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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결]먹고 남긴 반찬 재사용하려 한 음식점 업주.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전북 완주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3월 12일∼4월 15일 손님과 종업원이 먹고 남긴 배추김치와 갓김치, 고추 등을 다시 쓸 목적으로 반찬통에 담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범행 이후 폐업했다며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다.재판부는 "식품 접객 영업자나 종업원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해 먹고 남았거나 진열한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해선 안 된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울산지법, 무면허·음주상태서 차량 훔쳐 운전하다 사고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18일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절취한 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차량안에서 현금을 훔친 범행으로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7. 23.경 오전 1시 8분경 울산 동구에 있는 한 마트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950만 원 상당의 봉고 화물차를 발견하고, 운전석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화물차 안에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해 화물차를 운전해 가지고 가 재물을 절취했다.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6시 5분경까
부산지법, 3억 대 마약류(알약)제조 20대 징역 13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민지환 판사)는 2025년 3월 19일 2억 8천만 원 상당 마약류(알약)를 제조하고, 제조한 마약류를 위도와 경도를 이용한 좌표에 은닉해 수거책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해 유통할 수 있도록 한 범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2억8050만 원(=8500정× 1정당 실제거래금액 33,000원)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먼저 2500정~3000정을 제조했지만 정확한 양을 알 수 없어 그 최소한인 2500정을 기준으로 했다. 나머지는 6,000정은 그대로 인정했다. 피고인은 2024. 1.경 인터넷에서 “월에
[서울행정법원 판결]교회명의만 소유한 목사…法 "연금 소득인정액서 건물 제외해야" 판단 서울행정법원이 교회 건물의 명의자인 목사가 실제 건물을 소유한 게 아니라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시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기초연금 지급 대상 부적합 판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도봉구에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도봉구는 A씨가 소유권자로 등기돼 있었던 토지 및 지상 건물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선정기준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부적합 판정을 했다. A씨가 해당 토지 및 건물을 갖고 있다 교회에 증여했다고 보고 소득인정액에 증여 재산을 반영한 것이다.하지만 A씨는
[서울고법 판결] 재판받는 중에 악질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항소심에서도 '중형'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성폭력 범죄로 장기간 재판받는 중에도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악질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 특수감금,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이와함께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7년간 취업제한과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4월 교제하던 B씨를 6차례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휴대전화에 여성들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둔 사실을 들
[광주지법 판결] '변호사법 위반' 전직 경찰과 기자, '실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못 받은 투자 수익금을 대신 받아주겠다며 해결사를 자청한 전직 경찰관과 기자에게 변호사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8천800만원 추징)을, 기자인 B(67)씨에 대해 징역 10개월(8천500만원 추징)을 각각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퇴직 경찰관인 A씨는 2019년 C씨가 모텔 사업에 투자한 후 수익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실을 듣고 경찰 등 인맥을 통해 대신 돈을 받아주겠다고 접근해 대가로 8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이와함께 자신을 5·18 관련 단체 직원이라고 밝힌 B씨는 기자 신분을
[광주지법 판결] '안전조치 소홀 사고' 제조업체 대표, '징역 6개월' 선고 광주지방법원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대표 A(5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A씨의 회사에는 쌍벌규정을 적용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자동차·전자제품 흡음재 납품업체를 운영하는데, 해당 업체에서는 2023년 캄보디아 국적 근로자가 지게차에 발을 깔려 8주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처를 입었다.검찰에 따르면 이 사고로 A씨는 작업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지게차 작업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키는 등 위험한 환경을 방치한 혐의가 드러나 기소됐다.이에 다친 외국인 노동자는 A씨 측을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A씨의 안
부산지법, 국제적 멸종위기 고래고기 국내 반입 방조 재일교포 벌금형 부산지법 정순열 부장판사는 2025년 1월 15일 공범들이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고래 고기를 일본에서 매입해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를 방조해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재일교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공범인 B(2024. 8. 27. 구속 기소), C는 피고인 등 일본에 거주하는 고래고기 판매상으로부터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고래고기를 매입하여 부산 인근의 고래고기 전문식당 운영자 등에게 유통하기로 마음먹고, 지인들에게 일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운반책으로
