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판결

울산지법, 민사분쟁 유리하게 할 목적 무고 벌금 1000만 원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9일,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고인(50대)에게 무고의 상대방과 사이에 진행 중인 민사분쟁을 유리하게 할 목적도 있었다고 보아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벌금형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형의 종류를 변경할 수는 없어서 부득이 피고인에 대한 벌금액만을 증액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피고인은 2016. 7. 20. 양산시에 있는 한 회사 사무실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
대구지법, 5성급 호텔 뷔페서 원산지 속인 육회 판매·음식재사용 무고 등 징역 2년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3일 무고,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5성급 호텔 뷔페식당의 한식 파트장과 총괄 주방장에 대한 인사문제에 앙심을 품고 원산지를 속인(허위표시) 육회를 판매하고 있고, 음식을 재사용하고 있다는 허위의 사실을 인터넷 국민신문고와 방송에도 알려 이들을 무고하거나 호텔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피고인은 대구 북구에 위치한 S호텔 뷔페식당에서 한식 조리사로 근무하던 중 불성실한 근무태도, 여성 실습생에 대한 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행 등의 문제로 위 식당의 한
대법원, 대출계약 '표현대리'책임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 수긍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대여금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대출계약에 관하여 피고의 표현대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수긍했다(대법원 2025. 6. 5. 선고 2023다232526 판결).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대출업 등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다.원고는 2018. 5. 17. 주식회사 D(이하 ‘D’)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했다D의 운영자 또는 업무담당자인 E, F, G 등(이하 ‘E 등’이라고 한다)은, 원고가 D를 통해 대출신청이 접수되면 서류심사만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점, 동일 대출신청인이 다른 금융기관에서 선행 대출을 받더라도 그
[서울고법 판결]사업 실패로 빚더미 앉자 동반자살 시도해 남편 숨지게 한 50대, "2심에서도 '실형'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학원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자 학부모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데 이어 동반자살을 시도해 남편을 숨지게 한 50대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사기,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경기 파주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23년 7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학부모 12명으로부터 1억2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을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코로나19로 인한 원생 감소로 수입이 줄어들자 피해자들에게 1년 치 학원비를 선납하면 10%를 할인해주겠다고 꼬드겨 이같이 범행
[서울북부지법 판결]중학생 제자 술 먹여 성착취물 제작한 학원장, '징역 6년' 선고 서울북부지법은 중학생 제자에게 술을 먹인 뒤 성착취 영상을 만든 수학학원 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4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혐의를 받는 김모(6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 7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재판부는 "학원장으로서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할 위치에 있었고, 직무상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성적 학대를 했다"며 "피해자는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 부모가 엄벌을 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재판부는 "성착
[청주지법 판결]제천 옥순봉 출렁다리 입장료 횡령한 공무원, 항소심도 '집유'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옥순봉 출렁다리 입장료 수천만 원을 횡령한 제천시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1-2부(이진용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천시 7급 공무원 A씨(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제천 옥순봉 출렁다리 관련 세입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2023년 10월부터 약 1년간 280회에 걸쳐 입장료 8천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현장 매표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수납금을 제천시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자신의 부동산 투자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고 A씨는 횡령 의혹이 불거지자 피해액
[춘천지방법원 판결]결혼 전에도, 이혼소송 중에도 아내 폭행 이어간 30대, '징역형' 선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결혼 전 폭행을 일삼던 30대 남성에게 결혼생활은 물론 이혼소송이 시작된 이후에도 보복 협박과 폭행 등을 이어가 징역형을 선고했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특수상해, 상해, 협박, 동물보호법 위반,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결혼 전부터 이혼소송이 시작된 후인 2020년 5월∼2023년 10월 집 등에서 아내 B씨를 바늘과 오물, 혈서 등 다양한 도구와 수법을 동원해 21차례에 걸쳐 괴롭히고 폭행한 것을 비롯해 고양이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대구지법, 전 연인 스토킹하고 감금 치상 60대 집유·사회봉사·수강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5년 6월 13일,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총 23회에 걸쳐 연락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고, 폭행해 주점의 방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약 3시간 동안 감금했고 그 과정에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강의 수강을 각 명했다. 피고인은 2025. 