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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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개인정보 기재 계약서 법원에 제출한 행위 '사회상규상 위배 아냐'…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변호사인 피고가 원고의 성명, 주민번호 등이 기재된 이 사건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를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천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다209756 판결).1심과 2심은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해 청구한 금액 4,000만 원 중 30만 원만 인정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있다고 했다.변호사인 피고는 D와 C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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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피해자 5천여명·3500억 피해 마이다스파트너스 전 대표 징역16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A, B의 상고를 기각해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5,000여명으로부터 3500억 원의 피해를 일으킨 전 마이다스 파트너스 대표이사 서모씨에게 징역 16년 및 추징금 984억 상당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도8099 판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금융컨설팅업체인 마이더스 파트너스 법인 12개로 전국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높은 이자율, 수수료 등으로 피해자들을 현혹시켜 2018. 9. 5.경부터 2021. 6. 17.경까지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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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헤어진 연인 동생 살해하고 아들까지 해치려한 50대, 2심도 '징역 30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헤어진 연인의 남동생을 살해하고 연인의 아들까지 해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3부(황진구 지영난 권혁중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헤어진 연인 A씨의 동생인 4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범행 현장에 있던 A씨의 아들까지 숨지게 만들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은 A씨에게 집착한 나머지 아무런 죄 없는 A씨의 남동생을 살해하고, A씨의 아들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참혹하고 극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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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가만두지 않겠다"언니 상대로 보복 협박한 동생, 2심도 '징역형' 선고
수원고법은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불리한 의견서를 제출한 언니에게 보복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동생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협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할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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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판결]대선 기간 이재명 벽보 라이터로 지진 60대 여성, '벌금 50만원' 선고
의정부지법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기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벽보를 라이터로 훼손한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의정부지법 형사13부(오윤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된 6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4일 오후 5시께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정문 옆 보도에 설치된 대선 벽보 중 이 후보 사진의 눈·코·입 부분을 라이터로 지져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그는 주변을 살핀 뒤 해당 벽보만을 여러 차례 지지는 방식으로 훼손하고 현장을 떠나 자택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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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경주지원, 버스기사에 대한 노후차량배정 등 '직장내 괴롭힘'사업주도 책임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한 버스기사를 대리해 손해배상(위자료 1,000만 원) 소송을 제기, 법원으로부터 가해자뿐 아니라 회사를 상대로도 공동배상 책임을 인정 받았다고 3일 밝혔다.시내버스 운송업체인 B법인에 고용되어 버스 기사로 근무하던 A씨는, 다른 기사들에 비해 노후 차량 배정 및 불리한 근무 스케줄을 지속적으로 받았다. 소속 버스기사들은 4회 운행인 오전근무를, 5회 운행인 오후 근무보다 선호했고, 운전의 편의성 등을 이유로 신차의 배차를 희망했다.배차과장은 A씨에게 2022년부터 2023년 9월까지 453회 버스를 배차(오전 200회, 오후 253회)했다. 또 유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2023. 9. 29.,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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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50년이상 부부로 살아온 아내 무참히 살해한 남편 징역 18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50년 이상 부부로 살아온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8년 등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도9540 판결).피고인은 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피고인은 피해자 B(73·여)와 부부사이로 2022년경부터 정신질환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고, 2024. 9.경 추석에 자녀 C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말하면서 사업자금을 빌리려고 했으나, 아들 C 등이 사업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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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SRF 발전소 사업개시 수리 4년7개월 지연한 나주시, 손배소 '패소' 선고
수원지법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사업개시 신고 등을 수년간 반려하거나 지연한 나주시가 제기한 50억원대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 선고했다.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3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영업손실액 일부인 50억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지역난방공사와 나주시, 환경부, 전라남도 등은 2008년 '자원순환형 에너지 도시 조성에 관한 협력 합의'를 맺었다. 이후 지역난방공사는 2015년 나주시로부터 비성형 SRF를 연료로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 건축허가를 받았다.이 사건 열병합발전소 운영을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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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군납용 전지 품질조작' 에스코넥·아리셀 전 직원들, "징역형" 선고
