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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살인미수 피의자와 건설사 회장 '특별면회' 경찰고위공무원들 항소심서 감형 부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수 부장판사, 신은진·황창민 판사)는 2025년 9월 19일 지인인 건설사(삼정기업) 회장의 부탁을 받고 살인미수 피의자와 회장을 '특별면회'하도록 지시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고위경찰공무원(경무관)들인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1. 8. 선고 2024고단219 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과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지시에 따라 입
대구지법, 중증 자폐증 아들 사망케 한 친부 국민참여재판 집유·취업제한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9월 24일 부모의 돌봄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의 중증 자폐증이 있는 아들(20대)을 사망에 이르게 해 유기치사,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부인 피고인(50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장애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배심원 7명은 상당한 시간 동안 평의를 거쳐 숙고한 뒤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했다. 배심원 3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1명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명은 징역 3년, 1명은 징역 1년 6개월의 양형의견을 냈다.(유기
[서울행정법원 판결]토지매매 3개월 뒤 땅값 다시 매겨 또 증여세… "부당하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토지 매매 후 형질이 변경됐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증여세를 추가 부과한 세무서 처분은 부당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A씨 등 3명이 서초세무서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A씨의 부모는 2020년 4월 자녀와 며느리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B 회사에 경기도 광주시의 토지를 40억7천여만원에 파는 매매계약을 맺었고, B사는 같은 해 5월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3개월 뒤인 2020년 7월 한 감정평가법인은 해당 토지의 시가를 새로 산정해 72억2천여만원으로 평가했다.이에 세무
[춘천지법 판결]입에 샴푸 짜 넣고 호스 물 틀어…구치소서 가혹행위 한 20대들,'실형' 선고 춘천지법은 구치소에 함께 구금된 수용자에게 용기에 가득 채운 수돗물을 마시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수시로 구타한 2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지난 28일,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공갈,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공동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이와함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공동폭행, 폭행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21)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3년 10∼11월 서울구치소에 함께 수용돼 있던 C(23)씨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A씨와 B씨는 약 5.5리터(L) 용량의 용기에 수돗물을
[청주지법 판결]워크숍서 동료 강제추행 공무원 해임, "처분 정당한다" 선고 청주지법은 워크숍에서 동료 공무원을 강제 추행해 해임된 전 공무원의 행정소송을 패소 선고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률 부장판사)는 전 충북 옥천군청 공무원 A씨가 옥천군수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7월 7일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주관 워크숍 회식 자리에서 다른 지역 공무원 B씨를 강제로 추행했다.죠사결과 그는 회식 도중 화장실에 가는 B씨를 뒤따라가 허리를 감싸 안은 뒤 으슥한 곳으로 데려가 신체를 만진 것으로 나타났다.이 일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후 충북도인사위원회에 회부돼 해임 처분까지 받았
울산지법, 테러단체에 후원금 보낸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집유'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강민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25일 UN에서 지정한 테러단체에 후원금을 보내 공중등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기스탄 국적 불법체류 노동자인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78만1000원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19. 2. 20. 비전문취업(E-9) 비자로 국내 입국한 후, 2023. 2. 20. 체류 기간이 경과한 사람이다. 테러단체('KTJ')는 'TvJ'로 불리며 ‘KTJ’는 아랍어이고, ‘TvJ’는 우즈베키스탄어로 유일신성(唯一神性)과 지하드(Jihad)라는의미를 가지고
부산지법, 어린이집 아동 6명 상대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어린이집 교사 '집유'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11일, 어린이집 아동 6명을 상대로 총107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들의아동학대가중처벌)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피고인 A(20대·여)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또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대표 피고인 B에게 양벌규정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
대법원, 특수공무집행방해 유죄 1심파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4도10054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은 2023. 8. 20. 오후 5시경 광주 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남친한테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집 앞에 나와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E의 진술을 청취한 광주남부경찰서 백운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F, G 등으로부터 사실확인
