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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판결]중학생 제자 술 먹여 성착취물 제작한 학원장, '징역 6년' 선고 서울북부지법은 중학생 제자에게 술을 먹인 뒤 성착취 영상을 만든 수학학원 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4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혐의를 받는 김모(6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 7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재판부는 "학원장으로서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할 위치에 있었고, 직무상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성적 학대를 했다"며 "피해자는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 부모가 엄벌을 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재판부는 "성착
[청주지법 판결]제천 옥순봉 출렁다리 입장료 횡령한 공무원, 항소심도 '집유'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옥순봉 출렁다리 입장료 수천만 원을 횡령한 제천시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1-2부(이진용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천시 7급 공무원 A씨(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제천 옥순봉 출렁다리 관련 세입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2023년 10월부터 약 1년간 280회에 걸쳐 입장료 8천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현장 매표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수납금을 제천시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자신의 부동산 투자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고 A씨는 횡령 의혹이 불거지자 피해액
[춘천지방법원 판결]결혼 전에도, 이혼소송 중에도 아내 폭행 이어간 30대, '징역형' 선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결혼 전 폭행을 일삼던 30대 남성에게 결혼생활은 물론 이혼소송이 시작된 이후에도 보복 협박과 폭행 등을 이어가 징역형을 선고했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특수상해, 상해, 협박, 동물보호법 위반,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결혼 전부터 이혼소송이 시작된 후인 2020년 5월∼2023년 10월 집 등에서 아내 B씨를 바늘과 오물, 혈서 등 다양한 도구와 수법을 동원해 21차례에 걸쳐 괴롭히고 폭행한 것을 비롯해 고양이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대구지법, 전 연인 스토킹하고 감금 치상 60대 집유·사회봉사·수강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5년 6월 13일,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총 23회에 걸쳐 연락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고, 폭행해 주점의 방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약 3시간 동안 감금했고 그 과정에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강의 수강을 각 명했다. 피고인은 2025. 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울산지법, 모르는 피해자에게 160회 넘게 인스타그램 DM 메시지 전송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19일 전 남친에게 피고인 자신을 험담했다고 생각하고 모르는 피해자에게 160회 넘게 인스타그램 DM메시지 등을 전송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피고인은 피해자 K와 친분이 없는 자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과거 연인이던 C에게 피고인의 험담을 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적개심을 품게 됐다.이에 피고인은 2024. 5. 2. 오후 9시 5분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대법원, 카톡 단체방에 여론조사 지지율 표시 그래프 전송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여론조사 지지율이 표시된 그래프를 전송하여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이 사건 그래프가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에서 공표를 금지하는 여론조사결과에 해당')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6. 5.선고 2023도11997 판결).대법원은 이 사건 그래프의 결과 값은 모두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에서 공표를 금지하는 여론조사결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은 “
대법원,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대대장 무죄, 중대장·군검사 집유 원심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 사건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등 사건에서 피고인 대대장, 군검사에 대한 특별검사의 상고와 피고인 중대장, 군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피고인 대대장은 무죄, 피고인 중대장은 유죄, 피고인 군검사는 일부 유죄(중대장, 군검사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7. 3. 선고 2024도19673 판결).이예람 중사 사건은 지난 2021년 3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이 중사가 선임인 J 중사(징역 7년 확정)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2차 가해에 시달리다 2개월여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피고인 1은 가해
[서울고법 판결]'공직선거법 위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2심도 '벌금형' 선고 서울고법이 2023년 재·보궐선거 당시 위법한 집회·모임을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구청장에게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모임을 직접 개최한 게 아니고, 선거에 영향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주최하는 형태였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1심의 판단이 타당해 항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김 전 구청장은 2023년 10월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25인 이상의 집회·모임을 개최한
