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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충북동지회(청주간첩단) 3명 징역형·자격정지·추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충북동지회(청주간첩단)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과 자격정지,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일부 유죄, 일부 무죄)했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7383 판결). 1심에서는 모두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원심에서는 2명은 징역 5년 등, 1명은 징역 2년 등을 선고받았다.-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북한측의 지령을 받아 범죄단체를 조직하고서(범죄단체조직), 북한측으로부터 암호화된 지령문을 수령한 후 그 지령에 따른 활동을 하고 북한측에게 암호화된 보고문을 전달하여 그 활동을 보고하거나 북한 공작원이 요구하는
대법원, 화재피해 손해배상한 보험사가 피고 보험사 상대 구상금 청구 인용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이 사건 아파트 705호의 화재로 피해를 입은 1035호 소유자 C의 손해를 배상한 원고(보험회사)가 해당 아파트와 단체보험을 체결한 피고(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가 C에게 지급한 보험금 상당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화재로 인한 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지 않은 원심을 수긍해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다210837 판결).-원고는 서울 송파구 소재 한 아파트 1305호 소유자 C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화재로 인한 손해(건물 실손)를 담보(보험가입금액 150,000,000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이하 '이 사
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 박남서 영주시장 당선무효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금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무죄 및 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9114판결). 이로써 당선 무효가 최종 확정됐다.-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 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박 시장은
대법원, 공천 금품 수수 박순자 전 국회의원 징역 2년6월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시의원 후보 공천관련 금품 수수한 박순자 전 국회의원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서, 검사 및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박 전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월, 시의원 C에게 징역 8월, 시의원 D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시의원 D의 남편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20415 판결). 3선 국회의원이던 박 전의원은 국민의힘 '안산시 단월을'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2022. 6. 1.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안시의회 의원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에서 시의원 후보자 공천과 관
[인천지법 판결]자전거 탄 70대 노인 치어 사망케한 화물차 기사, '금고형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화물차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자전거를 탄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기사 A(57)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4일 오후 6시 10분께 인천시 중구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B(사망 당시 75세)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B씨는 도로 옆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했고, 그 자리에서 뇌 손상으로 숨졌다.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유족과 합의했다"며 "2006년 이후 벌금형
[특허법원 판결]전선 업계 1·2위 특허싸움서 LS전선 일부 '승소' 선고 특허법원이 국내 전선업계 2위인 대한전선이 업계 1위 사업자 LS전선의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의 특허를 침해한 것을 일부 인정돼 관련 제품을 폐기하고 손해배상 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특허법원 제24부(부장판사 우성엽)는 13일,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손해배상 등의 청구 소송 2심 재판에서 LS전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 대한전선 청구는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LS전선 주장대로 배상액을 늘렸다이와함께 대한전선에 4억9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1심 선고를 파기하고 피고의 배상액을 15억여원으로 상향했다.아울러 피고 측 본점, 사업소, 영업소 등에서 보관 중
울산지법, 석탄매몰 사망 사건 석탄운송업체 대표·덤프트럭 기사 유죄 덤프 트레일러(덤프트럭)의 유압실린더가 과적된 석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유압실린더가 꺾이면서 적재함이 전도되어 성실하게 일하던 재해자가 석탄에 매몰되어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석탄운송업체 대표와 덤프 트레일러 기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2월 13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H(70대·석탄운송업 K사대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피고인 J(70대·K사 덤프 트레일러 운전기사)에게 금고 8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 피고인 B(50대·화력발전업 C사 상무이사), C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K에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
서울고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군사경찰대대장 유죄 1심 파기 무죄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2024년 12월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군사경찰대대장인 피고인에게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제4지역군사법원 2024. 6. 18. 선고)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피고인은 교통단속업무에 관한 지휘감독권이 있는 군사경찰대대장으로, 대대 소속 교통단속요원이 영내 규정속도 30km를 초과하여 35km로 운행한 장교의 제한속도위반행위를 적발하자 그 장교가 현장에서 항의에 이어 피고인에게 전화로 '스피드건을 내리막길 위에서부터 쏘면 어떻게 하냐'고 항의하면서 단속확인서를 작성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피고인은 단속요원에게 전화하여 단속과 관련
