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판결

[수원지법 판결]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는 13일,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1심은 지난해 2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바 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
대법원,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수사편의 취지 뇌물수수·뇌물공여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B의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달라는 등 수사상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것을 전제로 향응제공 및 수수로 인한 뇌물수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711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설시에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그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울산지법, 여성에게 하루에 92회 연락 등 스토킹 60대 벌금 1000만 원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4일 피고인의 집착에 지친 피해자에게 하루 92회에 걸쳐 연락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찾아가는 행위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피고인과 피해자(40대·여)는 약 10년간 알고 지낸 지인 관계로, 피고인은 2024. 4.경부터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경매 사업을 제안하여 피해자와 함께 경매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2024. 5. 21. 오전 3시 21경 계속되
[법률구조]전주지법, 아동에 '볼 뽀뽀' 사진사의 강제추행 인정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주지방법원의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범죄피해자 국선 변호사를 통해 아동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도록 지원해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을 이끌어 냈다고 13일 밝혔다.전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2025년 2월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해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2023. 11. 2. 낮 12시 30분경 전주시에 있는 어린이집 강당에서 아동들의 졸업 사진을 촬영하던 중, 피해자(만6세·여)가 웃지 않는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배 등을 만지고 계
창원지법, 41억대 투자사기 징역 8년 및 추징 15억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5년 4월 17일 존재하지 않는 투자회사를 가장해 피해자 16명으로부터 합계 41억4044만 원 상당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8년 및 추징금(15억 5555만8360원)을 선고했다.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추징금 1,555,558,360(=피해자들로부터 받은 4,116,443,060원-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 반환 3,013,420,830원+피고인이 사용한 각 피해자들의 카드대금 명목 반환 452,536,130원).피고인은 D라는 가짜 회사를 내세워 금융지식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거나 투자수익률을 거짓으로 고지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이용하여 2020년 4월부터
[서울행정법원 판결]'4일 안에 배출가스 초과분 조치' 요구한 정부, "위법하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정부가 자동차 제조사에 대기오염물질 초과 배출분에 대한 조치를 명령하면서 현실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기한을 부여했다면 위법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스텔란티스 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낸 '상환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 3월 13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스텔란티스 코리아(이하 스텔란티스) 지프·푸조 등 자동차를 제조·판매하는 외국 회사의 한국 법인이다.환경부는 2023년 12월 27일 스텔란티스에 "2020년도 평균 배출량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올해까지 그 초과분을 상환하라"고 명령했다.대기환경보전법
[춘천지법 판결]마약 투약 적발 후 소변검사 때 물 섞고 휴대전화 초기화한 30대, '징역형 '선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마약 투약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것도 모자라 적발 후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수사기관 소변검사 시 물을 섞어 희석한 3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0만원을 추징했다고 1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전 10시 30분께 원주 모처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A씨는 2023년 1월 필로폰 매매 및 투약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
[수원고법 판결]'선거법 위반' 김혜경 2심도 "벌금 150만원"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1심은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이날 항소심은 이 사건 쟁점이 됐던 배모(사적 수행원) 씨와 피고인 간의 공모관계는 인정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각자결제 원칙, 공소시효 도과 등은 모두 배척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외국인보호소에서 특별계호 처분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외국인보호소에서 특별계호 처분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피고에 대하여 피고 기관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기간 상한을 초과하여 특별계호 조치를 한 행위, 위법한 장비를 사용한 행위와 위법한 방식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한 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고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로 피고가 원고의 개인정보를 그 수집목적에서 벗어나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에 대하여 1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한다며 원고 승
부산지법, 고소장 대신 작성하고 돈 받은 2명 변호사법위반 '집유·추징'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30일 변호사를 사칭해 주식 및 코인 리딩방 사기 사건 고소장을 대신 작성해 주는 대가로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 챙겨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3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또 피고인 A로부터 2,052만 원을, 피고인 B로부터 455만 원을 각 추징하고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
대구고법, 공사로 제3자에게도 권리금 회수 기회 상실로 인한 손배책임 인정 대구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태현 부장판사, 주심 곽동훈 판사, 김대현 판사)는 2025년 3월 13일 임차인인 원고가, 공사업자인 피고의 공사로 (상가)임대차건물에 균열 및 지반 침하가 발생하여 (상가)임대차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권리금 회수 기회 상실 등을 주장하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권리금 상당 및 휴업 등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이 판결은 임대인이 아닌 제3자(임차인)에게도 권리금 회수 기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다. 이 판결은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일실수입, 권리금 회수기회 상실로
대구지법, 군복무 중 무보험 오토바이로 폭주행위 주도 '집유'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4일 군목무 중 무보험 오토바이로 폭주행위를 해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가와사키 오토바이 1대는 몰수했다.피고인은 2024. 5.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4. 5. 31. 그 판결이 확정됐다.[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
창원지법, 사학비리 진주 사립 중학교 설립자 항소심서 실형→집유로 감형 창원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오택원·윤 민·정현희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4월 24일 항소심에서 해당 중학교 재학중인 자녀 성적 조작, 교비 횡령, 채용 명목 금품 수수 등 사학 비리 혐의로 기소된 진주 사립중 설립자 겸 교장이던 피고인 A(50대)에게 유죄부분에 대한 직권파기 사유가 있어 1심 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를 선고했다.피고인 A는 업무상배임, 강요, 업무방해, 명예훼손,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됐다.1심(창원지법 진주지원 2024. 7. 9.선고 2024고단455)판결 중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면소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항소를 기각했다. 검사는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및
대법원, 특약사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전부 매수인들이 부담해야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토지를 매수한 피고들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한 사안에서 '자경농지세액감면'대상이 된다는 전제 하에 원고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만을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천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4. 15.선고 2024다322785 판결). 원고는 충북 진천군 답 4,6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었다. 원고와 피고들은 2021. 10. 7.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9억 4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했고, 2021. 12. 22. 마찬가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9억 4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했
대법원, 임차권등기 전에 점유 상실했다면 그 대항력은 점유 상실 시에 소멸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C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임차권등기 전에 점유를 상실했더라도 강제경매개시 결정 이전에 임차권등기가 마쳐졌다면 임차권등기에 기재된 내용대로 임차권의 대항력이 여전히 유지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4. 15.선고 2024다326398 판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은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때
[수원고법 판결]이별 통보한 연인 흉기로 살해한 김레아,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27)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9일 김레아의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1심 재판부는 김레아에게 무기징역 및 형 집행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 감안해도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사회구성원의 생명을 보호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평생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며 사망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여생을 수감생활 하도록 하
[춘천지법 판결]층간소음 이유로 이웃집 침입해 위협한 40대, '징역형' 선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다수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처벌 기간 중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집에 찾아가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한 4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절도(재물은닉), 재물손괴, 주거침입,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2시 10분께 원주 거주지에서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20대 여성 B·C씨 집에 찾아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린 데 이어 피해자들이 문을 열자 갑자기 안으로 들어가 고성을 지르고 B씨를 볼펜으로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와함께 3일 후 낮 1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