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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집유'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장애인 이동권의 보장'을 요구하며 신고없이 집회를 개최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한 범행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인 피고인(박경석)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2. 27.선고 2024도9816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 업무방해죄의 성립, 정당행위,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
대구지법, 타인 주민번호로 진료 받고 향정신성의약품 구입 징역 10월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12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외래 진료를 받고 받은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한 범행으로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으로부터 7만9275원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몰수)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ㆍ임시마약류 및 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피고인은 2023년 12월 5일 경산시 대학로
부산지법 동부지원, 안면마비 의료사고 의사에 손배책임 인정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박민수 부장판사는 2025년 2월 20일, 손해배상(의) 사건에서 피고는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해 원고의 우측 안면 부위의 신경을 손상함으로써 이 사건 '안면마비'를 발생하게 했을 뿐 아니라 그 수술 전에 의사로서의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56,968,87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6.부터 2025. 2.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인정했다.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6번에 걸친 이혼 소송 끝에 이혼 당하고, 전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승소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오랜 기간 고통받으며 결혼생활을 유지해 오던 A씨(원고)는 6번의 이혼 소송 끝에 강제로 이혼을 당한 후, 전배우자와 상간녀(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 윤미림 판사는 2025년 2월 12일 전남편 B씨와 상간녀 C씨에 대해 “B씨는 5,000만원, C씨는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A씨는 B씨와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의 직원인 C씨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받았다. A씨는 C씨에게 한의원 퇴사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대법원, 보호품종(블루베리)의 신규성 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이 사건 등록품종[블루베리(하이부쉬)]이 그 출원일 이전에 상업적 목적으로 양도된 이름의 품종과 동일한 품종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심결이 적법하다는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2. 27.선고 2024후11323 판결).원고는 2022. 7. 8. 품종보호심판위원회에 피고(농업회사법인)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품종인 '블루베리(하이부쉬)'는 그 출원일 이전에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판매된 품종과 동일하여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했다.품종보
[서울행정법원 판결]구체적 사유 통지 없이 수습사원 본채용 거부, "위법하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구체적·실질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채 수습사원의 정식 채용을 거부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1월 토공사업을 하는 B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회사 소속 안전관리자로 근무했다. 근로계약서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하며, 수습기간 만료시 업무능력 등을 평가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B사는 두 달 뒤 A씨에게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태도·기타 실적 등을 고
[서울행정법원 판결]의사 지시로 방사선 촬영한 간호조무사, "자격정지 부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간호조무사가 의료기사 면허가 없더라도 의사 지시에 따라 방사선 촬영을 했다는 이유로 1개월 15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간호조무사 김모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간호조무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김씨는 2018∼2019년 경기 화성의 한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의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 201명에게 방사선 촬영을 했다. 김씨는 의료기사 면허는 없었다.촬영을 지시한 의사는 2022년 11월 의료기사법 위반 교사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김씨는 의료기사법 위반 사실은
[서울고법 판결]LG전자 건조기광고 위자료로 20만원, '재산손해는 불인정'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LG전자 의류건조기 소비자가 과장광고를 주장하며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1인당 20만원 위자료를 일부 확정 선고했다.서울고법 민사19-1부(황승태 김유경 손철우 부장판사)는 최근 319명이 낸 소송에서 221명에게 위자료를 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이는 1심과 같은 액수로 이 중 196명은 회사가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2017~2019년 건조기 구매자들은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광고와 달리 일정 조건에서만 작동했다며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로 1명당 100만원을 청구했다.1, 2심 모두 재산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고 주된 기능을 제한하거나 타 건조기와 차별점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다. 광고에 관한
[대전지법 판결]교도소 수감자가 격투기 '로우킥' 으로 폭행 20대, '벌금형 추가'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대전교도소 동료 수감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20대에게 벌금형을 추가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김지영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수감자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여일간 대전교도소 내에서 다른 수감자 2명과 함께 50대 수감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와함께 공동 폭행한 수감자 2명은 약식사건으로 끝났고, A씨는 정식 형사재판으로 넘겨졌다. A씨는 대전교도소 3수용실 내 한 방에서 함께 생활하는 피해자에게 격투기 한 종류인 주짓수의 발