수원지법은 군납용 전지 품질검사 과정에서 시험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에스코넥과 자회사 아리셀 전 직원들이 1심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를 비롯한 전 에스코넥 직원 5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리셀 전 직원 8명에 대해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씩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 보증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담당자가 설정한 시료가 아닌 대체 시료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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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지난해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서 파란색 가방에 '1합시다'붙이고 선거운동 유튜버 벌금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5년 9월 30일 지난해 10월 치러진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D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파란색 가방에 ‘1합시다’ 문구를 붙이고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 유튜버) 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정치·시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인 피고인은 2024. 10. 16. 실시된 부산 금정구청장 재·보궐선거(이하 ‘이 사건 보궐선거’라 한다)에서 C당 소속 후보자 D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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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교제하던 환경미화원 무참히 살해 70대 중국인 징역 25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살인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겸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도9979살인, 2025전도78병합 부착명령 판결).피고인(70대, 중국인)은 2024년 8월 2일 오전 4시경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교제하던 중구 용역업체 환경미화원인 60대 피해자를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했다. 당시 피고인은 약을 먹기위해 '물을 좀 달라'는 자신의 요청을 피해자가 들어주지 않고 4번 출구로 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쫒아가 피해자의 팔을 붙잡는 피고인에게 '신고하겠다' 말을 하자, 관계가 끝이 난 것이라 생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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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딤채' 위니아, 3번째 도전 만에 회생 절차 "개시 " 결정
광주지법 파산1-1부(유석동 수석부장판사)는 1일 위니아에 대한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위니아는 지난 4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받은 뒤 지난 5월 다시 개시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7월에도 수원회생법원으로 관할을 옮겨 회생 절차를 재추진했으나 역시 기각됐다.이후 서울 소재 가전제품·부품 도매업체인 한미기술산업이 인수 의사를 밝히면서 지난 달 3일 위니아 본사 소재지인 광주지법에 또다시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한미기술산업은 법원에 인수의향서를 넘어 조건부 인수계약서도 제출했다.한미기술산업은 부채나 고용 승계 부담 없이 기계·부동산·영업권·지식재산권 등 필요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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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삼촌 둔기살해 혐의' 조카, 항소심도 '무죄' 선고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1일,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제3자의 범행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볼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무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인이 다발성 손상으로 추정되고 피고인 폭행에 의한 것이라면 통상적으로 저항 흔적이 나타나야 하는데 나타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처 등을 보면 주거지에서 어딘가에 부딪히는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했을 수 있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대처하지 않은 점도 사망 원인으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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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남편과 다투다 3살 아들 내던져 머리뼈 골절시킨 20대 어머니,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법은 집에서 3살 아들을 바닥에 내던져 다치게 한 20대 어머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26·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검철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11시 20분께 인천시 중구 아파트 거실에서 아들 B(3)군을 가슴 높이에서 안았다가 바닥에 내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평소 B군이 형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자 스트레스를 받았고, 훈육 방식을 두고 남편과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범행 당일에도 형을 밀친 B군을 훈육하던 중 남편과 말다툼을 벌였고, 양손으로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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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서부지법 난동' 사랑제일교회 전도사, '5·18 폄훼' 징역형 선고
광주지법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에게 별건의 '5·18 폄훼' 사건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29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56)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북한군 개입' 등 5·18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시민 항쟁을 폭동으로 폄훼하는 내용의 유튜브 방송을 2023년 5월부터 9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반복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재판부는 "다수 국가기관의 조사와 학계의 연구에 의해 폭넓게 합의가 이뤄진 5·18에 대해 피고인은 폄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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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판결]총책 이름 '마동석' 캄보디아 피싱 조직원, '징역 3년6개월' 선고
서울동부지법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수억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민호)는 1일,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97만4천400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른바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이 만든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서 일하며 상담원으로서 피해자 3명을 속여 1억5천만원 상당을 가로채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사회에 미친 폐해가 심각하다"며 "피고인은 불법적인 상황을 인지하고도 캄보디아로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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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폭력처벌법위반 30대 일부 무죄·나머지 유죄 징역 6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도7058 판결). 원심은 성폭력처벌법위반(비밀준수등)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보고 나머지를 유죄로 본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피고인(30대, 회사원)이 2019. 9.경부터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교제해 온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 및 영상을 교제 당시부터 헤어진 이후까지 3년이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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