대구지법, 학부모들 상대 주식투자나 창업회사 투자 명목 유사수신 주부 실형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19일 자녀가 다니는 학원의 학부모들을 상대로 주식투자를 통해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주거나 창업투자회사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8억 이상 유사수신한 범행으로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주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배상인의 배상신청은 각하했다. 피고인의 일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사기) 피고인은 2022. 11.경 학원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연락해 ‘내
분쟁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사무직에서 현장 노무직 전직 '부당전직' 해당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2025년 3월 20일 원고인 골프장 운영회사가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사용자가 분쟁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사무직(경리팀장)에서 현장 노무직으로 전직시킨 인사명령이 부당전직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원고는 2019. 8. 10. 참가인(근로자)에게 ‘원고 대표이사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제3자인 C 회원에게 유출했다’ 등의 사유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해고를 통보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1. 5. 부당해고라고 보아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2. 20.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보아 원의 재심
대법원.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증거능력 배제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압수수색의 관련성,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1도8284 판결).원심은 1차 압수를 통해 취득한 이 사건 각 문건이 제1영장 혐의사실과 무관하다고 판단하는 한편, 이를 근거로 2차 압수를 통해 취득한 이 사건 각 문건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배제해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했다. 피
부산지법, 코인 투자명목 8억 편취 대표이사 징역 4년6월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는 2025년 1월 17일 회사 설립 후 코인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 8억 상당을 편취해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대표이사)에게 징역 4년 6월, 피고인 B(사내이사)에게 징역 3년 6월, 피고인 C(사내이사)에게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했다.다만 범행 가담정도가 공범에 비해 중하지 않은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불구속 상태서 항소심 준비하며 일상생활). 피고인들은 2019년 6월 27일경 부산 연제구에서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한 후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대법원, 관할법원 이송 주장 배척 원심 파기·1심취소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당사자소송에 대한 관할이 없는 원심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의 관할법원 이송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관할법원(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했다(대법원 2025. 2. 27.선고 2024다258167 판결).1심은 원고의 청구원인이 불분명하다고 하면서도 국가배상청구로 보아 행정법원에 이송하지 않고 그대로 판결을 했고, 원심은 원고가 당사자소송으로 행정법원에 이송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음에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원심은 서울중앙지법은 원고는 미지급
[서울고법 판결]'층간소음 갈등' 비극 또…이웃 흉기 살해 40대,'징역 30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 주민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김윤종 이준현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임모(44)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했고,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 변경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다"며 임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서구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은 50대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인천지법 판결]함께 살던 남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20대 여성, '징역 10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말다툼하다가 함께 살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여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21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4·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스스로 신고할 때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
[수원고법 판결] 인터넷 게임상 대리게임을 이유로 영구계정정지 조치를 한 사안에 대해 수원고등법원은 인터넷 게임상 대리게임을 이유로 영구계정정지 조치를 한 사안에 대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 박씨가 대리게임 용역을 제공하거나 원고와 공모해 작업장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만큼 이 사건에서 정하는 이벤트 클리어 행위가 이용약관 제24조 제1항에 위반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영구정지조치는 이용약관 제 25조 이하의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로, 계약 해지와는 요건 및 효과가 다르다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수원고법은 지난 3월 1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인터넷 게임 운영회사가 대리게임을 이유로 이용자인 원고의 계정에 대해 영구계정정지 조치를 취했다. 이에
부산지법 서부지원, 잔인한 방법으로 고양이 학대 징역 4개월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장성욱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20일 고양이에게 잔인한 방법으로 학대해 상해를 입혀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피고인은 2024. 10. 6. 오전 3시 3분경부터 약 3시간 동안 부산 사하구에 있는 회사 사무실 및 화장실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반려묘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아 세게 누르거나 몸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반려묘의 몸 부위를 잡아 쇼파, 바닥 등에 수차례 내리쳐 던졌다. 이어 화장실 내 세면대에 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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