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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울산지법, 무연고자 등 상대 국외 이송 유인하고 작업대출·렌탈계약 금원 편취 징역 5년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6년 1월 16일 국외이송유인, 영리유인,피유인자상해, 특수상해, 사기, 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또 국외이송유인, 영리유인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30대)와 피고인 C(20대)에게 각 징역 2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캄보디아로 가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국외이송 또는 영리 목적으로 여러 피해자들을 유인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박○준을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혔다. 또한 피고인 A는 타인 명의로 렌탈계약을 체결하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물건을 처분해버
[서울고법 판결] 구치소에서까지 폭력 일삼고 가혹행위 한 20대들, '집유 감형'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구치소에 함께 구금된 수용자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수시로 구타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공갈,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공동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이와함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공동폭행, 폭행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21)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검찰에 띠르면 두 사람은 2023년 10∼11월 서울구치소에 함께 수용돼 있던 C(23)씨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와
[대전지법 판결]아산시장 재선거 때 허위사실 보도 지역언론인,' 벌금형'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해 4월 치러진 충남 아산시장 재선거 당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허위 사실을 보도한 지역 언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아산의 한 인터넷 신문사 발행·편집인인 A씨는 아산시장 재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신문사 홈페이지에 한 고교 총동문회가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했다는 내용의 허위 기사를 작성,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고교 총동문회는 당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선거기간 다수가 지지 의사를 표시한 것처럼 영
[서울서부지법 판결] 2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란 제약사 대표,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서울서부지법은 자사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수억원대 리베이트를 건넨 제약회사 대표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제약회사 대표 A씨의 약사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회사 영업사원을 통해 의료인 등 45명을 상대로 합계 2억여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1심은 "의약품 판매 질서를 왜곡해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의료인에게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에 따른 비용을
창원지법, 과거 알고 지내던 여성과 연락한 동거남을 흉기 휘둘러 상해 '집유'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과거 알고 지내던 여성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동거남에게 흉기를 휘둘러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과 피해자 B(30대·남)는 약 2년 가량 동거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5. 9. 13. 오전 3시경 창원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회식을 마치고 귀가한 피해자가 과거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연락을 한 사실을 알게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됐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계속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그의 뺨과 등을 수 회 때렸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자신을 때리자 화가 나 부엌 싱크대에 꽃
대구지법, 품위유지위반 소방공무원에 대한 '감봉1개월 처분' 정당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 김다혜·손용도 판사)는 2025년 12월 18일 경상북도의 한 소방서에 근무하는 소방관인 원고가 불용 된 타이어 7개를 개인적으로 빼돌려 자신의 지인에게 제공하고, 수리업자에게 개인 자택의 타일 수리 작업을 맡기고도 그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피고(도지사)의 2025. 1. 2.자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원고는 2024. 10. 21. 도청119안전센터의 고가사디리차에서 불용된 타이어 7개를 타이어 수리업체 대표를 거짓말로 속여 반출해 본인의 지인인 B(민간인)에게 임의로 제공했다. 위 행위로 인해
대법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전 청와대 뉴미어비서관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고인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B에 대해)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피고인 A 이유무죄 및 면소부분, B 무죄 및 이유무죄 부분 제외)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6954 판결).뉴미디어비서관은 홍보기획관 내지 홍보수석비서관의 산하 기관으로 온라인(SNS 등 뉴미디어, 인터넷 등)상 국정운영 홍보의 기획 및 전략 수립, 여론 수렴 및 관리 등을 주된 기능으로 신설되었고, 이를 위해 신설 무렵 ‘범정부적 인터넷 상시 모니터링 체제’ 추진을 계획하고 뉴미디어비서관실이 중심이 되
대법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중 2년 초과 공무원 재직기간 산입 거부 처분'정당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재직기간 산입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공무원 재직기간 산입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3두57807 판결).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원고는 보충역으로 소집되어 2008. 8. 4.부터 2010. 8. 28.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고, 2017. 10. 25.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서울의 한 구청에서 근무하다 퇴직했다.원고는 2018. 10. 30. 피고를 상대로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
