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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기존 대출과 채무가 있음에도 카드론 대출 사기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편취의 범의로 이 사건 카드론 대출(2회 3,450만 원)을 신청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있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단에,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남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도18441 판결).- 피고인은 2022. 6. 3.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피해자 H카드 주식회사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금액 1,850만 원, 금리 연 18.5%, 대출기간 27개월’의 조건으로 카드 대출신청을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동시
대법원, 국가정보원장의 정보비공개처분 일부 적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원고가 피고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공개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비공개처분이 적법하다며 이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3. 27.선고 2024두42291 판결).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사건 정보는, 2020. 12. 15. 법률 제17646호로 전부개정된 국가정보원법 제4조 제2항에서 국정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수행의 원칙·범위·절차 등이 규정된 기본지침을 제정하도록 함에 따라 마련된 지침으로서, 제1조부터 제12조까지로
[서울중앙지법 판결] "가세연, '쯔양 사생활' 영상 삭제해야" 가처분 결정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사생활 관련 영상을 본인 동의 없이 게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씨에게 관련 영상과 게시글 일부를 삭제하라고 명령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박상언 부장판사)는 지난17일, 쯔양이 가세연과 가세연 대표 김씨를 상대로 낸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 동영상은 채권자(쯔양)의 사회적 가치 및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할 내용일 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로서 보호돼야 하는 사항을 침해하는 내용임이 소명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서울북부지법 판결] '140만 구독' 영화 리뷰 유튜버,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 서울북부지법은 드라마와 영화 리뷰 콘텐츠로 140만 구독자를 모은 유튜버가 무단으로 미국 드라마를 이용한 영상을 올린 건에 대해 벌금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은 지난 9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7월 저작권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미국 드라마 '왕좌의 게임' 일부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2021년 9월∼2023년 11월 사이에도 다른 작품의 영상을 게시한 것과 관련해 권리침해 신고를 받아 유튜브에서 영상 제재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으로 피
부산지법, 1억 여원 피해 준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 징역 5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민지환 판사)는 2025년 4월 9일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위인 관리책을 맡아 모집책 환전책과 공모해 피해자 5명으로부터 1억 여 원을 교부 받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별도로 추징은 선고하지 않았다.이 사건의 경우 ①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몰수 및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것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도8397 판결 등 참조), ②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금
창원지법, 요양보호사 연장근무 수당 미지급 요양병원 대표 항소기각 벌금형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어승욱 판사)는 2025년 4월 1일 요양보호사들에게 연장근무수당 등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병원 대표인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은 2021. 7월을 제외한 근무 기간 중 야간 근무를 하면 그 다음 날이 평일(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인 경우 선임 요양보호사 1명이 근무 마감 시간인 오전 8시부터 대기하다가 오전 9시경 개최된 회의에 참석하고 난 후 오전 9시 30분경 퇴근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해당 야간 근무일의 선임 요양보호사였던
부산고법, 건설사 경영권분쟁 개입 전직경찰 징역 1년 및 추징금 2900만 원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0일, 부산의 한 중견 견설사 경영권 분쟁관련 경찰수사 내용을 알려주고 대표가 구속되도록 해주겠다며 사건 브로커 역할로 돈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전직경찰)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1년 및 추징금 29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부산에서 경영권 분쟁이 있었던 중견 건설사 회장인 아버지(창업주)와 차남이 장남과 대립해 다툼으로 서로 고소·고발로 불거졌다. 2023년 2월부터 2024년 1월 까지 피고인은 현직 경찰(총경 2명, 경감 1명,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재판), 개발업자(별도 혐의로 재판)와 공모해
대법원, 의붓아들 200여차례 상습 폭행 숨지게 한 계모 징역 3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10대 의붓아들을 200여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하거나 학대해 숨지게 한 범행으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A(계모)의 상고를 기각해 파기환송후 원심(징역 17년→징역 30년)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3. 27.선고 2025도1256 판결). 대법원은 파기환송 후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미필적 고의, 상당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상고이유에서 주장하
[서울북부지법 판결]'소속사와 분쟁' 이달의소녀, 전속계약 무효소송 '일부 승소' 선고 서울북부지법이 그룹 이달의소녀 멤버 5명이 전속계약을 둘러싸고 소속사와 벌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17일, 이달의소녀 하슬·여진·이브·고원·올리비아혜(혜주)가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주된 주장)를 모두 기각한다면서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 체결된 전속계약과 부속 합의는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다.하지만 재판부는 민사 판결에서는 선고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 멤버들은 소속사가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전속계약상 권리 일
