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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내가 운전했다" 남친 대신 거짓말한 30대, 2심에서 유죄에서 '무죄' 선고 대전지법은 남자친구의 교통사고 사실을 숨기고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했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30대에게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대전지법 제2-3형사부(김진웅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8월 8일 세종북부경찰서 교통조사팀 담당 경찰관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 진술해 실제로 사고를 낸 남자친구 B씨를 도피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B씨는 그날 오전 2시 40분께 A씨 소유의 승용차를 몰다가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도로에서 단독 교통사고를 냈는데 당시 A씨도 옆자리에 동승한
[광주지법 판결]보이스피싱 수거책, 국민참여재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법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수거책'으로 가담한 여성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받은 2천350만원 가운데 1천350만원을 달러로 환전해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은행 창구에서 달러화 사용처를 가족여행 경비라고 둘러댔고, 다른 조직원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를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삭제했다.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공판에서 A씨는 "자신도 다른 사기 범죄에 속아 범행에 휘말렸을 뿐 적
대법원, 주거지 앞 물품 적치 감금 무죄 1심 파기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물품을 적치해 출입을 곤란하게 한 감금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도12582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감금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부산고법,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구매 소장한 20대 항소심서 1심파기 선고유예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운삼 고법판사, 박병주·장윤실 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 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원심판결(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했다.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과 신상정보공개 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대구지법, 같은 교회 교인으로 알게 된 피해자 상대 사기 60대 '집유'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11일 같은 교회 교인으로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수 천만원의 돈을 빌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에 있는 ‘주식회사 B건설’의 사내이사로, 피해자 김OO과는 같은 교회 교인으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4. 4. 2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3채를 30% 싸게샀고 곧 되파는데 내일까지 5,000만 원을 은행에 안 넣으면 내 돈 1억 4000만 원이 날아간다. 살려주는 셈치고 5,000만 원을 급하게 빌려 달라. 2024. 8. 5.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
[서울고법 판결]성폭행하며 '라방' 생중계한 BJ, 2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 선고 서울고법은 의식 없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르고, 이 장면을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한 30대 남성 BJ가 2심에서 감형돼 징역 5년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1-3부(박영주 박재우 정문경 고법판사)는 지난 14일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이와함께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과 형 종료 이후 3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수백 명이 시청 중인 라이브 방송을 켜둔 채 의식이 없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씨가 다른 여성 1명을 상대로 한 성범죄
[수원지법 판결]'미군 전투기 불법 촬영' 대만인들, 2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법은 주한미군 공군기지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들어가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대만인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17일, 60대 A씨와 40대 B씨 등 대만 국적 2명에 대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1심은 지난 7월 22일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군사시설에 들어갈 수 없고 사진을 촬영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군사시설 진입하려다가 실패했던 적도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군사시
부산지법 서부지원, 지난 대선 기간 급식봉사 중 동료의원 폭행 구의원 벌금 250만 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 이유섭·윤고운 판사)는 2025년 11월 13일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급식봉사를 하던 중 선거사무원(타당 동료 구의원)을 폭행해 선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부산 북구의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
부산지법, 불법다단계 총책 사건 무마 수 억 받은 법무법인 전 사무장 징역 5년·추징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민지환 판사)는 2025년 11월 12일 피고인들이 공모해 경찰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무등록 불법다단계 업을 영위하는 총책의 사건 무마 등을 위해 5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법무법인 전 사무장)에게 징역 5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했다.또 피고인 A에 대해 1억4560만 원을, 피고인 B에 대해 1억9460만 원(1억4560만원+4900만 원)을 각 추징했다. 피고인들에 대해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3억 120만 원 중 AD에게 합의금으
부산고법, 기자회견 등 통해 명예훼손 이유 손배소송(위자료) 제기 원고 부부 항소심도 기각 부산고법 제5민사부(재판장 이재욱 고법판사, 전유상·양철순 판사)는 정모 온그룹재단 회장과 윤모 온그룹의료재단 이사장(원고, 부부)이 온그룹에셋 해고 직원 4명(피고)이 임금체불과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기자회견과 피켓시위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항소심도 원고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원고들은, 피고들은 각 원고 A에게 2,500만 원, 원고 B에게 2,500만 원, 원고 주식회사 C(온그룹에셋)에 5,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원고들은, 피고들이 근로계약
대법원, 볼링장 임차 피고 상대 유체동산인도 사건 원심 파기환송…피고 패소부분 취소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원고가 자신이 볼링장 소유자임을 내세워 볼링장을 임차해 운영하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기계 등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유체동산인도)에서,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서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13056 판결).C는 2010. 9. 10. E에 C가 소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부동산 내에 있는 이 사건 볼링장의 시설인 이 사건 기계 등에 관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하 ‘공장저당법’이라 한다)에 의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E의 신용사업 부문 업무를 승계한 F의 신청에 의하여 2
[인천지법 판결]4년간 후배 폭행·협박…억대 금품 뜯은 무속인, '징역 6년' 선고 인천지법은 후배 무속인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면서 억대 금품을 빼앗고 나체 사진 촬영과 폭행·감금 범행을 저지른 50대 무속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14일, 선고 공판에서 공갈과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3·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고 출소 후 7년 동안 아동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4년에 걸쳐 정신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고 수 차례 폭행과 협박을 했다"며 "A씨의 범행은 매우 죄책이 무겁고 엄한 처벌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는
[춘천지법 판결]"바르게 앉아" 교도관 지적에 뺨 때린 40대, '징역 8개월' 선고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춘천교도소에서 홧김에 손으로 교도관인 B씨의 뺨을 때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B씨가 '벽에 기대거나 눕지 말고 바르게 앉아 있으라'고 A씨에게 지시했으나 따르지 않자 수용실 내부로 들어가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A씨가 이 같이 범행했다.A씨는 지난 5월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수용 생활을 하던 중 근무자에게 욕설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로 교도관들로부터 여러 차례 주의를 받고 분리 수용된 상황이었다.
[광주고법 판결]문상필 전 광주시의원 '선거법 위반' 2심도 "벌금 90만원" 선고 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는 지난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상필 전 광주시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문 전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둔 지난해 1월 20일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에서 자원봉사자 10명과 함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문 전 의원은 참석한 자원봉사자들에게 온누리상품권을 금품으로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 경우에만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한다.한편, 문 전 시의원은 내년 광주 북구청장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이다.
대법원, 강제집합 후임병에 대한 신고 무마 요구 선임병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강제집합 후임병에 대한 신고무마 요구 관련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행사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도5325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4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창원지법, 누범기간 또 다시 공무집행방해 30대 항소심서 실형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어승욱 판사)는 2025년 10월 28일 공무집행방해죄로 복역 후 누범기간(3년 이내) 중에 다시 같은 범행(경찰폭행)을 저지른 피고인(30대)에 대해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벌금형(800만 원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시의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이 음식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욕설을 퍼붓고 경찰관의 귀를 잡아당기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피고인은 누범전과로 복역하면서 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에 대해 벌금형으 선처를 받았다.재판부
부산지법, 누범기간 사우나 등 상습 절도 70대 징역 2년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2025년 10월 30일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에 사우나 등에서 상습적으로 절도를 일삼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지역형을 받고 누범기간(3년 이내) 중인 2025. 6. 2.경부터 2025. 7. 2.경까지 부산 동구에 있는 사우나 사물함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621만 원 상당의 재물(아이폰, 구찌안경, 지갑, 현금 등)을 절취했다.피고인은 2025. 6. 19. 오후 1시 20분경 부산 중구에 있는 여성 탈의실 내 사물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나이키 가방 및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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