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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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하수관 교체중 하도급 배관공 사망…도급사 대표, 2심서 '실형' 선고
수원지법은 노후하수관 교체작업 공사 현장에서 배관공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도급사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김준혁 부장판사)는 상하수도 전문건설업체 대표인 A(54)씨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이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A씨는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항소심 재판부는 "사업주는 그의 지시·감독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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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역주행중인 차량 충격 BJ 벌금 700만 원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5년 9월 11일, BJ인 피고인이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시비를 거는 인터넷 TV 방송의 소재로 사용하고자 역주행중인 차량을 충격해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인터넷방송 ‘○○TV’에서 BJ로 활동하는 사람이다.피고인은 2024. 7. 22. 새벽부터 ○○TV에서,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의 운전자들을 상대로 시비를 거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피고인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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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발장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기재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이유 경찰 고발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기재, '개인정보 침해 고발장 작성 사건' )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5도6239 판결).-피고인(40대)은 부산환경공단 S사업소 D팀에 근무하는 자이고 K는 위 사업소 H팀에 근무했던 자이다.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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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뇌물·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임종식 경북교육감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 사전뇌물수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임종식 경북교육감)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9. 25.선고 2025도10418 판결).원심(대구고등법원 2025. 6. 19. 선고 2025노122 판결)은 1심판결 중 지방자치교육법위반 피고인 E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A,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 및 C에 대한 각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A, B, C, E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 중 피고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D, 뇌물공여 H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A, B,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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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고시원서 20대 여성 성폭행 후 살해한 40대 남성, 2심도 '무기징역' 선고
서울고법은 같은 고시원에 사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9-1부(공도일 민지현 이재혁 고법판사)는 25일, 강간살인, 시체오욕,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4)씨에게 1심과 같은 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1심 선고 후에 이를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범행이 매우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판시했다.아울러 재판부는 "이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이 있다"며 "전과나 죄책을 보면 도저히 원심판결보다 더 낮은 형을 선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 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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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성매매 혐의 유명 피아니스트, 1심서 '벌금 100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피아니스트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종우 판사)은 25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피아니스트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이날 선고 공판에 직접 출석했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매매한 당시 상황이 녹음된 증거물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수사기관이 피고인 휴대전화에 있던 자료를 취득한 건 정식 영장에 의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어떤 이유로 비밀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준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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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원 판결]대만법원, 여아 40명 성착취한 남성, '징역 30년·벌금 231억원' 선고
대만 법원이 유아원에서 근무하며 여아 40명을 상대로 성 착취 범죄를 저지른 남성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5억 대만달러(약 231억원)를 선고했다.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은 25일, 이같이 보도했다.타이베이 지방법원은 전날 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마오쥔선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검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모친이 원장으로 있던 수도 타이베이시의 모 사립유아원에서 근무하며 폐쇄회로(CC)TV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2021년 9월 13일부터 2023년 7월 10일까지 7세 미만의 여아 40명을 대상으로 성폭행, 성추행, 불법 영상 촬영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법원은 "가해자 마오쥔선이 넉넉한 가정형편에 사회복지·보육 관련 전문성을 갖췄음에도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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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조카 포박하고 3시간 숯불 고문해 살해한 무속인, '무기징역' 선고
