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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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구속된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 사본 입수해 알려준 검찰수사관 실형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판사는 2025년 8월 28일 친구의 부탁을 받고 구속된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 사본을 입수해 그 내용을 알려주는 등 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40대·검찰수사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B(개명 전 성명 C)는 피고인의 친구로서 평소 피고인과 친분관계를 유지해 온 사람이며, B의 사촌동생인 D는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중 2025. 4. 23.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사람이다.(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위반) 피고인은 2023. 12. 30.경 대구지검서 당직 업무를 담당하면서 당직 업무 목적으로만 사건조회를 할 수 있었음에도 B로부터 E 및 F의 범죄이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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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효력없는 공유수면 매립면허 '딱지권' 거래 중개 5억 편취 일당 '실형·집유'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3일 효력이 없는 공유수면 매립면허 ‘딱지권’ 거래를 중개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단기간에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해 5억 넘게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4개월, 피고인 B, C, D에게 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사기방조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E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J어촌계는 2004. 12. 27. 부산지방해수청장으로부터 A어촌계원 지선(45,563제곱미터)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았고 그로써 어촌계원 개개인에게 위 면허에 대한 일정지분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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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다리 한 번 지져보면 안되냐"후임병에게 가혹행위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1일, 장난이라는 이유로 후임병에게 라이터로 가혹행위를 하는 등 특수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 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과 B(이하 ‘피고인 등’)는 전남 영암군에 있는 해군 함대 급양반에서 조리병으로 근무했던 사람들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 등과 같은 소속대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피고인 등과 선후임관계이다.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4. 6. 21. 오후 10시 25분경 함대 합동생활관 생활반에서 피해자에게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오른손에 터보 라이터(길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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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공건설임대주택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 배척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건물인도(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상고심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원고(반소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반소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하라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다264530본소, 2023다264547 반소 판결).대법원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임차권을 양도받을 당시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 임차권 양도에 동의했다는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임차권 양도계약은 강행법규인 임차권의 양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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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시송달로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 선고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다른 주거지 주소, 피고인 가족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원심은 각 주소로 송달을 시도하거나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하지 않고 곧바로 공시송달로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5도6046 판결).1심(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0. 11. 선고 2022고단1478 판결)은 2023. 10. 11.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1심판결에 대해 항소했다.피고인은 2024. 8. 13.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원심은 2024. 8. 16.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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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항소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법적 근거가 없다" 판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미국 2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만,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IEEPA가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여러 조치를 취할 중대한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하지만, 이들 중 어떤 조치도 명시적으로 관세, 관세 부과금,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부과하거나 과세할 권한을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의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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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아빠 잔소리에 '남들도 아파야 해'…묻지마 살인 시도한 20대, "중형"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아버지로부터 잔소리를 들은 뒤 '남들도 아파야 한다'는 마음을 품고 일면식도 없는 가게 직원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과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아버지로부터 잔소리를 듣게 되자 '내가 힘든 만큼 다른 사람도 똑같이 아파야 한다'는 생각으로 원주시 한 가게 직원 B씨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오래전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A씨 측은 "사건 당시 심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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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장학회 공금 빼돌려 '해외투자' 임원에, '징역 1년6개월' 선고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은 29일, 공금을 빼돌려 투자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남 모 재단법인 장학회 이사로 일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10차례에 걸쳐 장학회 명의 계좌에서 현금 1억250만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횡령한 돈으로 해외 선물투자 등을 했다.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장학회 존립 자체를 위험하게 했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다만, 피해 금액의 약 80%에 해당하는 8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한편,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성실한 재판 출석'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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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깡통주택'으로 27억원 전세사기한 일당 4명, "징역 3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이른바 '깡통주택'을 이용해 전세 세입자들로부터 보증금 27억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 4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세사기 총책 A(56)씨와 관리책 B(28)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 6개월∼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11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인천 일대 빌라의 전세 임차인 23명으로부터 보증금 27억7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괴 이들은 전세보증금과 대출금 합계가 실거래가보다 높은 주택을 매입한 뒤 이른바 '바지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채무를 넘기고도 마치 안전한 주택인 것처럼 세입자들을 속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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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음주측정 거부' 최광희 충남도의원, 1심서 "징역 1년" 선고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음주운전 사고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충남도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양시호 부장판사)은 2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최광희(보령1·무소속) 도의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던 지난해 3월 20일 오후 8시 30분께 보령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최 의원은 법정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단속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제대로 요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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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급발진사고'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서 발생했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약 200㎞/h)으로 부모가 사망했다며 자동차 수입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 중 피고 C 주식회사(자동차수입)의 패소 부분과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0다263758 판결).원심은 이 사건 사고는 F가 정상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던 상태에서 제조업자인 피고 C 주식회사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사고발생 당시 차량의 사용·관리·권한이 전적으로 제조업자 측에 있다는 의미)에서 발생했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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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술에 취해 편의점서 소란 피우고 경찰관에 구급대원까지 폭행 '집유'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19일,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고 119구급대원까지 폭행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업무방해) 피고인은 2024. 10. 29. 오후 10시 25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K(27)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얼음컵을 결제하지 않은 채 밖으로 가지고 나가 위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결제해야 한다’라는 말을 듣자, 얼음컵을 집어 던졌고,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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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수 천만 원 위스키 절취 판매 주점 웨이터 '징역 8월·배상명령'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5년 8월 14일 주점의 웨이터로 일하면서 4개월에 걸쳐 3천만 원 상당의 주류(위스키)를 절취해 이를 판매한 돈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해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에게 절취금 3075만1000원을 배상하라고 명했다. 배상명령은 가집행(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대해 강제집행허용) 할 수 있다.피고인은 2024. 8. 초경부터 2025. 3. 24.경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부산 동래구에 있는 D 주점에서 웨이터로 일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11. 16. 오전 4시 57분경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그곳 주방 및 창고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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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용인 일가족 5명 살해범, 1심에서 '무기징역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28일, 존속살해 및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는 데 사용할 수면제를 미리 준비했고 범행할 날짜까지 정해뒀다가 기회가 오자 실행하는 등 전체 정황을 살펴봤을 때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 범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가 가족이고 숫자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형법이 정한 가장 무거운 형인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사의 의견에 수긍이 간다"고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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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통혁당 재건 사건' 사형당한 故김태열씨, 재심서 "무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박정희 정권 당시 이른바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 사건에 연루돼 사형당했던 고(故) 김태열씨에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28일, 고(故) 김태열 씨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당시 육군 보안사령부 수사관들이 구속영장 없이 김씨를 강제 연행해 불법적으로 체포·감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적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며, 이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상태에서 검찰 조사 당시 보안사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진술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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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결]화장실 사용막는 직원 마구 폭행한 50대, 살인미수로 '징역 20년'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가게 직원을 무차별 폭행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28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2시께 제주시 노형동 한 술집 화장실을 청소하던 여직원 B씨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당시 A씨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하고, 14㎏에 달하는 항아리를 내려치고 목을 조른 것으로 조사됐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안면부가 골절되고 일부 신경이 영구적으로 손상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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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김건희 성상납 의혹 발언' 김용민, 1심서 "벌금 700만원"'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김건희 여사의 성 상납 의혹을 제기해 고발당한 '나는 꼼수다(나꼼수)' 출신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에게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에게 불리한 허위 내용이 포함된 게시글을 작성해 윤석열, 김건희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피고인은 상당 기간 언론인으로 종사하면서 공정한 발언을 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런 사회적 기대와 언론인으로서의 본분을 저버리고 사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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