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판결

[서울행정법원 판결]사용기한 지난 의약품 처방한 한의사, "자격정지 정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처방한 한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1월께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환자에게 사용기간이 한 달가량 지난 의약품을 처방했다가 환자의 신고로 보건소 조사를 받았다.이에 보건복지부는 A씨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했다고 보고 2023년 7월 한의사 면허 자격을 3개월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2024년 11월 행정법원은 A씨에게 내려
[인천지법 판결]"섬 발령 억울하다" 초과근무 대리서명시켜 수당 챙긴 공무원, '패소' 선고 인천지법은 부하 직원들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초과근무를 했다고 대리 서명하도록 지시하고 수당을 가로챈 공무원이 중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패소 선고했다.인천지법 1-2행정부(김원목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모 교육청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모 교육청 감사 결과 도서 지역 학교에서 근무하던 A씨는 부하 직원 2명에게 자신의 초과근무 확인 대장에 대리 서명을 하도록 지시했고 이는 2023년 한 해 그가 지시한 대리 서명 건수는 49차례에 달했다.A씨는 이를 통해 초과근무 189시간에 해당하는 237만원가량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파악돼 2024년
대법원, 증거인멸교사·증거인멸 사건 1심 무죄 파기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증거인멸교사, 증거인멸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로 본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15728 판결). 검사의 피고인 A, C에게 무죄(유죄 부분 제외)를 선고한 원심에 대한 상고는 기각했다.대법원은 충분한 심리 없이 피고인 A, C의 이 부분 각 행위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교사 및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증거인멸죄 및 증거인멸교사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봤
대구지법, 출소 한지 얼마 안돼 다시 차량털이 50대 징역 10월 대구지법 제7 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10일, 출소 한지 얼마 안돼 다시 차량 털이로 절도,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압수된 증거들은 피해자에게 환부를 명했다.피고인은 2025. 9. 18. 오후 10시 58분경 대구 중구 명덕로 도로에서, 피해자 B 소유의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 안으로 들어가 컵 홀더에 있던 현금 2만5000원을 몰래 꺼내는 방법으로 절취했다. 피고인은 2025. 9. 18. 오후 9시 3분경 대구 중구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제네시스 G90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운전석 문
[의정부지법 판결]아들 귀가시키던 40대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징역 6년' 선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음주운전으로 사고 낸 뒤 달아나다 2차 사고를 내 아들을 귀가시키던 40대 가장을 숨지게 한 5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형사1단독 최지봉 판사)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5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11시 51분께 경기 남양주시 내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 운전하다 오토바이 옆을 쳤다.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추궁하자 김씨는 그대로 차를 몰아 달아나 A(45)씨와 아들 B(17)군이 탄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2차 사고를 냈고 신호 대기 중이던
[춘천지법 판결]무단결근만 163일, 장기 이탈한 사회복무요원 '징역형 집유'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6개월 가까이 복무를 이탈한 3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춘천시 한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4년 5월 13일부터 2025년 1월 16일까지 총 163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7일 이내의 단기 이탈은 5배 기간을 연장해 복무하지만,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벌금형 없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부산지법, 카카오톡 단체방서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모욕 벌금 200만 원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22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위반,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정근(64)회장과는 일면식 없는 사이로, 2025. 4. 2. 실시되는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보수 성향의 교육감 후보 중 정승윤 후보로 단일화가 이루어졌음에도, 피해자가 보수 성향의 최윤홍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보수표가 분열되고, 진보성향의 김석준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생
대법원,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및 영업비밀 국외 누설 무죄부분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 (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배임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및 영업비밀 국외 누설 무죄 부분, 피고인 C의 유죄 부분(이유무죄 포함)은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심 심리·판단하도록 원심(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3231 판결). 원심은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죄에 대하여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사이에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
대법원, 교육부장관의 학술지원대상자 선정 제외 1년과 연구비 환수처분 정당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원고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참여제한처분 등 취소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의 손을 들어준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두35006 판결).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은 피고로부터 학술진흥법에 따라 학술지원사업을 위탁받아 2019. 1. 22. 「2019년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박사후국내연수)」을 공고했다. 국악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국악이론을 연구하는 연구자인 원고는 2019년 2월 주관연구기관을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하여 ‘조선전기 사대부 탄금(彈琴)
