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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결]속옷업체 위장해 불법 담배공장 운영한 중국인, 2심도' 실형'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국내에서 불법 담배공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여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임선지 조규설 유환우 부장판사)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류모(43)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원심의 형을 바꿀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진 않는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류씨는 작년 9월부터 한 달여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불법 담배공장에서 3천여만원 상당의 담배 5천여보루를 만들어 판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류씨는 초등학교 맞은편 주택가에 속옷 업
[제주지법 판결]"왜 무시해" 동료 흉기로 찌른 중국인 불법체류자, '징역 6년'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회사 동료를 흉기로 찌른 불법체류 신분 50대 중국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5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중국인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겁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6시께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회사 식당 내 소파에 앉아있던 동료 B씨 복부와 팔, 다리 등을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숙소에 있던 흉기를 소매 안에 숨긴 채 B씨에게 욕설하며 다가갔던 것으로 파악됐고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해 10월 31일께 관
[제주지법 판결] 홀로 사는 여성 노리고 침입해 성폭행한 60대, '징역 4년' 선고 제주지방법원이 일면식 없는 홀로 사는 여성 주거지에 침입해 성폭행한 6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11시 20분께 서귀포시 한 주택에 침입해 홀로 있던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조사 결과 A씨와 피해자는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로 확인됐으며, 범행 장소 인근에 거주하는 A씨는 사전에
[청주지법 판결]위안부 피해배상, 3차승소 '확정' 선고 청주지법은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배상 책임에 대해 세 번째로 인정한 판결을 15일 확정했다.일본 정부는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1심 법원(청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청주지법 민사 7단독 (이효두 판사)은 지난달 25일 고(故) 길갑순 할머니의 아들 김영만(69) 씨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액(2억원) 전부를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면서, 길 할머니 상속인이 2명인 점을 들어 일본 정부가 절반인 1억원을 김씨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1924년 전북 무주에서 태어난 길 할머니는 1941년 17세의 나이에 일본 나가사키 섬에 끌려가 위안부 생활을 해야 했고 마을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고위공무원에게 로비 해야'변호사법위반 등 '집유·추징'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기 부장판사, 이나리·김은수 판사)는 2025년 2월 14일 변호사법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2억2900만 원의 추징을, 변호사법위반 방조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피고인 A에게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내가 킹메이커(부산중구청 고위공무원)에게 로비를 해야 주차장 약 50대에 대한 허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고 공무원에게 청탁하거나 로비자금을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해 청탁자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290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B는 피
울산지법, 운전중 시비 중증뇌변병장애인과 경찰까지 폭행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8일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중증 뇌변병장애인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들인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피고인 A는 2024. 7. 29. 오후 8시 4분경 울산 중구에 있는 하이마트 ○○점 앞에서 중증의 뇌병변장애가 있는 피해자 K(30대·남)이 운전하는 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일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누르는 등 폭행했다.이어 같은 날 오후 8시 25분경 폭
부산지법, '지구대에 불지르겠다'소란 협박 '집유'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4일 맥주병을 지구대 정문 앞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으로 협박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11. 25. 오후 8시 50분경 부산 중구에 있는 경찰서 모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우는 장면을 경찰관이 영상 촬영하던 중, 그 모습을 본 피고인이 위 영상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워 지구대 경감 E 등 경찰관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위 E 등 경찰관들에게 ‘기름으로 지구대에 불을 지르겠다, 짜바리 목에 X 안 들어가나’라고 말하며 맥주병을 지구대 정문 앞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으로 협박했다
[대전지법 판결]왕복 6차로 무단횡단 80대 치어 숨지게 한 과속 운전자, '무죄'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제한 속도를 넘겨 달리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더라도 운전자가 무단횡단을 미리 예견할 수 없고, 과속과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 유성구 한 왕복 6차로를 시속 80㎞로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8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였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인천지법 판결]욕설하는 보호대상 10대 폭행한 경찰관, '선고유예'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 보호 대상자인 10대를 폭행한 경찰관에게 선처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61)씨에게 징역 2개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11일 오전 2시 36분께 모 경찰서 소속 경감으로 지구대에서 근무하면서 보호 조치 중이던 10대 B군의 머리채를 잡고 몸을 누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그는 B군이 지구대 화장실 앞에서 동료 경찰관에게 욕설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지구대 경찰관들은 "아이를 찾아달라"는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색 중 B군을 발견해
[서울서부지법 판결] 서부지법 난동 남성 2명, ' 실형' 선고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남성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은 14일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소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부지법에 침입해 건물 내부를 부순 혐의를 받는다.이와함께 김씨에게는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며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부산지법, 고객들 상대 명품시계 사기·횡령 업주 징역 2년·배상명령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30일 명품시계를 구매해 주겠다거나 비싸게 팔아주겠다거나 위탁 판매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거나 시계를 전당포에 맡겨 개인적으로 사용해 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또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억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피고인은 2024. 3. 23.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 귀금속 도소매 업체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해 “롤렉스 스카이드웰러 시계를 판매하려는 사람이 있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위 시계를 구매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했다.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울산지법, 전방주시 소홀 무단 횡단 보행자 치어 사망케 한 50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3일 운전 중 전방 주시의무 소홀 등 과실로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4. 4. 27. 오전 4시 27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울산 남구 도로를 운전해 가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K(64)를 승용차 앞범퍼로 충격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같은 날 오전 5
창원지법, 불법체류 태국 여성들 감금하고 성매매 시킨 업주 징역 2년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일 불법체류 태국 여성들을 도망 못가게 감금하고 성매매 시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출입국관리법위반 기소된 피고인 A(40대) 에게 징역 2년을, 피고인 B(20대·여, 태국)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피고인 A는 전남 목포시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태국여성)는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업소에서 일하는 성매매여성들을 상대로 피고인 A와 함께 선불금 채무를 관리하며 근무수칙(성매매방법, 외출 시 매니저와 동행, 이자 납입방식, 휴무일 등) 등을 태국어로 고지해
대법원, 고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피고인의 고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1심 유죄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5도265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타인의 통신 제공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서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피고인은 2020. 12. 4. 대전 중구에 있는 휴대폰대리점 운영자 C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해주면 돈을 주
[춘천지법 판결]1ｍ이지만 5차례 전력에 또 음주·무면허 운전한 50대, '징역형 집유' 선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수차례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상습범에게 1ｍ이지만 또다시 운전대를 잡은 점을 들어 범죄 전력을 추가했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이와함께 재판부는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2월 9일 오후 9시 39분께 원주의 모 식당 주차장에서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7% 상태에서 1ｍ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앞서 A씨는 2021년 7월 29일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인천지법 판결]'우울증 갤러리서 만난 10대들 성폭행한 20대 2명, '징역 7∼8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명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13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재판부는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한 B(26)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출소 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고 출소 후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재판부는 "피고인
[서울중앙지법 판결]'회계기준 위반 혐의' 아난티 대표, 1심에서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회사 회계장부를 허위공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규 아난티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13일,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그의 동생 아난티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원칙 중심 회계로 가능한 방법 중 가장 경제적 실질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므로 동일 사안에 대해 다른 회계 처리가 가능하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각 금액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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