[광주고법 판결]금품수수 의혹 전남도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 '승소' 선고 광주고법은 직무관련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된 전남도 전직 공무원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의 2심에서 승소 판결했다.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A씨가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A씨는 전남도 소속 시간선택임기제 가급 지방공무원이던 2020∼2021년 직무관련자 B씨에게서 14차례에 걸쳐 금품과 향응 약 124만원을 제공받은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나 해임됐고 전남도 지방 소청심사위원
[수원지법 판결]"각서 써" 부하직원끼리 결혼 강요한 직장상사. '징역형 집유' 선고 수원지법이 부하 직원들에게 서로 결혼할 것을 강요하며 각서를 쓰도록 한 직장 상사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부하 직원이 직장 생활에 안착하지 못하고 정신과 진료, 병가와 휴직 등을 거쳐 끝내 직장을 포기하고 퇴사했다"며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겪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는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적사했다.이어 재판부는 "이성 교제 상대방 내지 배우자 선택은 사생활 영역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의사결정 대상이고 직장 상사로부터 요구받을 것을 예견하기 어려운 성
[서울북부지법 판결]'동덕여대 참변' 80대 트럭운전자, '금고 2년' 선고 서울북부지법은 2023년 동덕여대 교내에서 재학생을 트럭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최기원 판사는 지난달 2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운전자 A(82)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브레이크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이어 "A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트럭이 보험에 가입돼 일부나마 피해회복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
대법원, 상습마약 투약 배우 유아인 집유 및 벌금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향정) 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 유아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일부유죄,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7. 3.선고 2025도4244판결).1심은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대마수수, 김OO에게 대마를 교부하고 대마 흡연을 교사, 박OO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삭제하라고 지시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무죄. 원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피고인은 2020~2022년 미용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 명목으로 프로포폴 등 181회 상습 투약함 혐의
대법원, 통화영상을 녹화한 행위는 ‘촬영’에 해당하지 않아 성폭력처벌법 무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예비적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상해, 재물손괴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성폭력처벌법 부분은 무죄, 상해, 재물손괴 부분은 유죄로 본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6. 5.선고 2024도16133 판결).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
부산지법, 숨진 아버지 주거지에 방치 아들 징역 6월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2025년 6월 25일, 숨진 아버지의 시신을 최소 10여일 주거지에 방치해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B(72·)의 차남으로, 부산 영도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B와 함께 거주했다. 피고인은 2024. 11. 30.부터 2024. 12. 20.까지 사이 부산 영도구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B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은 B의 차남이자 동거인으로서 B의 시체를 장제 또는 감호할 의무가 있고 관할 관서에 B의 사망 사실을 신고하는 등 상당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2025. 1. 3. 오후 2시 10분경 주변 이웃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주거
울산지법, 유명 학원 강사 및 연예인 상대 강도범행 예비 60대 실형·전자발찌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5년 6월 20일 유명 학원강사 및 연예인 등을 상대로 강도범행 도구 준비해 강도예비,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강도예비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향후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피고인의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1) 평가 결과 총점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
창원지법, "맥주 왜 흘려"같은 외국인 흉기로 공격 20대 징역 1년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5일 같은 국적(베트남)의 외국인을 흉기로 공격해 상해를 입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검사는 이 사건 범행에 사용돼 압수된 흉기의 몰수를 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흉기는 범인 외의 피해자 J소유에 속하는 물건으로 몰수의 대상이 아니어서 몰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4. 6. 17.경 대학부설어학원연수(D-4-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J(20대·남)은 2023. 6. 2.경 같은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같은 국적의 외국인으로 지인 D를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된 사람이며, E는 피해자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2
[인천지법 판결] '위조판' 달고 464km 운전한 60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말소 차량의 번호판을 압수당하자 위조 번호판을 달고 운전한 60대에게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은 공기호 위조와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전 8시께 위조 번호판을 차량 앞 범퍼에 부착한 뒤 인천에서 강원 고성군까지 왕복 464km 구간에서 승용차를 불법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명의 이전 없이 승용차를 양도받아 직권 말소 처분을 받은 뒤에도 차량을 몰다가 경찰에 번호판을 압수당한 것으로 파악됐고 압수된 이후 흰색 종이를 승용차 뒤 번호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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