[대전고법 판결]홀덤펍서 몸싸움하다 상대방 숨지게 한 40대, 항소심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홀덤펍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 몸싸움하다 상대방을 숨지게 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20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5일 오전 3시께 충남 천안시 한 홀덤펍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B(50대)씨와 몸싸움하다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A씨와 B씨는 이날 처음 만난 사이로 게임 진행 방식을 두고 다툰 것으로 나타났다.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당하자 화가 난 A씨가 B씨를 엎쳤는데, B씨 머리가 주차장 입구 경사로에 부딪히면서 크게 다
[광주지법 판결] KIA타이거즈 탈의실 침입해 금품 훔친 20대들,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법은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구단의 홈경기장 탈의실에서 반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청년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은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0대 2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4년 등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4년 8월 총 9차례에 걸쳐 광주 북구 임동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탈의실에 침입, 내부에 남아있던 현금 등 274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이들은 경비가 느슨한 새벽 시간대를 노렸고,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이었다며 공소사실을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피고인 2명 중 더 무거운 형을
부산지법 서부지원, 대부업자 행세하며 여자친구 부모 협박해 2억 갈취 징역 6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 이유섭·윤고운 판사)는 2026년 2월 12일 여자친구와 공모해 대부업자로 행세하면서 여자친구의 부모를 협박해 2억 원을 갈취하고도 신고당하자 보목목적으로 협박하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남) 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인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의 부모인 피해자들에
대법원, 훈육 이유로 아들 둔기 폭행 사망케 한 친부 징역 11년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인천시 연수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훈육을 이유로 자신의 아들(피해아동, 10세)을 알루미늄 재질의 둔기로 20~30회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40대)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1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도17303 판결).피고인은 2025년 1월 16일 피해아동의 친모로부터 '피해아동이 학습지 숙제를 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고, 집을 나갔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혼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22.경부터 피해아동이 거짓말을 하자 혼냈고, 이에 피해 아동은 혼나
부산지법, 부마민주항쟁 당시 시위 가담 집시법위반 재심서 무죄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8일, 1979년 10월경 ‘부마민주항쟁’ 당시 시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구류 3일의 즉결심판을 받았던 피고인에 대한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위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구 집시법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없고, 또한 당시 행위는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으로서 ‘정당행위’로 볼 수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에서다.피고인은 1979. 10. 16. 오전 11시경 B대학교 교정에서 학생 1,000여명이 언론자유 등 구호를 외치며 불법 집회 시위하는 후미에 가담해 애국가를 부르고 우이샤 우이샤등 함성을 지르며 약 30분간에 걸쳐 시위를 했다
대구지법, 청탁금지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경찰관 항소심도 '집유'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덕식 부장판사, 김배현·정현서 판사)는 2026년 2월 12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 청탁금지법,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B(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B는 현직 경찰관으로 브로커인 C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수사 중이던 사건에 관한 청탁을 받아 직무상 범죄를 저지른 혐의다. 검사의 피고인 A 및 피고인 B에 대한 무죄부분에 관한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C로부터 부정
부산지법 서부지원, 장기복역후 10개월 만에 동거했던 60대 여성 살인 징역 30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이유섭·윤고운 판사)는 2026년 2월 12일, 살인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장기간 복역한 후, 불과 10개월 만에 한 때 동거했던 피해자를 흉기로 4회 그어 대량 실혈로 사망하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인정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서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에서 총점 14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서 총점 17점으로 정신병질적 성
울산지법, 동거녀 상대 특수상해·특수감금 50대 징역 2년6월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6년 2월 4일, 연인관계로서 동거 중이던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까지 가해 특수상해,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압수된 증거(흉기)는 몰수했다.피고인은 2025. 7. 15. 오전 3시경 주거지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몸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 놓아주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진행하다 피해자가 울면서 집 밖으로 나가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이 집에 너를 죽일 수 있는 무기가 몇 가지라고 생각하노. 오빠가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