[서울고법 판결] 안희정충남도지사, 김지은씨에게 "8천304만원 배상"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충청남도가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8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고 선고했다.서울고법 민사3-3부(배용준 견종철 최현종 부장판사)는 12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안 전 지사 측이 김씨에게 총 8천30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1심 배상액 8천347만원보다는 소폭 줄었다. 1심은 이 중 3천만원은 안 전 지사 혼자 배상하고, 나머지 5천347만원은 안 전 지사와 충남도가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다.2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배상액은 일부 변경하고 충남도 부분에 대한 김씨의 항소는 기각했다.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씨는 2018년 3월 안
[서울고법 판결]'캠핑장 민간인 불법도청 혐의' 전직 국정원 수사관, 2심서 '무죄'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민간인을 상대로 불법 도청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에게 1심과 달리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12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 수사관 A(4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전 국정원 수사처 과장 등 3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2심 재판부는 녹음 당일 A씨와 제보자 간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토대로 제보자의 진술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아울러 국정원 유급 정보원이던 제보자가 A씨와의 관계가 끊긴 후
[대전지법 판결]백화점서 펑펑 쓴 사회초년생 상대 전세사기범,' 징역 13년6개월'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국책 연구기관이 밀집된 대전 유성구의 대덕연구개발특구 인근에서 연구원들을 상대로 150억원대의 전세 사기를 벌인 임대업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이와함께 전세 사기 범행을 방조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2명에게 실형, 나머지 공인중개사 5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업자 A씨(여·51)에게 징역 1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사기, 공인중개사업위반,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 B씨에게 징역 4년, 또 다른 공인중개사 C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또 범행 가담 정도가 적은 공인중개사 5명은 20
[대전지법 판결]한복모델 사진 허가없이 쓴 대전전통문화연구원장, '벌금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한복모델 패션쇼 사진을 허가 없이 대전지역 한복모델 선발대회 광고 포스터에 사용한 대전전통문화연구원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1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부장판사)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전통문화연구원장 A씨에게 벌금 70만원, 법인에는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대전에서 '제1회 한복모델 선발대회 및 패션쇼'를 개최하면서 행사를 알리는 광고 포스터에 세계문화진흥협회가 저작권을 가진 '2022년 대한민국 한복모델 선발대회'에서 찍은 사진 1장을 허가 없이 복제·전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
[광주고법 판결]세금을 매길 때 적용할 ‘다 큰 돼지’의 기준은 60kg 이상인가, 90kg 이상인가에 대해 광주고등법원은 세금을 매길 때 적용할 ‘다 큰 돼지’의 기준은 60kg 이상인가, 90kg 이상인가에 대해 세법과는 입법 목적 등이 다른 축산법령 등을 근거로 비과세요건의 일부가 되는 ‘다 큰 돼지’의 기준을 ‘60kg 이상’으로 해석함으로써, 당초 ‘90kg 이상’에 맞춰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축산농가에 대한 세액을 증액 경정·고지한 과세당국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12일, 밝혔다. 판결 요지는 돼지를 기르는 축산농가가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와 관련하여 ‘돼지 성축(다 큰 돼지)’의 기준을 ‘무게가 90kg 이상인 돼지’로 보고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사안에서, 과세당국이 세법과는 입
부산지법 서부지원, 집행유예 취소 집행 검찰수사관 흉기 위협 소년범 실형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김동민 판사)는 2025년 2월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10대)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부정기형)을 선고했다. 단기 형이 지난 소년범은 교정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됐을 때 검사의 지휘에 따라 장기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부정기형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초과 할 수 없고-소년법 60조,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18세 미만은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피고인은 강도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을 저지르는 등의 사유로 집행유예취소 결정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징역형 집행
창원지법, 공직선거법위반 창원시의원 벌금 150만 원…항소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 2025년 1월 9일 창원시의회 의원으로서 24년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황기철 예비후보를 위한 식사 자리를 만들어 지역 유권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이종화)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 A의 지시로 범행을 도운 피고인 B(도서관장)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 원이상의 벌금형
대구지법, 4억 여 원 편취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선수 징역 1년6월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6일 피해자 4명으로 4억 5000만 원을 편취하고 승부를 조작한 후 해당 경기에 베팅을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받은 돈을 타인의 계좌로 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사실을 가장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혐의기소된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선수 B씨(40대)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피고인 B는 2021.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3. 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한국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소속 투수로 활동했다.피고인 B는 2020.3.경부터 2020. 2020. 10.경까지 4명의 피해자로부터 3억 원, 6,000만 원,
대법원, 폭행치사 사건서 폭행죄 인정… 피해자 사망 예견 못해 '무죄'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폭행치사 사건 공소사실(인정된 죄명 폭행 유죄 부분 제외)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수긍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도19678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폭행치사죄의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서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피고인은 봉고 화물차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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