[서울행정법원 판결]전공의 집단사직 독려한 의협 前간부 자격정지… "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상황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독려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 간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돼야 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23일, 박명하 전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2024년 3월 정부는 전공의 집단사직을 조장해 업무방해를 교사했다는 혐의로 박 전 위원장과 김택우 전 의협 비대위원장 등에게 3개월간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박 전 위원장은 궐기대회에서 전공의의 사직서 제출을 독려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수원지법 판결]시민덕희 실제주인공 ,"보이스피싱 피해금 돌려달라" 소송 '각하'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영화 '시민덕희' 실제 주인공인 김성자 씨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부 청구 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는 검찰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낸 행정소송에서 각하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행정3부(김은구 부장판사)는 23일, 김씨가 수원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낸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 거부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원고가 당한 사기 범행이 범죄조직을 통한 범행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더라도 그로 얻은 재물이 범죄피해재산이 된 것은 부패재산몰수법이 2019년 8월 개정된 이후"라며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 범행에는 적용되지 않아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는
[인천지법 판결]남편 중요 부위 절단…흉기로 찌른 50대 아내, '징역 7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인천 강화도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 아내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23일, 선고 공판에서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내 A(5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사위 B(40)씨에게는 징역 4년을, 범행에 일부 가담한 A씨의 딸 C(37)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다만 A씨와 B씨의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쓴 흉기는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도구지만 치명적인 급소를 피하고 주로 하체와 엉덩이 부위를 공격한 점을 볼 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
대법원, 소년이자 지적장애 3급 피고인의 살인미수 사건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소년이자 지적장애 3급인 피고인의 살인미수 사건 상고심에서 심신미약 여부 등 충실하게 심리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10910 판결).원심(2심 수원고등법원 2025. 6. 18. 선고 2025노218 판결)은 제1회 공판기일에 곧바로 변론을 종결한 다음, 소년이자 정신적 장애인으로서의 특성과 관련된 피고인의 변소를 가중적 양형조건 중 하나로 보아 징역 장기 8년, 단기 5년 등을 선고한 1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1. 24. 선고 2024고합370)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9년, 단기 6년 등을 선고했다. 대
대구지법, 고객들계좌서 4억 여원 빼돌린 새마을금고 직원 징역 2년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13일, 새마을금고 고객들 계좌에서 4억 7천 여만 원을 빼돌려 사적용도로 사용해 업무상 횡령,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15. 3. 2.부터 2024. 8. 30.까지 영천시 충효로에 있는 피해자 ○○새마을금고 ○○지점(이하 ‘피해자 금고’)에서 대출 및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사기) 피고인은 2022. 10. 12.경 피해자 금고에서, 대출 고객인 L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의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사적 용도에 사용할 생
부산지법, 병원 원무과서 근무하면서 수백 장의 서류 위조 1억 여원 보험금 편취 실형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6년 1월 15일 병원 원무과에 근무하면서 진단서 등 수백 장의 서류를 위조 행사해 보험사로부터 본인이 1억 4천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고, 가족에게 65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게 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17. 8. 4.경부터 2023. 6. 1.경까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원무과 대리 직책으로 근무하고, 2023. 6.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E의원에서 원무과 부장 직책으로 근무한 자이다.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근무하며 소액의 실손 수술·진단 등에 대한 보험금 청구의
부산고법, 전 여친과 술마시던 친구 의심하고 폭행·말리던 친구 살인미수 항소심서 감형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2형사부(재판장 허양윤 고법판사, 최호열·서진원 판사)는 2026년 1월 16일, 전 여자친구가 피고인의 친구인 C와 교제하고 있다고 의심을 하던 중 D로부터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는 말을 듣고 흉기를 들고 찾아가 B, C를 폭행·상해하고 이를 말리던 D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1심인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판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피해자 B(20대·
[수원고법 판결]험담한다는 생각에 이웃가게 사장 살해 중국인, 2심도 '징역 25년'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자신을 험담한다는 생각에 이웃 경쟁 업소 사장을 살해한 40대 중국인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22일, A(50·중국 국적)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1심은 A씨에게 징역 25년 및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며, 이후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반영할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앞서 1심은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피
[서울고법 판결]'가족계열사에 알짜 땅 전매' 대방건설, 205억 과징금 소송 "승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개발 호재가 풍부한 '알짜' 땅을 가족 계열사에 전매해 부당 이익을 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방건설에 부과한 과징금 205억원을 취소해야 한다고 선고했다.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 22일, 대방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대방건설이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공공택지를 총수 딸과 며느리 회사에 넘겨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줬다며 과징금 205억6천만원을 부과했다.이에 불복해 대방건설은 지난해 4월 서울고법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거래 행정사건은 공정위 심결에 대해 서울고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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