부산지법 동부지원, 검찰수사관에게 사건번호 등 알려주도록 교사 경찰관 벌금형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 이창민 판사는 2025년 2월 12일 지인의 사기사건 진행사항 등을 알아봐 줄 목적으로 동서인 검찰수사관에게 검찰 사건번호 등을 알려주도록 교사해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경찰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처리한 검찰수사관은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경찰청에서 범죄정보 수집업무를 담당했고 현재 일선 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위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다. B는 검찰수사관으로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자유
대구지법,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불응 징역 1년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12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년 6월 27일 오후 7시 46분경 경북 경산시 압량읍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서로 차를 안 빼주고 있는 상황인데, 상대방이 술을 마신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파출소 경장)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
부산고법, 지적장애 친동생 공모(사주)친할머니 살해 항소심서 징역 15→12년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운삼 부장 판사, 박병주·장윤실 고법판사)는 2025년 3월 12일 지적장애가 있는 친동생과 공모(사주)해 동생으로 하여금 친할머니를 숨지게 해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20대·여) 에게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부산지법 동부지원 2024. 8. 30.선고 2024고합59)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1심 판결중 위치추적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를 담당한 보호관찰관은 재범위험성 평가(KORAS-G) 결과는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대구고법, 전세버스 사업자 과징금 처분 적법…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해당 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곽병수 부장판사, 왕해진·송민화 고법판사)는 2024년 11월 8일 피고(대구광역시가)가 2023. 9. 5.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인 원고에게 한 과징금 90만 원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해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1심판결을 유지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 상고기각(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됐다. 1심(대구지법 2024. 6. 12. 선고 2024구단10428판결)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제3자(여행사)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공중을 대상으로 모집한 여객(이용객)을 태우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운행한 행위가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의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
대법원, 보험수익자와 보험계약자가 순차 사망한 사건 보험수익자는?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보험수익자인 D(아들)와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C(모친)의 순차 사망으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는 상법 제733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D의 법정상속인인 원고와 C의 법정상속인인 참가인들(부모)로 확정되고, 그들의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금청구권 중 1/2 지분, 참가인들에게 보험금청구권 중 각 1/4 지분이 귀속된다는 원심을 수긍해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대법원 2025. 2. 20.선고 2022다306048 판결).원심은 보험사(자)인 피고가 과실 없이 채권자인 보험수익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와 참가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공탁을 함으로써
대법원, 매각 과정서 받은 계약금 2500억 원 '위약벌'로서 아시아나항공 등에 귀속 원고들인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회사 매각 추진 과정에서 피고들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과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받은 계약금(2500억 원)은 '위약벌'로서 원고들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계약금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 승소 1심판결에 이은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이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증권(피고, 반소원고 이하 '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의 반환 채권에 관해 설정한 질권(담보)의 소멸 통지(본소)·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반소)에서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춘천지법 판결] 교수 돈으로 '야금야금' 비트코인 구매한 간 큰 교직원, '실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대학 교수의 계좌 관리를 맡은 교직원이 2천만원 가까이 빼돌려 암호화폐를 구매하고도 "개인정보를 해킹당했다"고 발뺌했으나 실형이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춘천시 한 대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했던 A씨는 2021년 3월∼6월 B 교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인터넷뱅킹에 접속, 암호화폐 구매대행업자에게 19회에 걸쳐 총 1천700여만원을 보내주고 암호화폐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업무 효율성을 위해 B 교수의 공인인증서를 보관하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A씨는 법정에서 "누군가
[서울 중앙지법 판례] 근로의무가 부과된 야간시간에 근로시간면제를 받고 노조 업무를 한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법은 공무직 근로자가 야간시간에 근로시간면제를 받고 노조업무를 한 사안에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판결을 내렸다.서울 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은 "근로시간 면제에 따라 노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에 대한 근로 제공으로 간주되며, 관련 법령은 근로시간 면제를 받은 노조 업무 시간을 야간근로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며 "이는 원고들이 노조 업무 수행 시간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면, 유사 직급의 일반 근로자들과 비교해 퇴직금, 국민연금 등에서도 손실을 입게 된다"고 판시했다.이에 법원은 이는 근로시간 면제로 노조업무 종사에 임금 손실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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