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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결]'비상장주 주가조작' 7천억 부당이득한 기업사냥꾼, "징역 4년'"선고 서울남부지법은 비상장주식의 시세를 조종해 7천억원대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인회계사 출신 기업사냥꾼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그는 상장사 에디슨EV·디아크를 인수한 뒤 허위 공시 등으로 주가를 띄워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기업사냥꾼 이모(55)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다만 에디슨EV·디아크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와 업무방해 등 일부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인회계사로서 지식과 투자 경험을 토대로
[대전지법 판결]회삿돈 수십억원 빼돌려 도박 등으로 탕진 40대 회사원,' 실형'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려 인터넷 도박 등으로 탕진한 회사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300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75억9천800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A씨는 회사의 회계 및 재정관리를 총괄하며 자금 송금 권한을 갖게 되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횡령한 회삿돈은 생활비와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연 매출액의 50% 규모를 잃은 회사
부산지법, 받을 공사대금이 있는 것처럼 지인 기망 36억 편취 징역 9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민지환 판사)는 2026년 1월 14일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앞으로 수령할 공사대금이 있는 것처럼 지인을 기망해 36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A(50대·여)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편취액을 변제했으나 그 변제금액에 다툼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이를 각하했다. -피고인은 2010년경 피해자 B(43·여)를 피고인의 딸이 재학한 어린이집의
창원지법, 중복투표 가능 확인하러 투표장 다시 들어가다 적발 벌금형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 판사)는 2026년 1월 22일 제21대 대통령 선고 관련 중복투표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 사전투표를 마친 뒤 다시 다른 투표장에 들어가려다가 적발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인으로 2025. 5. 29. 오전 11시 34분경 김해시 한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D사전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했다.투표하려는 선거인·투표참관인·투표관리관,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 및 상급 선
대법원, 무고 교회 장로·권사·집사 유죄 1심파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인들인 교회 장로·권사·집사의 세자매의 친부와 선교사에 대한 성폭행 무고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실형)로 본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도4127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고죄의 성립과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들은 2013. 10.경부터 D교회를 다닌 사람들로, 교회 내에서 피고인 A(60대, 검찰공무원)는 장로, 피고인 B(50대)는 권사, 피고인 C(50대)는 집사의 직책을
[청주지법 판결]"불륜 들킬까 봐" 사산아 냉동실 유기 후 도주 귀화여성, '실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불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사산아를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하고 도주했던 30대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4단 (강현호 판사)은 3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전 남편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출산한 사산아는 형태와 크기 등에 비춰볼 때 상당히 많이 자란 상태였다"며 "그런데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장기간 냉장고에 보관해 인간의 존엄을 해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월 15일 충북 증평군 증평읍 자택 화장실에서 홀로 사산아(21∼25주차 태
[서울남부지법 판결]'쌍용차 먹튀 의혹' 에디슨모터스 강영권 前회장,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쌍용자동차 인수를 내세워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대표에게 이 같은 형과 함께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다만, 강 전 회장이 상당 기간 구속돼 있었고, 고령인데다 긴 재판 기간 빠짐없이 출석한 점을 들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검찰에 따르면 강 전 회장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 사이 쌍용차 인수를 추진한다는 호재를 내세우는 등의 방식으로 에디슨EV 주가를 띄워 1천62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아동들을 친모와 공모해 학대하고 숨지게 한 여성 징역 25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6년 1월 30일 자신을 이모라 부르는 아동인 피해자들을 친모와 공모해 상해를 가해 죽음에 이르게 한 범행으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 대해 12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이 사건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초범인 점,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RAS-G) 평가 결과 총점 6점으로 재범위험성은
대법원, 생후 1개월도 되지 않은 영아 폭행·상해로 사망케 한 친부 징역 10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출생한지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은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친부)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도15913 판결).대법원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수긍했다.-피해자(남아·0세)의 친부이자 친권자인 피고인(30대·지적장애)은 2025년
