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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코로나19확산 시기에 집회 연 노조위원장 등 벌금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3985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죄형법정주의, 평등권, 비례의 원칙,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 A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공공운수노조’)의 위원장, 피고인 B는 공공운수노조
부산지법, 지인의 개인방송에서 경찰 제보자 협박 폭력조직원들 실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6년 2월 13일, 지인의 개인방송에서 지인을 경찰에 제보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부산 한 폭력조직원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등)혐으로 기소된 다른 폭력 조직원 소속 피고인 B(20대)에게 징역 1년, 범인은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의 여자 친구 피고인 C(20대)에게는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했다.피고인 C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
창원지법, 조합원자격상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기 납부한 분담금 반환 일부 인용 창원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 이큰가람·전민철 판사)는 2026년 2월 10일,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9명)이 기존에 납부한 분담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원고들의 각 돈에 대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일인 2025. 2. 11.이후인 2025. 2. 28.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6. 2. 1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금액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
부산지법 서부지원, 로또 당첨을 미끼로 7억 여원 교부 받은 30대 2명 각 실형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 이유섭·윤고운 판사)는 2026년 2월 12일,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3명)부터 로또 당첨을 미끼로 7억 여원의 금원을 교부 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인정된 죄명 사기),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피고인 B(3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 선고했다.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피해자 C의 경우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해 피해액이 명
[서울회생법원 판결]명품 플랫폼, '발란' 파산 선고 서울회생법원은 수익성 악화로 심각한 재무 위기에 직면한 명품 온라인 플랫폼 발란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댜.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김윤선 부장판사)는 전날 발란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디.이는 지난해 3월 발란이 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11개월 만이다.채권자들은 4월 3일까지 채권을 신고할 수 있다.채권자 집회·조사는 4월 16일 열리고 채권자 집회에서는 영업 폐지·지속 여부 등에 대한 결의가 이뤄지며, 채권 조사에서는 채권자와 채권액 등을 파악하는 절차가 진행된다.지난 2015년에 설립된 발란은 머스트잇, 트렌비와 함께 온라인 명품 플랫폼 1세대 업체로 꼽혀왔다.한편, 발란은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한 코로나19
[인천지법 판결]'롯데바이오 이직하며 영업비밀 유출' 前삼바 직원, "징역형 집유" 선고 인천 지방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하면서 영업비밀을 유출한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26일, 선고 공판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롯데바이오로직스 직원 A(4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재판부는 "산업기술 유출방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선 A씨가 유출한 자료는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A씨가 유출한 '품질보증 작업 표준서'(SOP)는 IT시스템 운영과 관련해 목적과 일반 사용법 등을 정리한 것
[서울행정법원 판결]"싸가지 없이" 자녀 담임에 폭언한 학부모, '교육활동 침해'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싸가지가 없다"거나 초등학교 교사 전체를 깎아내리는 등의 인신공격적 표현을 한 학부모의 행위는 교육 활동 침해라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학부모 A씨가 서울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교권보호위원회의 특별교육 12시간 이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이자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자녀의 담임 교사 B씨에게 수행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폭언과 모욕을 했다는 이유로 B씨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신고를 당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심의
부산지법, 의붓딸과 성적인 대화 남성들 협박 합의금 명목 돈 갈취 계부 징역 3년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12일, 의붓딸이 남성들과 성적인 대화를 하는 것을 기화로 상대 남성들을 불러내 폭행 또는 협박해 합의금 명목을 6천만 원을 갈취해 공갈, 공갈미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협박, 아동학대범죄의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피고인은 피해아동 B(13·여)의 계부이다.[남성 5명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채팅 어플 ‘썸톡’ 등에서 남성들과 성적인 대화를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채팅 어플 등을 이용해 피해아동과 성적인 대화를 했던
울산지법, 4억 체불임금 미지급 업체 대표 실형 및 벌금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2026년 2월 10일, 4억 원이 넘는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사용자인 피고인 A(40대)에게 징역 2년 3개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이와 함께 사상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5명의 금품 합계 6322만 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60대, 피고인 A로부터 사상작업을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창원지법, 보이스피싱 피해금 세탁 환전조직 관리책 징역 3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 판사)는 2026년 2월 12일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피해 금액을 허위 상품권 거래업체 계좌로 세탁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환전조직 관리책인 피고인(3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G 등은 환전조직에서 활동하며 보이스피싱조직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불법자금을 세탁하는 '자금세탁조직'에 자금세탁 의뢰를 하고, 거기서 세탁된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가장자산으로 환전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환전조직에서 '관리책'으로 활동하며 수금
[수원고법 판결]"임플란트했는데 통증으로 고문" 치과서 흉기 난동, 2심도 '실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임플란트 수술 후 통증을 호소하며 치과 직원들을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1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극심한 치아 통증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당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했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4월 경기 성남시 한 치과에서 직원 B씨를 향해 흉
[광주지법 판결]허위발주로 회삿돈 수십억원 빼돌린 대기업 직원, '징역 7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협력업체와의 거래를 조작해 회삿돈 수십억원 빼돌려 쓴 대기업 직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국내 모 대기업의 광주지역 사업장에 재직하며 발주 업무를 담당한 2021년 10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 실제 거래가 없는 물품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총 2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협력업체에 지급된 27억원 중 세금 약 2억1천만원을 제한 24억9천여만원은 배우자가 대표로 등재된 제조업체를 통해 돌려받았다.A씨는 회사가 협력업체로부터 납품받는
[서울남부지법 판결]캄보디아 '망고단지' 한국인들 끌어들인 모집책, 1심 "징역 7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캄보디아의 악명 높은 범죄 소굴 '망고단지'에서 한국인들을 투자사기 조직으로 끌어들인 모집책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은 25일,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40)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2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피해액수에 비해 많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
대구지법, 피해자 29명으로부터 47억 송금 받아 편취 유인책 징역 4년6개월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6년 2월 20일,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 29명으로부터 47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 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 유인책인 피고인(40대)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압수된 100위안화 217장을 몰수했다. 하지만 압수된 5만 원권 79장(증 제7호)에 대하여는 ‘아내가 장사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아내가 장모님에게 받거나 옷을 판매해서 번돈’이라고 진술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압수된 위 돈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몰수의 대상(범죄수익,
울산지법, 주운 은행 직불카드로 65만 원 결제 벌금 500만 원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강민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12일, 길거리에서 분실한 피해자의 은행 직불카드를 습득해 그 카드로 65만 원을 결제해 점유이탈물 횡령,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5. 9. 27.경 양산시 평산로 트레이더스 홀세일 인근에서 피해자 K가 분실한 은행 직불카드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들고 가 횡령했다.(컴퓨터등사용사기,
미 법원 xAI가 오픈AI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 기각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기업 xAI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유출 관련 소송을 기각했다고 24일(현지시간) 밝혔다.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리타 린 판사는 xAI 측이 오픈AI의 영업비밀 탈취 유도나 채용 후 해당 비밀 사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재판부는 xAI의 소장이 영업비밀 탈취의 구체적 증거와 행위 시점 등 세부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추측성 주장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xAI가 자료를 보강해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은 유지했다.xAI는 지난해 9월 자사 인공지능 모델 그록 개발에 참여했던 엔지니어 등 전직 직원들이 오픈AI로 이직하며
대법원, 대마 사건 상고심서 유죄(실형·추징 등)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1640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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