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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산지법, 필라테스 학원 폐업 앞두고 회원권 판매·보증금 사기 징역 2년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3일 필라테스 학원 폐업을 예정하면서도 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강생들을 상대로 회원권을 판매하고(3억 7880만 원), 지점 운영을 위탁하면서 보증금(5,000만 원) 편취 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와 피고인 B(50대)에게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다.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피고인들은 울산과 부산에서 E필라테스 학원들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2022년 12월 26일부터 2023년 4월 12일까지 3개월 15일 남짓동안 적자를 메꾸기 위해 437명의 피해자들을
창원지법, 주차관리원에게 '우리개가 당신보다 비싸'모욕 20대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30일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시동을 꺼달라는 주차주차관리원에게 '우리개가 당신보다 비싸"라고 모욕한 20대 여성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폭행 혐의로 기소된 주차관리원 피고인 A에게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70만 원을 각 선고했다.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70대·여)는 김해시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주차관리원이고, 피고인 B(20대·남)와 피고인 C(20대·여)는 연인관계로 지하 주차장에 방문한 손님이다.피고인 C는 2024. 7
[청주지법 판결]이웃 업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 시도 30대, '징역 10년' 선고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자신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이웃 매장에 들어가 업주를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3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김룡 지원장)는 성폭력처벌법상 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이와함께 10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5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일 충주의 한 상가 매장에 들어가 업주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성폭행 시도 과정에서 격렬히 저항하는 B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찌르고, 이 모습을 휴대
[대전지법 판결]고용노동부 장관실에 불 지르려 한 50대 민원인,'징역 2년' 선고 대전지법은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장관실에 찾아가 불을 지르려 한 민원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은 특수공무집행방해·현존건조물방화예비·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박모(5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월 25일 오후 5시 45분께 세종시 고용노동부 장관실 인근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그는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원하는 대로 처리되지 않자 화가 나 장관에게 항의하려고 휘발유 6L(리터)와 부탄가스, 토치 등을 챙겨 정부세종청사를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정부세종청사 출입 검색대는 인근에 놓
[서울중앙지법 판결]계엄2수사단' 노상원, 1심서 "징역 2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 2천49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한 진급 청탁 대가로 수수한 2천390만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도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에게 적용된 기소 혐의인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
부산지법, 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 특별채용 교권임용권 남용 김석준 부산교육감 '집유'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2일 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에 대한 교권임용권을 남용해 실무 담당자들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해직교사들에 대해 무리하게 특별채용절차를 진행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김석준 부산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으면 퇴직 대상이 된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원인 피고인은 H, I, J, K 등 통일학교 해직 교사를 특별채용하기 위하여 교육감의 교원임용권을 남용하여 특별채용 담당자인
부산지법, 변호사법위반 사설탐정 벌금 800만 원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27일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 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디지털포렌식 업체 대표이자 사설탐정인 피고인(30대)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77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피고인은 2025. 5. 16. 부산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5. 5. 26.확정됐다.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22. 4. 21.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사
대구지법, 풍속업자와 친밀감 유지하며 뇌물 수수 경찰관들 '집유·벌금·추징' 대구지법 제11 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유흥업소 등 풍속업자와 친밀감을 유지하며 돈을 받아 뇌물수수, 무고(인정된 죄명 무고방조),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피고인 A(40대·경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했다.또 피고인 A에게 2169만1000원의 추징과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또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경찰경무원 피고인 B(40대·경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부산지법, 위치정보서버스 제공·불법녹음 업체 실 운영자 징역 7년·자격정지 5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민지환 판사)는 2025년 12월 10일 980명의 구매자에게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을 판매해 약 34억 원을 취득하고,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하며 약 12만 건의 타인의 대화를 불법 녹음해 비밀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실시간 감청프로그램(이하 D 어플) 업체 실제 운영자 피고인 A에게 징역 7년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명의상 대표(바지사장)인 피고인 B에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직원인 피고인 C에겐 징역 1년 6월
대법원, '영업용'으로 사용하다 발생 보트 사고는 보험계약 적용대상 아니라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개인용 보험에 가입된 이 사건 보트를 '영업용'으로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보험약관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3다271156 판결).C는 2015. 7. 15. 피고(디비손해보험)와 이 사건 보트에 관하여 수상레저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통약관과 개인수상레저기구 소유자배상책임2(대인) 약관 등에 가입했다. 1인당 보상한도액은 1억 원이다.
대법원, 신협 조합원들에게 이행돼야 할 상조서비서도 보증 대상에 포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의 보증 채무에 상조서비스 이행의무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단에는, 계약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석명의무를 위반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2다240728 판결).대법원은 수수료 지급 등 원고에게 이행돼야 할 채 뿐만 아니라 신협 조합원들에게 이행돼야 할 채무(상조서비스)도 보증 대상에 포함된다고 봤다. -피고(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2005년 12월 주식회사 재향군인회상조회(상조회사)를 설립.
[대전고법 판결] 빈집 털려다 80대 노인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35년'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늦은 밤 단독주택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80대 집주인을 살해한 50대에게 2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했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송모(51)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도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7월 14일 0시 40분께 금품을 훔치러 충남 아산시 한 단독주택에 침입했다가 집주인 B(81)씨에게 발각되자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현금 8만2천여원과 지갑, 돼지저금통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빈집을 노려 금품을 털려던 송씨는 집 앞에 주차된 차가 없고, 폭염에도 에어컨이
[서울고법 판결]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취소' 원상복구 불복 소송 2심, "승소" 선고 서울고법은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서울 서초역 일대 공공도로 지하를 점유해 원상복구 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낸 사랑의교회에게 2심에서 승소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사랑의교회가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원상회복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서초구는 2010년 당시 신축 중인 사랑의교회 건물의 일부와 교회 소유의 도로 일부를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 공간 1천77㎡를 쓰도록 도로점용 허가를 내줬다.이에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은 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하라며 주민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도로점용 허가권은 주민
[의정부지법 판결] 주점서 지인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남성, '징역 17년' 선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주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70대 남성이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김희수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 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수법도 매우 잔혹하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피고인 주장은 진술 내용과 진료 내역 등을 종합할
대법원, 미군사우편 통해 필로폰 6.8kg(13만회 투약분)수입 미 군무원 징역 6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B, C와 공모해 미군사우편을 통해 약 6.8kg(13만회 이상 투약분)에 달하는 필로폰을 수입하고 주거지에서 코카인 불랑량을 보관이를 이를 투약한 범행으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마약),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미군기지 근무 근무원)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5도12208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증거능력,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울산지법, 태국 국적 여성 3명 불법고용 성매매 알선 30대 '집유·추징'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25일 태국 국적 여성 3명을 불법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으로부터 범죄수익금인 2억 2440만원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압수된 증거는 몰수했다.피고인은 울산 남구에서 있는 오피스텔 여러 호실을 임차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경부터 2023. 12.경까지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코스별로 3만 원에서
부산지법, 가속페달을 브레이크페달로 오인해 밟아 교통사망사고 '금고형 집유'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5년 12월 3일 택시를 운전하다 진로변경 과정에서 가속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인해 밟아 승용차를 들이받고(선행사고), 계속해 오토바 3대, 승용차 1대를 충격하고 오토바이 운저자를 역과해 사망케 한(후행사고) 범행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70대)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피고인은 202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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