창원지법, 전처와 장모가 탄 택시 들이받은 30대 '집유'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2025. 12. 5. 재결합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자 전처와 장모가 탄 택시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 피고인은 2025. 6. 26. 오후 10시 11분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F아파트 단지 내 외부주차장에서, 이혼 후 재결합을 논의하러 왔는데 피해자 C(전처)와 피해자 D(전 장모)가 피해자 B(60대)가 운행하는 쏘나타 택시에 짐을 싣고 탑승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C가 피고인과 재결합하는 척 속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 택시로
대구지법, "왜 나의 처와 외도하게 했냐"사회 후배에 살인미수 60대 징역 7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6년 1월 30일 피해자가 후배를 시켜 피고인의 처와 외도를 하게 했고 이로 인해 이혼하게 되었다고 의심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압수된 주방용 흉기 등은 각 몰수했다. 검사는 각목도 몰수를 구하나, 해당 각목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휘두은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물건이 아니어서 이를 몰수하지 않았다.피고인은 2015년경 사회 후배인 피해자 C(60대)가 그의 사회 후배를 사주해 피고인의 처와 외도하게 했다고 생각해 그때부터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고 이에 대해 계속해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거절당
[서울행정법원 판결]치위생사에 채혈 시킨 치과의사, "자격정지 3개월 정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치과위생사에게 의료인이 해야 하는 수백여차례 채혈을 지시한 치과의사에게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일, 지난해 11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A씨는 병원 소속 치과위생사들에게 환자 채혈을 지시해 재판에 넘겨졌고 유죄가 인정됐다. 이들이 채혈한 환자는 570명에 달한다.법원은 2023년 10월 A씨에게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고, 이 형량은 확정됐다.이후 복지부는 A씨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라며 자격
[인천지법 판결]20년 간병 끝에 아내 때려 사망케한 70대 남편, '징역 2년' 선고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20년간 자신이 병간호해오던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70대 남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 사이 경기도 부천 자택에서 아내 B(76)씨를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B씨는 피하 출혈로 인한 쇼크와 늑골 골절에 따른 호흡 장애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도움 없이는 아내가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장기간 병간호로 인해 불만을 안고 있었던 상태였고 B씨는 20년 전부터 당뇨
[서울고법 판결]'조계종 비판' 명진스님 승적 박탈, 항소심도 "징계 무효"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자승 총무원장 시절인 2017년 대한불교조계종 지도부를 비판하다 승적을 박탈당한 명진 스님에게 항소심에서도 '징계 무효'를 선고했다.서울고법 민사15-2부(신용호 이병희 김상우 고법판사)는 지난 16일 명진 스님이 조계종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제적 징계 처분은 무효로 보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다만 명진 스님이 요구한 위자료 3억원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명진 스님과 조계종이 주장하는 내용은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명진 스님과 조계종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명진 스님은 2016년 12월 TBS 프로그
[광주지법 판결]법 취지와 배치된 정관 적용·인사, "총장 징계 무효"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대학 정관에 법률의 요건과 다른 내용이 담겼어도 이를 절차적으로 따랐을 뿐이라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선고했다.광주지법 민사13부(정영호 부장판사)는 광주 모 사립대 총장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2일, 밝혔다.재판부는 대학이 A씨에게 내린 견책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2020년 6월 개정된 대학 정관에 근거해 2022년 6월 교원 B씨가 신청한 명예퇴직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승인했다.2020년 정관 개정 당시 대학은 교원의 명예퇴직 조건 근속기간을 20년에서 15년으로 완화했는데, 이는 사립학교법이 규정한 기준인 20년과 배치됐다.정관 개정안이 교육
대구지법, 동료기간제 교사 상대 메시지 보내 협박 30대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27일 동료 기간제 교사(60대)를 상대로 20분동안 총 9개의 메시지(피해자의 연금 박탈 가능성, 피해자의 행실에 관한 언론 제보 및 교육부 제보를 언급하며 피해자의 행실 등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를 보내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협박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 대해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4. 8. 중순경부터 모 여자고등학교에 사회 과목 6개월 기간제 교사로 재직했고, 피해자 B(60대)도 2024. 3. 1.부터 같은 해 11. 15.까지 같은 학교
부산지법, "마늘 왜 뽑아"욕설하며 몸싸움 형제 각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6년 1월 15일 형제지간에 밭농사를 짓다가 사소한 일로 다투다 몸싸움을 벌여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벌금 500만원, 피고인 B(6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했다.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들은 형제관계로 부산 영도구 소재 D농장에서 함께 밭농사를 짓던 중 형인 피고인 B가 재배하던 마늘을 동생인 피고인 A가 뽑아버렸다는 이유로 시비기 되어 욕설을 하며 몸싸움을 하게 됐다.피고인 A는 2024. 6. 9. 오후 2시경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과 손 부위 등을 수회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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