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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산지법, 허위의 유급휴직 서류 제출해 수 천만 원 고용유지지원금 타낸 대표 '집유'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8일 직원 8명에 대한 유급휴직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서류를 작성해 수천만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사기,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식컨설팅 업체 대표인 피고인(30대·여)에게 부정수급 지원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0. 6.경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직원들이 실제로는 휴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휴업을 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은 같은해 6월 11일경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2020년 제2차(05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와 D 등
대구지법, 파기환송후 판결에서 필로폰 투약 무죄→ 실형 대구지법 제5-3형사부(재판장 최운성·박치봉·강경호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9월 5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이뤄진 환송후 원심(2심)판결이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20만 원의 추징을 명하고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동종 마약류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
창원지법, 유튜브 채널 통해 밀양 성폭행 가해자(피해자) 신상공개 항소심 실형·추징 창원지법 제6-2형사부(재판장 김재현 부장판사, 최선재·이희경 판사)는 2025년 9월 12일, 유튜브 채널 ‘집○○’을 통해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등을 명목으로 허위의 사실 등을 공표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제1원심판결(창원지법 2025. 4. 18. 선고 2024고단2514) 중 공소기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창원지법 마산지원 2025. 6. 10.선고 2025고단325)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2월을 각 선고했다. 또 피고인 A로부터 566만6703원(유튜브 수익)의 추징과 추징금에
대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징역 8월 피고인 보석 허가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2025년 8월 14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사건의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보석허가를 결정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7665 결정).피고인은 2024. 4. 16. 오후 7시 18분경 남양주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했다.피고인은 2014.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4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 등을 선고받고 2017. 12. 16.여주교도소에서
[대전고법 판결]걷지 못하는 척하며 거액 보험급여 타낸 70대, '징역 3년' 선고 대전고법은 건설 현장에서 다쳐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뒤 증상이 호전됐는데도 걷지 못하는 것처럼 행세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십년간 거액의 보험급여를 타낸 70대에게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선고된 징역 3년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이와함께 지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와 A씨가 거짓으로 간병비 명목의 보험급여를 타는 데 가담한 7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8개월이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1
[서울고법 판결]망상 빠져 '묻지마 흉기 공격' 1심 집행유예에서 2심 징역 "2년6개월" 선고 서울고법은 망상에 빠져 일면식도 없는 행인을 흉기로 공격한 뒤 근처 가게의 물품을 훼손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비원과 경찰관까지 공격하려 한 남성에게2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0-2부(이재신 정현경 이상호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특수협박,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8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의 한 시장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일면식 없는 남성 B씨의 등과 옆구리 부위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조사결과 A씨는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군대 선임이 자신을 해하려
[수원지법 판결]암벽 하강 중 추락 부상… "등반대장 과실, 손해 배상해야" 선고 수원지법은 등산동호회 회원이 등반대장의 지도로 암벽 하강을 하던 중 추락해 부상한 사고에서 등반대장의 과실이 인정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수원지법 민사15단독(유주현 판사)은 등산동호회 회원 A씨가 등반대장 B를 상대로 제기한 2억여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재판부는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해 피고가 원고에게 1억3천1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A씨는 2021년 3월 인터넷 카페 등산동호회 회원 C씨와 함께 암벽 등반 훈련을 위해 불암산을 방문했다가 같은 동호회 등반대장인 B씨를 만났다. 이들은 B씨 제안으로 난도가 더 높은 코스로 옮겨 훈련하게 됐다.사고는
[대전지법 판결] 자매 학원생 성폭행으로 20년형 60대, 재산 빼돌려 '형량 가중'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해 징역 10개월, 부인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B씨에게는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A씨는 2022년 4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학생이자 자매인 여학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그는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우려해 부인과 합의 이혼한 뒤 토지 등 재산을 부인에게 양도했다.검찰은 이들이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허위 양도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재판부는 "A씨는 구속된 뒤 거의 매일 접견한 B씨에게 '가장 이혼이 아닌 진짜