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울산지법, 모르는 피해자에게 160회 넘게 인스타그램 DM 메시지 전송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19일 전 남친에게 피고인 자신을 험담했다고 생각하고 모르는 피해자에게 160회 넘게 인스타그램 DM메시지 등을 전송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피고인은 피해자 K와 친분이 없는 자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과거 연인이던 C에게 피고인의 험담을 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적개심을 품게 됐다.이에 피고인은 2024. 5. 2. 오후 9시 5분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대법원, 카톡 단체방에 여론조사 지지율 표시 그래프 전송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여론조사 지지율이 표시된 그래프를 전송하여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이 사건 그래프가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에서 공표를 금지하는 여론조사결과에 해당')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6. 5.선고 2023도11997 판결).대법원은 이 사건 그래프의 결과 값은 모두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에서 공표를 금지하는 여론조사결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은 “
대법원,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대대장 무죄, 중대장·군검사 집유 원심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 사건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등 사건에서 피고인 대대장, 군검사에 대한 특별검사의 상고와 피고인 중대장, 군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피고인 대대장은 무죄, 피고인 중대장은 유죄, 피고인 군검사는 일부 유죄(중대장, 군검사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7. 3. 선고 2024도19673 판결).이예람 중사 사건은 지난 2021년 3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이 중사가 선임인 J 중사(징역 7년 확정)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2차 가해에 시달리다 2개월여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피고인 1은 가해
[서울고법 판결]'공직선거법 위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2심도 '벌금형' 선고 서울고법이 2023년 재·보궐선거 당시 위법한 집회·모임을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구청장에게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모임을 직접 개최한 게 아니고, 선거에 영향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주최하는 형태였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1심의 판단이 타당해 항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김 전 구청장은 2023년 10월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25인 이상의 집회·모임을 개최한
[광주고법 판결]금품수수 의혹 전남도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 '승소' 선고 광주고법은 직무관련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된 전남도 전직 공무원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의 2심에서 승소 판결했다.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A씨가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A씨는 전남도 소속 시간선택임기제 가급 지방공무원이던 2020∼2021년 직무관련자 B씨에게서 14차례에 걸쳐 금품과 향응 약 124만원을 제공받은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나 해임됐고 전남도 지방 소청심사위원
[수원지법 판결]"각서 써" 부하직원끼리 결혼 강요한 직장상사. '징역형 집유' 선고 수원지법이 부하 직원들에게 서로 결혼할 것을 강요하며 각서를 쓰도록 한 직장 상사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부하 직원이 직장 생활에 안착하지 못하고 정신과 진료, 병가와 휴직 등을 거쳐 끝내 직장을 포기하고 퇴사했다"며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겪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는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적사했다.이어 재판부는 "이성 교제 상대방 내지 배우자 선택은 사생활 영역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의사결정 대상이고 직장 상사로부터 요구받을 것을 예견하기 어려운 성
[서울북부지법 판결]'동덕여대 참변' 80대 트럭운전자, '금고 2년' 선고 서울북부지법은 2023년 동덕여대 교내에서 재학생을 트럭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최기원 판사는 지난달 2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운전자 A(82)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브레이크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이어 "A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트럭이 보험에 가입돼 일부나마 피해회복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
대법원, 상습마약 투약 배우 유아인 집유 및 벌금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향정) 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 유아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일부유죄,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7. 3.선고 2025도4244판결).1심은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대마수수, 김OO에게 대마를 교부하고 대마 흡연을 교사, 박OO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삭제하라고 지시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무죄. 원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피고인은 2020~2022년 미용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 명목으로 프로포폴 등 181회 상습 투약함 혐의
대법원, 통화영상을 녹화한 행위는 ‘촬영’에 해당하지 않아 성폭력처벌법 무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예비적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상해, 재물손괴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성폭력처벌법 부분은 무죄, 상해, 재물손괴 부분은 유죄로 본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6. 5.선고 2024도16133 판결).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