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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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사업장 내 안면인식 출입시스템 설치 등 반발 손괴 현중지부 전 간부 13명 무죄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27일 사업장 내 안면인식 출입시스템 설치와 CCTV 기능이 있는 화재감지기 설치에 반발해 관련 설비를 떼어내거나 손괴해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전국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전 지부장 등 전직 노조 간부 1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 사건 이후로는 2024. 10.경 노사가 협의해 이 사건 안면인식기의 카메라 부분을 가리고 출입을 태깅 방식으로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출퇴근 내역이 관리되고 있다.1심 단독재판부는, 기기들의 가동이 임박했음이 예정된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한 행위는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균형성, 긴급성과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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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공동폭행·재소자 상해 칠곡지역 왜관파 조직원 실형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2026년 1월 22일 칠곡지역 폭력조직 '왜관파' 조직원(20대)인 피고인 A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해 징역 8월, 상해죄에 대해 징역 6월을 각 선고했다.피고인 A는 2023. 11.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1. 9. 그 판결이 확정됐고, 2024.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죄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5. 7. 1. 그 판결이 확정됐다.구미 지역 폭력조직인 ‘호○○파’와 칠곡 지역 폭력조직인 ‘왜관파’는 각 조직의 명칭은 다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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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마취제 과다투여로 코폴립 제거 환자 사망케 한 의사 금고 1년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6년 1월 22일 코폴립 제거 수술시 최대허용량을 넘는 마취제 투여로 저산소증과 심정지가 발생했는데도 응급처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인 피고인(50대)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달리 노역(작업)의무가 없다. 재판부는 수사절차 및 공판절차의 진행 경과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추가적인 합의 및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불구속). 피고인은 부산 동구에 있는 한 이비인후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해자(망인)는 위 병원에서 코폴립 제게 수술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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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해운대구 상대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 청구 인용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2-1민사부(재판장 김효연 부장판사, 오승준·강태호 판사)는 2025년 12월 18일 청사포 다릿돌 전만대와 해월 전망대 공사를 맡은 두 업체(원고)가 발주처인 해운대구(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 공사 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원고 A는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와 안전발판설치비를, 원고 B는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금액과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를 각 인정받았다.1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 248,173,531원(청구 326,052,420원), 원고 B 주식회사에 322,508,571원(청구 361,675,96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4. 9. 5.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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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흉기로 부모 찔러 살해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선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전북 익산의 아파트에서 부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부장판사)는 28일, 존속살해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0년과 치료감호 및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시신 상태에 비춰 피해자들은 숨지기 전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모를 살해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패륜 범죄"라고 지적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모를 살해한 데 그치지 않고 집 밖으로 나와 일면식도 없는 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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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결]100억 임금체불에 가장 200명 '눈물'…알트론 사업주, "징역 2년 6개월" 선고하고 법정구속
거액의 임금체불로 노동자들의 가계를 파탄 낸 전북 완주군에 있는 알루미늄 휠 제조업체 알트론의 사업주가 엄중한 법의 심판으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28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6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8일,밝혔다.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법정에서 알트론의 협력업체 대표 A(56)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재판부는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은 단순한 재산권이 아니라 생존이 달린 기본권의 성격을 가진다"며 "피고인의 미지급 액수가 거액이고 피해 근로자가 매우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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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판결] 파주시, LH 상대 운정1·2지구 사업비 정산금 소송 '승소'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경기 파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 시행한 운정1·2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정산금을 둘러싼 법정 다툼에서 파주시의 손을 들어줬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2민사부는 지난 23일 LH가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약 2천559억원 규모의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LH의 청구를 전면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LH가 산정한 정산 금액에 대한 적격 증빙이 부족했다는 점을 주요 기각 사유로 꼽았다.특히 재판부는 "2015년 택지 준공 이후 소송 제기 시점인 '2024년까지 LH가 산출한 정산 금액이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감액되는 등 금액 편차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LH 측 정산 데이터의 타당성을 신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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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해고 통보에 격분' 세차장 업주 살해한 60대 종업원, "징역 14년" 선고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함께 술을 마시던 세차장 업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60대 종업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안효승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존재 자체가 가장 소중한데 피고인은 동업자이자 직장 상사인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술에 취해 폭언을 듣자 격분해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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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폐가체험하러 철거예정 아파트에 들어가 방화 20대들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6년 1월 16일 폐가 체험을 위해 철거예정인 아파트에 들어가 장난삼아 종이류에 불을 붙여 방화하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일반건조물반화,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폭행을 제외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20대 들인 피고인 B, C, D에게는 각 징역 1년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들은 울산 북구에 있는 ‘○○훼미리아파트’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폐가 체험을 위해 위 아파트에 침입하기로 공모했다.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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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처음 만난 어머니뻘 무차별 폭행하고 숨지게 한 50대 징역 16년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신형철 부장판사, 이진아·김혜림 판사)는 2026년 1월 20일,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어머니뻘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며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부르는 노랫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5. 7. 27. 오후 9시 29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C(80대·여)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며 술을 마시던 중 흥에 취한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자 피해자에게 “아 조용히 해봐, 그 입 좀 다물라고, 조용히 해라고”라고 말을 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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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일종 의원 상대 허위사실 공표·명예훼손 기자들 벌금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성일종 의원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명예를 훼손해 공직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기자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14307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권 남용, 공소장 변경의 한계, 공직선거법위반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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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결]음주운전 걸리고도 사무관 승진한 남원시 공무원, 2심도 '벌금형'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음주운전에 적발되고도 사무관으로 승진해 인사 특혜 의혹을 부른 전북 남원시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형사3-3 항소부(정세진 부장판사)는 27일, 남원시 6급 공무원 A(45)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와 음주 측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촬영된 영상과 정황 증거 등을 보면 경찰의 체포 행위가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차량 앞바퀴가 파손된 상태에서 차를 세우고 잠을 자다가 경찰관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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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역주행해 3명 사망사고 낸 70대, '금고형 집행유예'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역주행 사망사고를 내고 급발진을 주장했던 70대 운전자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3단독(지윤섭 부장판사)은 2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금고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30일 낮 12시 42분께 청주 수곡동 남중삼거리에서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로 역주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좌회전 대기 중인 경차를 들이받아 그 안에 탑승해 있던 80대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차량은 세차를 마치고 주유소에서 우회전해 도로에 나온 직후부터 사고 지점까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약 1㎞ 거리를 역주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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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이해충돌 피하려 지인 업체에 수의계약' 시의원 2심도, "징역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아들이 운영하는 업체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자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 이름을 빌려 계약한 평택시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6-3부(강희경 곽형섭 김은정 부장판사)는 27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B씨와 A씨의 아들 C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400만원과 벌금 600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무원 D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원심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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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슈퍼개미' 김정환 1심 무죄 파기 '집유·벌금 3억'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슈퍼개미 김정환에 대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1심 무죄를 파기하고 일부 유죄(일부 무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4748 판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유죄부분 제외)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이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거나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김정환)은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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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홍준표 업적 홍보·지지도 발표 글 게시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벌금 90만 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6년 1월 23일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5회에 걸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제21대 대선(2025. 6. 3.) 당선을 목적으로 그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도를 발표하는 글을 게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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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음주단속 경찰관 차량으로 위협하고 매단 채 운행 상해 등 50대 징역 4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 이유섭·윤고운 판사)는 2026년 1월 15일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차량으로 협박하고 차량에 매단 채 진행해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는 등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재물손괴,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 )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또 배상신청에 대한 휴대전화 수리비 76만3000원의 지급을 명했다.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50만 원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이 부분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았다.피고인은 동종 및 다른 죄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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