인천지법은 조카를 포박한 채 숯불 열기를 가해 잔혹하게 살해한 70대 무속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속인 A(79·여)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자녀 등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20∼25년을,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 다른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결박하고 장시간 숯불로 고문했는데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범행 방식이 잔혹하고 엽기적"이라며 "피고인들은 A씨의 친척이나 가족들로 반인륜적 범행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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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한적십자사 상대 임금청구 소송 일부 원심파기환송… '기말상여금은 통상임금'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원고들이 피고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낸 인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원고 D등 3명의 퇴직금 증가분 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0다219454, 2020다219461, 2020다219478병합 판결).원고 D 등의 퇴직금 증가분 청구에 관한 상고는 기각했다.대한적십자사 소속 직원 35명이 기말상여금(한달 15일 이상 근무자에게 3·6·9·12월 15일에 지급하는 상여수당)과 실적평가급, 교통보조비·처우개선비 등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포함해 재산정한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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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만취상태로 화물챠량 몰다 시내버스 추돌 5명 상해 운전기사 '집유·수강'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10일, 만취상태로 화물차량을 운전하다 시내버스를 추돌해 운전기사와 승객 4명에게 상해를 입게 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2025. 2. 25. 오후 9시 1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304%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해 부산 동래구 과정교차로 방면에서 안락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됐다.피고인은 미리 사고를 방재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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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치매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기망해 상가주택 등기 60대 여성 징역 2년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5년 9월 9일 알츠하이머로 인한 치매를 앓고 있는 피해자를, 결혼해서 돌봐줄 것처럼 기망해 상가주택을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범행을 저질러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14. 1.경 대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식당 옆 상가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 C를 알게 됐다.피고인은 피해자가 부모로부터 위 상가 건물을 물려받아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약 20년 전 처와 이혼하고 자식들과 왕래 없이 살고 있으며 알코올중독과 알츠하이머로 인한 치매를 앓고 있어 기억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린 상태에 있는 것을 알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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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동료 강제추행' 고교 행정실장,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선고
대전지법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충남의 한 사립고교 행정실장에게 항소심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대전지법 제1형사부(강길연 부장판사)는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10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2020년부터 수년간 함께 일하는 여성 직원 4명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직장 내 상위 직급자인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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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우울증 갤러리서 만난 미성년자 성폭행한 20대들, 2심도' 중형' 선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B(26)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볼 수 있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새로운 양형 요건도 찾아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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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판결] "캄보디아서 코인 일 도와줘"이유로 지인 납치 감금한 조직원, '5년형' 선고
의정부지법은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꼬드겨 캄보디아로 가게 한 후 현지에서 감금한 범죄 조직의 조직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의정부지법 형사 13부(오윤경 부장판사)는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 국외이송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5년 형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 26일 지인 B씨를 만나 "내가 캄보디아에서 코인 관련 일을 하는데, 나 대신 한 달만 일하러 다녀오면 주당 200만원씩 8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하지만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제안은 거짓말이었고, A씨는 현지에 있는 범죄 조직과 함께 피해자를 납치해 명의 계좌를 범죄에 사용하려는 속셈이었다.A씨의 제안에 혹한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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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 다단계방식 460억 편취 아하그룹 의장 징역 13년·회장 징역 10년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23일 다단계 방식으로 피해자 2,100여명을 상대로 출자금 명목으로 460억 상당을 편취해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그룹 의장)에게 징역 13년을, 피고인 A의 지시를 받는 피고인 B(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피해자들에게 수당, 이자, 배당금 등이 일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모두 각하했다.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추징(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 각 130억 1064만2000원)의 대상이 되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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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조폭 및 지인 연루 사건 수사정보 제공 뇌물 수수 부산경찰 징역 4년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수뢰후부정처사,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공무상비밀누설(피고인 A), 뇌물공여(피고인 B)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피고인 A 징역 4년 및 벌금 4000만원, 추징금 3060만9000원, 피고인 B 징역 1년)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8. 28.선고 2025도10746판결). 피고인 A는 부산 일선 경찰서 소속 경감으로, 2020년부터 조직폭력사범인 피고인 B(고철업자)의 동향을 파악하는 업무를 하다가 친분을 쌓게 돼 이후 2021~2023년 B 본인이나 지인이 연루된 여러 사건의 수사정보를 제공하거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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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허위서류로 육아휴직급여 타낸 고용보험법위반 4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17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여)에게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40대·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들은 공모해 마치 피고인 A가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근무하다 육아휴직 등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고용센터에 제출해, 피고인 A로 하여금 합계 1562만5000원 상당의 육아휴직 급여 등을 수령케한 혐의로 기소됐다.피고인 B는 대구 중구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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