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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법원 판결]'인도 대법원, '아내 불태운 혐의' 남편 복역 12년만에 "무죄" 선고 인도에서 아내를 불태워 숨지게 한 죄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옥살이 해온 남성이 복역 12년 만에 무죄선고를 받았다고 현지 일간 타임스오브인디아(TOI)가 11일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전날 재판에서 상고인인 남편은 아내가 임종 직전에 남긴 진술에 따라 종신형을 선고받았지만 아내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데다 범행 증거도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상고인은 남부 타밀나두주에서 12년 전 아내를 불태워 죽인 혐의로 하급심에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왔다.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상고심에서 "피해자인 아내가 처음에는 요리를 하다가 불이 났다고 진술했다가 나중에는 남편이 등유를 자신의 몸에 끼얹어 불을 붙였다고 확연히
[대전지법 판결]성희롱 피해 신고 강사 부당대우한 학원장 등, ' 벌금형'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성희롱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강사를 부당 대우한 학원장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부장판사)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벌금 500만원, B씨(45·여)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충남 아산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이들은 2021년 10월 강사 C씨가 동료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봤다며 신고하자 해고를 통보하고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C씨가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고, 빈 강의실 대기 등 부당한 지시를 하기도 했다.검찰은 A씨 등
[전주지법 판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2조에 따른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자료송부청구가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주지방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2조에 따른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자료송부청구가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현재 잔존하는 2002년 12월 5일자 대여금(연대보증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2년 12월 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며 원고 청구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전주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1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2012년 10월 10일, 원고를 상대로, ‘3,000만 원 및 그 중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1년 11월 24일부터,
대법원, 살인 사건 징역 15년 선고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회사 동료 살인사건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2. 20.선고 2024도19320 판결).원심(2024노714)인 서울고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종우 부장판사)는 2024년 11월 20일 피고인(사실오인, 양형부당)과 검사(양형부당)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수원지법 평택지원 2024. 6. 19.선고 2024고합27)을 유지했다.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를 이용하여 가슴 등을 찔러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
인천지법, 신탁 부동산 임대차계약 중개하면서 설명의무 소홀 공인중개사 손배책임 인정 공인중개사가 신탁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신탁 원부를 보여주며 법적인 설명을 다하지 않아 임차인(원고)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1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민사6단독 김수영 판사는 2024년 12월 18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공인중개사들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4. 3. 29.부터, 피고 C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4. 4. 19.부터, 피고 협회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4. 3. 27.부터 60일이 경과한 2024. 5. 26.부터 각 다 갚는날까지
대구지법, 제3자뇌물취득·변호사법위반 등 2명 '집유·추징'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6일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사건 무마 청탁을 받고 수사 관계자를 잘아는 사람을 소개해주고 돈을 받거나 사기를 쳐 돈을 챙긴 범행으로 제3자뇌물취득,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변호사법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6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또 피고인 A로부터 500만 원을, 피고인 B로부터 1,250만 원의 각 추징과 각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 A는 2023. 7. 12.경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국내 운영진인 H를 통해 총책 C로부터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들 쪽에
[서울행정법원 판결]괴롭힘 피해자에 '쉬다 오라' 해놓고 사직처리 "부당해고"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직원에게 휴식을 지시해놓고 돌연 사직 처리했다면 '부당해고'라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13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A사 소속 상품기획자(MD)로 일하던 B씨는 2023년 3월 13일 회사 대표에게 "팀장과 대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했고 다음 날에는 서명하지 않은 사직서를 촬영해 보냈고 B씨는 사직서 제출 3시간 뒤 통화에서 대표로부터 "MD 개편을 할 참"이라며 "차근차근 풀어나갈 테니 조금 휴식을
성장이 완료된 돼지 기준은?' 행정소송 1·2심 재판부 다른 핀단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성장 완료 돼지 무게를 놓고 1·2심 판단이 엇갈렸다.한돈미래연구소는 10일, 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전남 순천시의 한 축산농장주 A씨가 순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경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순천세무서는 60㎏ 이상을 '성축(成畜·성장이 완료된 가축)'으로 보고 A씨가 44억7천700만원을 과소신고 것으로 판단, 3년분 종합소득세 3억6천여만원을 경정 고지했다.이에 반발해 이번 소송을 제기한 A씨는 옛 소득세법 시행령은 성축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는데, 세무서 측이 임의로 축산법 시행령상 규정으로 60㎏ 이상 비육
