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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음주측정요구 거부·동생 운전면허증 제시 '집유'·보호관찰·수강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9일, 무면허 음주운전 중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거부하고 동생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기도 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했다.피고인은 2023. 1.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3. 1. 1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됐다.-피고인은 2024. 11. 2.오후 9시 43분경 대구 북구에 있는 도로에서 약 70m구간에서
울산지법, 약사 명의 빌려 약국 불법 개설 운영 60대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5년 4월 18일, 약사 명의를 빌려 약국을 불법 개설해 5년간 운영한 피고인 M(60대·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약사 명의를 빌려준 피고인 C(80대·남, 약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약사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혐의로 기소됐다.누구든지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사가 아닌 피고인 M은 약사인 피고인 C를 고용한 후 피고인 C 명의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및 약국 개설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피고인 C 명의 은행 계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약국 계좌로 등록하는 등 실
대법원, 관세법위반 구매대행업자도 밀수입죄의 주체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관세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구매대행업자도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한 자’로서 밀수입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도16984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의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관세법 제241조 제1항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서울고법 판결]동두천 점집서 강도 살인미수 30대, 2심도 '징역 20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경기 동두천시의 한 점집에서 주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강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항소심에서 양형에 반영할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4일 동두천시의 한 상가건물 내 점집에서 주인인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를 시도하고, 현금과 목걸이 등 금품을 훔쳐 도
[수원지법 판결]루이비통 다미에 문양 '짝퉁 가방' 판매업자, 2심서 '무죄' 선고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A씨의 상표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1심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자신이 운영하는 잡화 판매점에서 루이비통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반지갑 6개, 선글라스 10개, 클러치백 5개 등 총 21개를 불특정 구매자들에게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해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침해된 상표는 명품으로 알려진 루이비통의 대표적인 상표로 지갑, 가방 등 잡화에 많이 사용되고 일반 대중에게 인지도가 높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경험칙상 2018년 9월부터 잡화를 취급하는 상
[청주지법 판결]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잡고 보니 지적장애인,…30대 '무죄'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현금 수거 업무를 의뢰받고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건네받았다가 기소된 지적장애인에게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은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2월 7일 오후 1시께 대전의 한 길거리에서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은 피해자 B씨로부터 현금 1천300만원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일당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A씨는 이틀 뒤 대전에서 B씨를 또다시 만나 현금 1천500만원을 건네받다가 이를 수상히 본 인근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경찰 조사 결과 뇌전증과
[서울행정법원 판결]뒤늦게 드러난 성범죄 전과, … "공무원 합격 취소 정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국가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과거 성범죄 전과를 이유로 합격을 취소한 처분에 대해 타당하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지난 2월 27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외교부 일반행정 채용시험에 응시해 2023년 8월 최종 합격 뒤 채용후보자로 등록됐지만 이후 A씨가 2016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미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22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외교부는
대법원, 작업치료사의 업무상과실치상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작업치료사의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4. 15.선고 2024도20371판결).피고인은 부산 OO구에 있는 ‘○○○언어발달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고 한다)에서 자폐 및 정신적, 신체적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재활 기구를 통해 신체 감각 및 신체 조절 등을 향상시키는 감각통합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작업치료사). 피고인은 2022. 10. 24. 오후 2시
창원지법 진주지원, '가질 수 없다면 죽이는 것이 낫다' 징역 20년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기동 부장판사, 구준모·엄현재 판사)는 2025년 5월 1일, 채팅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여)를 가질 수 없다면 차라리 죽이는 것이 낫다는 왜곡된 생각에 사로잡혀 피해에게 선물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만나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압수된 캠핑 나이트 1자루, 흉기 1자루는 각 몰수했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했다.검사의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
대법원, 통상 선임비는 착수금과 성공보수…착수금만 포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통상 ‘선임비’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함께 일컫는 것인데도 이 사건 각서에 따라 공제되어야 할 '선임비'에 관련 소송에서 지급된 '착수금'만 포함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4. 15.선고 2024다324736 판결).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공제되어야 하는 변호사보수의 액수와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대법원, 퇴사 IAEA파견 직원 상대 파견 비용 반환 약정 무효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반소원고)이 퇴사한 파견 직원(반소피고)를 상대로 파견비용을 돌려달라며 낸 약정금 소송 상고심에서, 반소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반환약정이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4.15.선고 2022다208755)-반소원고(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는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라 원자력통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반소원고는 공모절차를 거쳐 직원인 반소피고를 국제원자력기구(IAEA, I
[대전고법 판결]채무자 소개해 준 지인 살해한 60대, 항소심서도 '징역 20년'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소개해 준 지인을 살해한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대전 유성구 자기 집에서 지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조사결과 범행 3개월 전 피해자 소개로 알게 된 C씨가 A씨에게 160만원을 빌려 간 뒤 갚지 않자 B씨에게도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1심 재판부는 "미리 숨겨둔 흉기로 살해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가족에게
[광주지법 판결]음주 측정 요구에 경찰관 물어뜯은 운전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경찰관을 물어뜯은 운전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에게는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전 5시 7분께 광주 남구 송암동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저항하는 과정에서 "한 번만 봐달라"며 경찰관의 허벅지를 약 5분 동안 물어뜯어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서울행정법원 판결]김유진 전 방심위원, '尹정부 해촉'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야권 추천 인사였던 김유진 전 방심위원이 해촉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 1심에서 승소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2일, 김 전 방심위원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앞서 방심위는 류희림 당시 위원장의 가족·지인 민원 관련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구 여권과 갈등을 빚던 김유진·옥시찬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두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재가했다.김 전 위원은 이에 불복해 같은 달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다. 법원이 지난해 2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
[서울고법 판결] 감사원의 MBC 국민감사 실시는 적법…취소 청구 '기각'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감사원의 국민감사 실시가 위법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2심에서 패소 선고했다.서울고법 행정10-1부(오현규 김유진 원종찬 고법판사)는 2일 MBC와 방문진이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감사실시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앞서 1심에선 본안 판단 없이 각하하 바 있다.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9월 "감사원의 국민감사 실시 결정은 행정청 내부 행위나 중간 처분에 불과해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MBC의 청구를 각하했다.2심은 1심과 달리 이 사건이 본안 심리 대상은 맞는다고 판단했지만, 감사원의 국민감사 실시 결정
부산지법, 수입차 고객 차량 대금 2억 여원 횡령하거나 전산조작으로 챙긴 딜러 징역 1년 부산지법 형사14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3일, 수입차 고객의 차량 대금 2억 여원의 중도금 등을 횡령하거나 고객이 입금한 돈을 피고인의 아내가 입금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해 송금받아 업무상횡령, 사기, 사기미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딜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11. 12.경 부산 해운대구에서 승용차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피해자 C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차량 판매 및 판매대금 수금 업무를 위임 받은 사람이다.피고인은 2022. 5. 16.경 부산 금정구에서 원예자재업을 운영하던 F를 찾아가 벤츠 S500 4M L AMG Lin
울산지법, 특수상해 50대 징역 10월 울산지법 민희진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0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7. 15. 오후 11시 46분경 울산 중구에 있는 CU울산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K(30대·남)가 자신의 차키를 가지고 가 돌려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화가 나 그곳의 다른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1심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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