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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환자 강제추행 한의사 1심 무죄 파기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한의사인 피고인이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환자를 강제추행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6. 5. 선고 2022도9676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진료행위와 추행의 구분 및 추행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19. 오후 8시 25경부터 8시 30분경 사이 서울 광진구 소재 피고인 운영의 ‘D한의원’ 치료실에서
유사강간 혐의 만취 5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2년 유지…판결 불복 대법원 상고 사업관계에 있던 50대 여성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유사강간 한 혐의로 기소된 만취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이 유지됐다. 1심서부터 무죄를 주장해온 피고인 및 변호인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반병동 부장판사, 조정용·김태형 고법판사)는 2025년 6월 26일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항소는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키스 등을 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피해자의 중요부위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또 피해자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12분의 범행 시간 중
[춘천지법 판결]헤어지자는 말에 잠수탄 옛 연인에 60회 넘게 연락한 30대, '무죄' 선고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자신이 먼저 헤어지자고 한 뒤 '잠수'를 탄 옛 연인에게 60회 넘게 연락한 혐의로 법정에 선 3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은 지난 5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연인 사이였던 B씨로부터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통보를 받고도 같은 해 5월까지 총 67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거나 주거지, 직장 근처로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2023년 초부터 교제하던 A씨와 B씨는 서로를 여보, 남편으로 부르거나 A씨가 B씨 부모님에게 선물을 보내는 등 결혼까지 염두에 둔 깊은 관계였
[광주지법 판결]광주 지하철 공사장서 철근 빼돌린 근로자들,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은 공사장에서 철근을 빼돌려 팔아치운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재판부는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B(41)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이와함께 이들에게는 각각 120시간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합산 8천120㎏(2천617만원 상당)의 H빔 철근을 몰래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훔친 철근을 인터넷 검색으로 찾아낸 고물상에 넘겼고A씨의 경우는 단독으로 추가 범행을 저지
[인천지법 판결]운전병 때 작업으로 디스크 악화된 남성, '국가유공자 불인정' 패소 인천지방법원은 운전병으로 군 복무를 한 뒤 디스크(추간판탈출증) 증상이 악화해 수술받은 남성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 선고했다.인천지법 행정1단독(임진수 판사)은 A씨가 국가유공자 등록을 요구하면서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2009년 입대한 A씨는 1년 9개월간 운전병으로 복무하다가 만기 전역한 뒤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을 받았고 운전병 교육과 자대 배치 후 작업·훈련으로 추간판탈출증 증상이 악화했다고 주장하면서 2022년 12월 인천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하지만 인천보훈지청은 "A씨의 상이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광주지법 판결] '드리프트' 난폭운전 20대 남성, '징역 10개월'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형사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은 7일, 사고 후 미조치(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2·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2월 11일 오전 1시 12분께 전남 무안군 일로읍 한 교차로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유물인 교통표지판을 승용차로 들이박아 훼손한 뒤 도망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시가지 교차로에서 A씨는 갑자기 차량 속도를 올려 뒷바퀴가 미끄러지게 하는 일명 '드리프트' 난폭운전 행위를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재판부는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았다. 운전자로서 기본이 안 됐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부산지법, 임시 조치 결정 받고도 상습폭행·특수협박 '집유·보호관찰·수강'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5년 6월 12일, 가정폭력으로 인해 법원에서 퇴거 및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에게 상습폭행과 특수협박을 일삼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폭행,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범죄 재범 방지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피해자(40대·여·무속인)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4.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가정폭력 행위로 인하여 ‘1. 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5. 1. 17.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부산지법, 호텔서 주정부리고 출동 경찰관 폭행 여행통역사 실형 및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25일 호텔에서 술에 취해 주정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이 경범죄처벌법위반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하자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대한민국 영주권자(체류자격 F-5)로 여행통역사이다.(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울산지법, 민사분쟁 유리하게 할 목적 무고 벌금 1000만 원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9일,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고인(50대)에게 무고의 상대방과 사이에 진행 중인 민사분쟁을 유리하게 할 목적도 있었다고 보아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벌금형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형의 종류를 변경할 수는 없어서 부득이 피고인에 대한 벌금액만을 증액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피고인은 2016. 7. 20. 양산시에 있는 한 회사 사무실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
