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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전경]의료인 자격없이 두차례 문신 시술 40대, '유죄'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의료인 자격 없이 타투(문신) 시술을 한 40대에게 유죄를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5단독(강건우 부장판사)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청주에 있는 자신의 업소에서 타투 머신을 이용해 표피에 잉크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손님 2명에게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된 A씨는 "문신은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현행법상으로는 문신이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다만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내용
[국회입법] 김미애의원 등 11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미애의원 등 11인은 기사 전송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법무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출입국ㆍ외국인정책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공표하고 있으며, 특히 체류외국인 및 등록외국인 관련 통계자료는 국적별ㆍ체류자격별로 분류하여 외국인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정책의 주요 구성요소인 외국인범죄 통계는 국적별ㆍ체류자격별로 작성ㆍ관리되고 있지 않아 외국인범죄의 특성, 발생요인 및 정책 수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우며,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평가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이에 출입국ㆍ외국인정책의 효율적 수립ㆍ운영을 위하여 통계의
대법원, 이인수 전 수원대학교 총장 유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립학교법위반 사건 원심판결 중 ‘각종 소송비용 등 관련 업무상횡령 등’에 관한 면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추도식비·개인항공료·연회비·후원금·경조사비 횡령 면소, 배임행위 유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유죄취지로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도11353 판결)피고인(이인수 전 수원대학교 총장)은 2009. 4.부터 2018. 2.까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수원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소속 교직원 등을 지도․감독하고, 학교 관련 수입 및 지출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했
부산지법, 논문작성 도와준 피해자 협박하고 주운 카드 사용 40대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5년 12월 18일 명함의뢰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논문작성을 도와준 피해자를 상대로 학교 등에 알릴 것처럼 겁을 주고, 길거리에서 주운 체크카드로 91만 원을 사용해 공갈미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공갈미수) 피고인은 고객의 논문 작성 등을 컨설팅해주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B(30대·여)는 서비스 중개 업체를 통해 피고인에게 논문 작성 컨설팅을 의뢰하여 피고인의 도움으로 논문을 작성한
대구지법, 욕설하며 고령 부모 폭행·상해 '집유·보호관찰'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8일 동거하는 고령의 부모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어머니에 대하여는 상해까지 가해 존속상해, 특수협박, 특수존속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협박의 점은 무죄.피고인은 부부인 피해자 B(70대·남), C( 70대·여)의 딸로서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5. 8. 12. 오전 10시 40분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피해자 B가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
[수원고법 판결]민원 때문에 맘대로 토지 환매한 시청 공무원, 2심도' 징역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민원을 피하기 위해 독단적으로 토지 환매 절차를 진행한 시청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업무상배임,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앞서 원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 지위에서 공공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그에 맞는 도덕성과 성실성 등이 요구되는 점에서 이 사건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개인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고
[서울행정법원 판결]업무부담 속 우울증 악화해 숨진 공무원, "공무상 질병"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전보 발령 후 우울증으로 질병 휴직에 들어갔다 복직한 뒤 한 달 만에 세상을 등진 공무원에게 '공무상 질병이 맞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0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2006년 지방행정 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2022년 초 한 학교의 행정실장으로 발령받은 후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얼마 뒤 질병 휴직에 들어갔다.그는 입원 치료를 받고 4개월 뒤 복직했으나, 한 달 만인 2022년 8월 숨진 채 발견됐다.고인의 배우자는 인사혁신처에 업무 스트레스로 남편의 우울증이 악화했다며 순직유족
[서울중앙지법 판결]'무자본 갭투자'로 보증금 426억 꿀꺽 전세사기한인 1세대 빌라왕, 1심에서 "징역 10년"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인천 등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서민 200여명을 울리는 400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1세대 빌라왕'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김지영 판사)은 지난해 11월 사기,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모(5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재판부는 진씨에 대해 "후속 임차인에게서 임대차 보증금을 받을 것을 기대하거나 부동산의 시가가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하에 실질적으로 자신이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울 정도의 규모로 임대 사업을 확장해 왔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수많은 피해자가 임대차 보증금을 적시에 반환받지 못했고, 주거 안정
