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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울산지법, 함께 술마시다 돈변제 문제로 다투다 살해 60대 징역 20년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정홍 부장판사, 남덕희·김준형 판사)는 2026년 2월 6일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돈 변제 문제로 말다툼하다 피해자를 수십 회 찔러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피고인)에게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이 사건 검사의 피부착명령청구자(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1989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서울행정법원 판결]유흥업소 자기 광고판 앞에서 춤춘 변호사, "정직은 적법하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유흥업소 전광판에 표출된 자신의 광고 앞에서 춤을 춘 변호사를 정직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A 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이의신청 기각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A 변호사는 2021년부터 클럽 등 유흥업소에서 '서초의 왕 A 변호사' 등 문구를 전광판에 띄워 광고해 변호사 품위를 훼손했다는 등의 사유로 2023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징계위는 A 변호사가 사실상 유흥업소 전광판 광고 게재를 직접 요청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무법인이 아닌 법률사
[수원고법 판결]내연녀 살해하고 시신 오욕 중국인, 2심서 '징역 22년→25년'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내연녀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오욕한 뒤 불태워 훼손하려고 한 50대 중국인(조선족)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지난 5일 A(57)씨의 살인, 사체오욕,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가스방출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혓다.1심은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연 관계인 피해자가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하자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이후 사체가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스를 방출해 휴지에 불을 붙이는 행위까지 했는데 이는 사체 등 증거 인멸을 위한 것뿐 아
[청주지법 판결]'정치자금법 위반' 김경욱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 "벌금 500만원" 선고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6년 전 21대 총선을 앞두고 전기설비 업자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욱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조정익 부장판사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1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기설비 업자 A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자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자수한 A씨의 법정 진술이 일관되고, 예금인출 기록과 사진 등 객관적 자료와도 부합한다"며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자수했다고 보긴 어려워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
대구지법, 대구시립희망원 강제입소 피해자 국가상대 손배소송 일부 승소 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태균 부장판사, 박소민배·종빈 판사)는 2026년 2월 5일 대구시립희망원 강제입소 피해자 전모(60)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위자료)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13억 원(청구 18억 8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5. 12.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2.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① 이 사건은 피고가 장애인을 특별히 보호하고 장애인
부산지법, 회사동료와의 불륜관계 배우자에게 폭로할 것처럼 협박 1억 요구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28일 피해자가 회사동료인 피고인과의 불륜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1억을 요구해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피해자 B(30대·남)와 같은 회사 인턴으로 입사해 2023. 6. 21.경 알게 되었고 2023. 8. 18.경 불륜관계를 시작, 2023. 12. 9.경 피해자의 아내가 외도사실을 의심하게 되자 피해자는 2024. 1. 중순경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했다.피고인은 2024. 4. 4. 오전
대법원, 일본 니시마츠건설 상대 일제 강제동원 망인 유족 손배청구 승소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일제 강제동원된 망인의 유족들이 일본 니시마츠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주식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4다293795 판결).원고 5명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망인들의 유족이다. 망 H은 망 G의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이고, 원고 A는망 H의 배우자이며, 원고 B, C, D, E는 H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1874년 무렵 일본에서 설립되어 토목건설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로, 1927년 무렵부터 함경도 일대에 공장을 건설하고 조선총독부의 지원을 받아 압록강 일대 댐 건설
대법원, '부당이득금반환' 대전선화지역주택조합 패소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조합원인 원고가 피고 대전선화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다216757 판결). 원고는 2021년 4월 27일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피고(대전선화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로부터 분담금 ‘환불보장약정’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았다. 해당 ‘환불보장약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역
창원지법, 정치자금법위반 명태균·김영선 등 모두 무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6년 2월 5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김영선 전 의원), 피고인 C(강혜경), 피고인 D, 피고인 E 및 피고인 B(명태균)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다만 피고인 B에 대한 증거은닉교사죄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B는 2024. 9. 24. 오후 3시 21분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한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처남인 H에게 휴대전화 3대와 USB메모리를 1개 건네주면서 이를 숨기도록 하고, H는 비밀 서랍에 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H로 하여금 피고인의 정치활동이나 A 등에 대한 공천 관여 여부 등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
[서울행정법원 판결] 尹 시절 KBS 이사 임명, 2심 선고 때까지 '효력정지'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KBS 이사 7명을 임명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조숙현 전 KBS 이사가 "대통령이 2024년 7월 31일 KBS 이사 7명을 임명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이에 따라 임명 처분의 효력은 본안 사건의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재판부는 "본안 사건 1심에서 이사들의 임명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됐고, 이 처분으로 신청인(조 전 이사)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달리 이 처분의 집행 정지로 인해
[제주지법 판결]농지에 3년간 폐기물 1만3천t 불법 매립한 일당,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제주지역 농경지에 1만t이 넘는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일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6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재제조업체 대표 70대 A씨와 중장비업 운영자 40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재제조업체 공장장,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의 소유주, 폐기물을 운반한 덤프트럭 기사 등 공범 3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최대 2천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이들은 2022년 4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3년간
[광주고법 판결]'회삿돈 횡령' 세화아이엠씨 전 경영진, 항소심서 "감형" 선고 광주고법은 2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화아이엠씨 전 경영진에게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세화아이엠씨 전 대표이사 유모(90)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10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아들(59·전 경영진)에게는 원심인 징역 5년이 파기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0억원이 선고됐다.전 임원 강모(51) 씨는 원심의 징역 3년 6개월 대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억2천만원이 내려졌다.검찰에 따르면 이
부산지법, 의료법위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정형외과 병원장 실형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6년 1월 28일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정형외과 대표원장)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의료법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방사선사)에게 벌금 400만 원, 피고인 C(간호조무사)에게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했다.피고인 B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피고인 B, C가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
창원지법, 택시기사에 이어 출동 경찰관까지 폭행 60대 징역 6월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2025년 12월 5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5. 6. 23. 오후 8시 59분경 창원시 마산시 회원구 양덕동에서 피해자 B(58·남)가 운행하는 택시 조수석에 탑승해 가다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니 깡패가 개XX네. 내한테 약점 잡히면 니 죽는다. X로 쑤신다. 내일 잡는다’라고 욕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9시 15
대법원, 수용중인 동료에게 향정신성의약품 먹여 사망케 한 30대 징역 7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인(30대)은 교도소 내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피해자(20대)를 폭행했고, 자신이 복용해야 할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소지하다가 이를 피해자로 하여금 먹도록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으로 상해치사, 폭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공소기각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도16700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폭행죄, 상해치사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서울고법 판결]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자들, 2심에서 '무죄' 선고 서울고법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박사 등에게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이는 지난 2016년 2월 이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1천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이 10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고법판사)는 지난 4일, 박씨의 병역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 양 박사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다른 피고인 5명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1명에 대해서만 선거법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혐
[서울중앙지법 판결]'재산 왜 더 안주나' 90대 노모 학대·폭행한 형제,1심에서 "징역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재산 분배 문제로 갈등을 빚던 90대 노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제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5일, 존속상해치사 및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첫째 아들 장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차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에게 사회봉사 160시간과 3년간 노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고 밝혔다.앞서 막내인 셋째아들보다 재산을 더 나눠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모와 갈등을 빚던 두 사람은 모친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두 아들이 노모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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