부산지법, 피해자 회사 토지수용보상금 4억 업무상횡령 법무사 직원 실형·추징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5년 8월 28일 업무상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2억 8155만9350원(=업무상횡령금액 4억1155만9350원-몰수 대상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사용한 금액 합계 1억3000만 원)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또 압수된 F 도장 및 몰수보전된 부동산을 각 몰수했다.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범행을 은폐하려는 A와 함께 서류를 위조하는 범행에 가담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대법원, 성명불상자의 원고 명의도용 대출 원고손 들어준 1심 취소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성명불상자가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은 사안에서 원고가 피고 은행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의 손을 들어준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36754 판결).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원고는 2022. 7. 13. 오후 4시 33경분 자신의 딸을 사칭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요청에 따라 그 사람에게 원고의 운전면허증 사진, 은행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제공했고,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링크를 받아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원고의 휴대전화에 설치했다.신
울산지법, 술 마시다 동네 선배 때려 숨지게 한 50대 실형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정홍 부장판사, 남덕희·김준형 판사)는 2025년 8월 22일 지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 구급차로 병원에 다녀왔음에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동네 선배를 때려 숨지게 해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1. 9. 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7. 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피고인은 피해자 Y(60대)와 동네 선후배 사이다. 피고인은 2025. 4. 13. 오전 1시경 울산 남구 소재 지인 M의 주거지에서 지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코피를 많이 흘려 119 구급차량에 이송되어 병원에 다
대구지법, 보이스피싱 인출책역할 어린이집 교사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9월 10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2천여만 원의 피해금으로 구입한 골드바와 남은 현금을 모두 2차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대구의 한 어린이집 여교사(3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인터넷에서 대출광고를 보고 자신의 정보를 남긴 후 대출컨설팅 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골드바 구매 등을 통해 채무상환능력 평가점수를 상승시키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대법원, 유일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 '사해행위 해당'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사해행위취소 사건 상고심에서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인 C가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의정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305384 판결).사해행위취소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해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채권자가 그 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키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이다.원고는 C의 전처로서 2014년경 원고와 C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C에 대하여 4억3900만
부산지법 서부지원, 공직선거법위반 이갑준 사하구청장 '집유'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 이유섭·윤고은 판사)는 2025년 9월 11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갑준 사하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지난 2024년 총선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하구 전 청년위원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동향 출신인 이성권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다.피고인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공천된 동향(경남 남해군) 출신인 국민의힘 이성권 국회의원 후보(당선)와 약 20년간 친분관계가 있으며 같은 당 소속인 사이다.D는 300명 규모 청년 봉사단체 E의 회장으로 현재는 실질적인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D
[서울고법 판결]'유명 BJ 협박받은 뒤 숨진 30대 여성, 2심 배상액 "4천만원" 선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사생활 폭로 협박을 받은 뒤 숨진 30대 여성의 유가족이 가해자인 유명 인터넷 방송인(BJ)을 상대로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청구액에 크게 못 미치는 배상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12일 선고 공판에서 A(사망 당시 33세)씨의 유가족이 BJ B(4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B씨에게 "A씨 유족인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2천만원씩 총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재판부는 "면밀히 살펴봐도 고인의 사망과 B씨 불법행위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불법 행위 이후 2년 7개
[서울고법 판결]'가출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 신대방팸 멤버들, 2심서 "유죄" 선고 서울고법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만난 여성 가출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신대방팸' 구성원들애게 2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지난 11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와 김모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씨의 경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재판부는 "박씨가 피해자와 나눈 온라인 메시지와 피해자가 갤러리에 게시한 글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올린
[대전고법 판결]금품 훔치려다 들키자 노인 살해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선고 대전고법은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집주인을 살해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했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9)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3시께 충남 예산군 예산읍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89세 집주인을 마주치자 주먹 등으로 수회 폭행해 숨지게 한 뒤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5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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