[광주지법 판결]137명 보증금 95억 편취한 순천 '전세 사기' 일당,"중형"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청년 등 아파트 세입자들의 임대차 보증금 95억원을 가로챈 전세 사기 일당에게 중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범선윤 부장판사는 5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대규모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사기 등)로 구속기소 된 공인중개사 A씨와 인테리어 업자 B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부동산업자 또는 공인중개사인 다른 피고인 3명에게는 징역 3년, 5년, 7년이 각각 선고됐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2월 법인을 설립한 뒤 2024년 1월까지 전남 순천시 조례동 모 아파트 218채를 매수한 뒤 137명으로부터 보증금 9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부부와 그 아들 등
대구지법, 의도적 체중감량 사회복무요원 판정 20대 '집유'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4일 현역병 복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체중을 감량하는 방법으로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0. 5.경 신장이 161cm 이상 204cm 미만인 경우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 이하 ’BMI’)가 17 미만이면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으로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체중을 인위적으로 줄여 BMI 지수를 17 미만으로 낮추기로 마음먹고 있던 중 2021. 2. 1.경부터 판정기준이 변경되어 BMI 지수가 16 미만이면 신체등급 4급으로 사회복무
대법원, 공시의무 불이행 손배의무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원심판결 중 피고들(코스닥 상장회사 대표, 사내이사)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3다271798 판결).원심은 이 사건 각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면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함을 전제로 피고들의 공시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각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2호의 ‘소송’이 제기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소외 회사가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
부산지법, 처 명의 공인중개사 상호 사용해 중개업무 벌금 500만 원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5년 12월 18일 처 명의의 공인중개사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무를 하는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2. 1. 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3. 3. 15. 그 판결이 확정됐고, 2024. 5. 23.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25. 1. 21. 그 판결이 확정됐다.피고인은 공인중
대법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상대 공제금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상대 공제금 등 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이 공인중개사로서의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원고패소)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다305087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공인중개사법이 요구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임대인은 다세대주택(2층~5층) 및 오피스텔(6층~8층) 등으로 이뤄진 건물을 건축한 뒤 2013. 11. 4. 3층 G호와 5층 H호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구분
[서울행정법원 판결] '강등' 정유미 검사장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 "기각" 선고 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 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사법연수원 30기)이 인사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일, 정 검사장이 낸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법무부의 이번 인사 결정이 정 검사장에게 사실상 불이익을 가하는 처분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소명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신청인이 대검 검사급 검사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다시 신청인을 고검 검사급 검사인 대전고등
[수원고법 판결]"신용카드 왜 안줘" 동생 방에 불 지른 아들 2심도 "징역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아버지 명의의 신용카드를 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동생 방에 불을 지른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이와함께 피고인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주거지가 사실상 전소됐고 같은 아파트 이웃들도 연기흡입으로 상해를 입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방화 범행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피고인은 평소 음주
[전주지법 판결]신호 위반해 인명사고 낸 화물차 기사, "업무상 재해 아니다"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운전업무 중 교통신호를 위반해 인명사고를 낸 화물차 기사에게 업무상 재해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선고했다.전주지법 행정1단독(안좌진 부장판사)은 화물차 기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 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0월 1일 오전 7시 45분께 전북 익산시 함라면의 한 교차로에서 화약 약품을 실은 25t 탱크로리를 몰다가 B씨의 견인 차량과 부딪혔다.그는 당시 적색신호를 무시한 채 교차로를 지나다가 우측에서 녹색신호를 받고 정상적으로 진입한 견인차를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견인차 기사 B씨는 숨졌고, A씨는 전치 16주의 큰 상처를 입었다.
[대전지법 판결]판매대금인 척 온누리상품권 보조금 수억 챙긴 상인들, '실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지인 등을 통해 확보한 온누리상품권을 마치 물품 판매대금인 것처럼 속여 수억원대 보조금을 받아 챙긴 도소매업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판사)는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주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지인이나 상품권 가게를 통해 취득한 온누리상품권 39억4천560여만원을 마치 물품 판매 대금인 것처럼 환전해 보조금 2억1천764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도 같은 수법으로 온누리상품권 35억4천491만원을 환전해 보조금 2억216만원을 받아 챙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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