대구지법, 5성급 호텔 뷔페서 원산지 속인 육회 판매·음식재사용 무고 등 징역 2년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3일 무고,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5성급 호텔 뷔페식당의 한식 파트장과 총괄 주방장에 대한 인사문제에 앙심을 품고 원산지를 속인(허위표시) 육회를 판매하고 있고, 음식을 재사용하고 있다는 허위의 사실을 인터넷 국민신문고와 방송에도 알려 이들을 무고하거나 호텔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피고인은 대구 북구에 위치한 S호텔 뷔페식당에서 한식 조리사로 근무하던 중 불성실한 근무태도, 여성 실습생에 대한 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행 등의 문제로 위 식당의 한
대법원, 대출계약 '표현대리'책임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 수긍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대여금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대출계약에 관하여 피고의 표현대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수긍했다(대법원 2025. 6. 5. 선고 2023다232526 판결).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대출업 등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다.원고는 2018. 5. 17. 주식회사 D(이하 ‘D’)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했다D의 운영자 또는 업무담당자인 E, F, G 등(이하 ‘E 등’이라고 한다)은, 원고가 D를 통해 대출신청이 접수되면 서류심사만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점, 동일 대출신청인이 다른 금융기관에서 선행 대출을 받더라도 그
[서울고법 판결]사업 실패로 빚더미 앉자 동반자살 시도해 남편 숨지게 한 50대, "2심에서도 '실형'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학원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자 학부모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데 이어 동반자살을 시도해 남편을 숨지게 한 50대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사기,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경기 파주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23년 7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학부모 12명으로부터 1억2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을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코로나19로 인한 원생 감소로 수입이 줄어들자 피해자들에게 1년 치 학원비를 선납하면 10%를 할인해주겠다고 꼬드겨 이같이 범행
[서울북부지법 판결]중학생 제자 술 먹여 성착취물 제작한 학원장, '징역 6년' 선고 서울북부지법은 중학생 제자에게 술을 먹인 뒤 성착취 영상을 만든 수학학원 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4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혐의를 받는 김모(6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 7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재판부는 "학원장으로서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할 위치에 있었고, 직무상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성적 학대를 했다"며 "피해자는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 부모가 엄벌을 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재판부는 "성착
[청주지법 판결]제천 옥순봉 출렁다리 입장료 횡령한 공무원, 항소심도 '집유'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옥순봉 출렁다리 입장료 수천만 원을 횡령한 제천시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1-2부(이진용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천시 7급 공무원 A씨(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제천 옥순봉 출렁다리 관련 세입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2023년 10월부터 약 1년간 280회에 걸쳐 입장료 8천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현장 매표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수납금을 제천시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자신의 부동산 투자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고 A씨는 횡령 의혹이 불거지자 피해액
[춘천지방법원 판결]결혼 전에도, 이혼소송 중에도 아내 폭행 이어간 30대, '징역형' 선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결혼 전 폭행을 일삼던 30대 남성에게 결혼생활은 물론 이혼소송이 시작된 이후에도 보복 협박과 폭행 등을 이어가 징역형을 선고했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특수상해, 상해, 협박, 동물보호법 위반,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결혼 전부터 이혼소송이 시작된 후인 2020년 5월∼2023년 10월 집 등에서 아내 B씨를 바늘과 오물, 혈서 등 다양한 도구와 수법을 동원해 21차례에 걸쳐 괴롭히고 폭행한 것을 비롯해 고양이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대구지법, 전 연인 스토킹하고 감금 치상 60대 집유·사회봉사·수강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5년 6월 13일,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총 23회에 걸쳐 연락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고, 폭행해 주점의 방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약 3시간 동안 감금했고 그 과정에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강의 수강을 각 명했다. 피고인은 2025. 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울산지법, 모르는 피해자에게 160회 넘게 인스타그램 DM 메시지 전송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19일 전 남친에게 피고인 자신을 험담했다고 생각하고 모르는 피해자에게 160회 넘게 인스타그램 DM메시지 등을 전송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피고인은 피해자 K와 친분이 없는 자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과거 연인이던 C에게 피고인의 험담을 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적개심을 품게 됐다.이에 피고인은 2024. 5. 2. 오후 9시 5분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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