[서울남부지법 판결]전 연인 동생 살해하고 아들에 칼부림한 50대 남성, '징역 30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헤어진 연인의 가족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작년 12월 19일 오전 1시께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헤어진 연인의 동생인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고 헤어진 연인의 10대 아들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재판부는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가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라며 "이유 불문 용인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남동생을 잃고 아들도 칼에 찔려 상당한 부상을 입어 정신
[광주지법 판결]'뒷돈받고 몰래변론' 판사 출신 변호사들, 항소심서 '징역 1년∼1년 6개월'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뒷돈을 받고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을 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의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1부(김유진 부장판사)는 1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 변호사와 B(59)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두 변호사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C(61)씨에 대해서도 1심(징역 1년)보다 가중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고인들에게는 추징금 각각 8천만∼1억4천900여만원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두 변호사는 2019∼2020년 모 재개발사업 철거업자의 입찰 비리 형사사건을 선임계약 없이 '몰
[대전지법 판결]똥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때린 엄마,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자녀를 아동학대 했다고 의심해 똥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얼굴을 때린 어머니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3-3형사 항소부(박은진 부장판사)는 A(40대)씨의 상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재판부는 "통상적 사회 관념에 비춰볼 때 계획적이든 우발적이든 타인 얼굴에 고의로 오물을 묻히는 행동은 상대방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면서 "범행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자는 보육교사 업무를 계속할 수 없을 만큼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히 기
대법원, 부시장 등 4명에 코로나19 백신접종 지시 보건소장 등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예비명단자가 아님에도 보건소 직원에게 지시해 부시장 등 4명에게 백신을 접종하도록 지시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방조 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보건소장·과장)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도18841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방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강제추행 무고 오태완 의령군수 '집유'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5일 자신을 강제추행한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하자 되레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피고인(오태완 의령군수)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 형을 확정 받으면 그 직을 잃게 된다. 피해자 강제추행 건으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으며 기사회생했지만 이번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며 그 직을 잃게 될 처지에 놓였다.오 군수는 2021년 6월경 의령군 소재 식당에서 언론인 간담회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것은 허위사실 적시 및 명예훼
대구지법, 옆집 공사소음 격분 특수재물손괴 징역 8월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0일 옆집 공사소음에 격분해 항의하다 흉기나 발로 피해자의 출입문 도어락을 부수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8. 3. 판결이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취소로 징역 6월을 복역해야 한다.-피고인은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24. 8. 17. 오전 8시 55분경 대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 대구도시개발공사 소유인 위 3XX호의 철거작업으로 발생한 소음문제로 불만을 품고
부산지법, "피해금 찾아주겠다" 사기피해자들 상대 억 대 사기 징역 4년 부산지법 제17형사단독 목명균 판사는 2025년 4월 9일, 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상대로 도움을 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기는 등 사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며 이를 모두 각하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사기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10명)을 상대로 사기 피해금을 찾아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면서 피해금 회복을 위한 비용 명목으로 각 수차례에 걸쳐 금원(1억5363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연인이었던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는 한편
[서울고법 판결]'선거법 위반·김여사 명예훼손' 진혜원 검사, 2심도 '무죄'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정 정당 후보를 비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에게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16일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진 검사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물을 달고 댓글에 감정 표현 버튼을 누른 행위 등이 특정 후보자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행위라는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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