수중 안마기로 3명 감전사 목욕탕 업주, "제조사가 과실 책임" 선고 목욕탕에 설치된 수중 안마기 모터 절연체가 손상돼 전기가 외부로 흐르면서 이에 감전된 이용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목욕탕 업주 A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A씨 변호인은 10일 대전지방법원 형사 10단독 심리로 열린 A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수중안마기 내부 절연체 누전으로 손님이 사망했다면 업무상 과실은 제조사가 책임져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업무 과실 책임을 묻는 건 억울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변호인은 "1981년부터 운영에 들어간 (해당) 목욕탕은 누전차단기 설치 의무가 없는 시설이고, 수중 안마기 사용 연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며 "언제 절연체 누전
[광주지법 판결] 아파트 보증금 98억 '전세 사기' 임대사업자, '징역 9년'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인 아파트를 임대하고 98억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업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3단독 박영기 부장판사는 10일, 임차인들에게 거액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임대사업자 A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하고 4억6천450만원 배상을 명령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기소된 8명에 대해서는 징역 6∼8개월의 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 800만∼1천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임대차 보증금을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그들의 생활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 범죄라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수 피
울산지법, 술 취해 아들 학대하고 출동 경찰관 폭행 '집유·수강명령'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2025년 2월 21일 술에 취해 친아들인 아동을 잠 못 자게 학대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4. 4. 30. 오전 3시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아동인 아들에게 “아빠하고 살거냐?”라고 묻고 피해아동으로부터 “아빠랑 살거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아동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주정을 부려 약 2시간 동안 피해아동이 잠에 들지 못하도
전주지법, 경찰서 근무 중 '허혈성 심장질환' 사망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전주지법 노종찬 부장판사(현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2025년 1월 15일 경찰서 내에서 근무 중 ‘허혈성 심장질환(심근경색 포함)’으로 사망한 경찰공무원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국가유공자 청구(주위적)는 부정하면서도 보훈보상대상자 청구(예비적)는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의 배우자 망 B(이하 ‘망인’)는 1989. 12. 12. 순경으로 임용되어 경찰공무원으로 근무를 시작했고 2020. 2. 4.부터 D경찰서에서 E과장으로 근무했다.망인은 2020. 8. 15.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D경찰서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하게 됐는데 2020. 8. 16. 오전 8시 36분경 D경찰서 E과 전산실에서 근무복을
부산지법, 대규모 캡투자로 공인중개사들과 공모 165억 사기 징역 15년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2025년 2월 28일 대규모 갭투자로 공인중개사들과 공모해 148명의 임차인들에게 165억 원의 재산상 피해를 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A씨와 함께 사기,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씨(부동산중개보조원)에게 징역 5년(일부 사기죄 무죄),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 C씨(공인중개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D씨(공인중개사)에게는 징역 2년(6월, 1년6월)을 각 선고했다. 이 사건과 관련한 각 배상명령신청은 2025. 2. 28. 별도의 결정으로 각하했다.피고인 A는 자기 자본을 거의 투자하지 않고 임대차보증금반환
대법원, 출근율 조건과 재직조건이 부가된 상여금='통상임금' 해당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고(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상여금은 소정근로일수에 미치지 못하는 근무일수의 출근을 요구하는 출근율 조건이나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2025. 2.20.선고 2021다216957 판결).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서울특별시 마포구를 상대로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초과근무수당의 차액 등의 지급을 구한 소송에서, 기본급 등의 일정 배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정 주기로 지급하는
대법원, 2차 발전이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원고가 이 사건 발전소에서 2차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것 역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 지역자원시설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해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두44655 판결). 화력발전에서 배출된 폐열로 증기터빈을 구동하여 추가로 전력을 생산하는 2차 발전이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원고(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충남 태안군, 인천 서구, 군산시,
창원지법 진주지원, 서류위조 30억 대출금 편취 공모자들 '집유·추징'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성만 부장판사, 엄현재·김진경 판사)는 2025년 2월 20일, 피고인들이 공모해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관련 서류를 위조·제출해 30억 원의 대출금을 편취하고, 범죄수익의 취득 사실을 가장한 범행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
[광주고법 판결]퇴사 통보 후 결근한 근로자들, 1·2심 '무죄'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사측에 일방적으로 퇴사 의사를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건에 대해 1·2심 재판부가 무죄을 선고 했다.광주고법 형사4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25)씨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 등 피고인들은 모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의 각 지점장으로 근무한 이들이다.피고인들은 2022년 5월 판매점 운영자인 B씨를 찾아가 평소 직원들을 험담하고 급여 차등 지급과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점에 대해 항의했다.B씨가 피고인들의 급여 인상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퇴사 의사를 밝힌 A씨 등은 이틀간 출근하지 않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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