[춘천지법 판결]"돈 빌려줘" 거절한 친구 살인미수 혐의 40대, 참여재판서 '무죄' 선고 춘천지법은 고소당한 사실을 친구에게 알리며 신세 한탄을 했으나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병으로 때리고, 깨진 소주병으로 찔러 목숨을 앗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일 새벽 동해시 한 유흥주점에서 소주병으로 친구 B(43)씨의 머리를 때리고, 욕설과 함께 "너는 오늘 진짜 죽어야겠다"고 소리치며 깨진 소주병으로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했다.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애인이었던 인물로부터 사기죄 등으로 고소당해 조사받아야 한다"고 신세 한탄을
부산지법, 5만 명에 문자메시지 보내 공직선거법위반 박수영 국회의원 벌금 90만 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지난해 치러진 금정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같은 당 소속 금정구청장 후보의 당선을 위해 금정구민 등 책임당원 5만 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인 박수영(부산 남구) 국회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에서 일정한 선거범죄로 100만 원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5년간의 공무원직 취임 또는 임용의 제한사유 내지는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다.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
대법원, 조합원 모집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민간임대협동조합에 해당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A(조합 이사장)와 B조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이 신고 없이 조합원을 모집했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유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4도2871 판결).피고인 B조합은 민간임대건설사업시행자와 사업비 투자 약정을 통해 조합원의 권익과 발전을 도모해 지역사회에 안녕과 공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20년 7월 설립됐다. 주 사무소는 부산 북구에 위치에 있다.피고인 A는 조합의 이사장이다.피고인은 2020. 7. 30.부터 2020. 9. 24.까지 부산 북구에 있는 민간임대아파트 모
대구지법, 술마시다 친한 후배 살인미수 60대 징역 6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5년 9월 1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피고인, 피해자 C(50대), P는 평소 함께 술을 마시며 친하게 지내는 사이이다.피고인은 2025. 6. 10. 오후 2시 25분경 경북 영천시에 있는 P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P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으니 집에 가라” 고 말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X끼 니가 뭔데 집에 가라 카노, 죽여뿔라”라고 말했다. 이에 피해자가 주방에 있던 흉기를 그곳 식탁 위에 놓으며 “죽여 봐라”고 말하자 순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를 집어 들고
부산지법, 허위의 유치권으로 공갈 29억 채권 양수받아 갈취 징역 3년 6월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5년 9월 19일 허위의 유치권으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은 피해자 회사를 공갈해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등의 채권 중 합계 29억 원의 채권을 양수받아 갈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공범인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C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허위의 이 사건 각 유치권 신
대법원, 마약밀수 60대 징역 10년·추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5도10904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양형판단에 심리미진, 양형재량의 합리적인 한계 일탈,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수긍했다.-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수입해서는 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
[서울서부지법 판결]증명서 떼려다 16년만 덜미 잡힌 살인미수범, 1심서' 징역 10년' 선고 서울서부지법은 증명서를 떼려 경찰서를 찾았다가 16년 만에 덜미를 잡힌 살인미수범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7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9년 10월 은평구에서 경쟁 관계인 이웃 노래방 업주를 살해하기 위해 불이 붙은 시너를 담은 깡통과 둔기를 들고 찾아갔다가, 자신을 제지한 노래방 직원 김모씨의 얼굴을 향해 깡통을 던져 온몸에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이 범행 직후 달아난 이씨를 검거하지 못하며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하지만 지난 3월 이씨는 스스로 운전경력증명서를 떼러 구로경찰서 민원실을
[인천지법 판결]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5일 만에 사망사고…업체 대표, '집유' 선고 인천지법은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지 5일 만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창고 업체의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이와함께 법원은 또 상시 근로자 7명인 A씨의 보세 창고업체 법인에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1일 인천시 중구 창고업체에서 사고 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B(69)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당일 작업 중 비탈길에서 내려온 지게차의 적재물
[서울남부지법 판결]'라임 금품수수 의혹' 민주 기동민·이수진·김영춘 의원, 1심에서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라임 사태'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전 의원 등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은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기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이수진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국회의원 전 예비후보 김모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검찰이 주요 증거로 제시한 김봉현의 진술과 수첩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김봉현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수령해 정치자금으로 사용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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