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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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5일만에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50대 징역형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소장 권태호)는 전자발찌를 차고 보호관찰을 받던 5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도주하다 체포되어 결국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수원지법 평택지원은 5월 29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해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57)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9월 강간등상해죄로 징역 10년, 부착명령 20년,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을 선고받고 복역 중 만기 출소한 뒤 지난 3월 15일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평택보호관찰소에서 관리감독을 받고 있었다.하지만 A씨는 출소한 지 5일만인 3월 20일 전남 남군 화원면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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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경찰서, 전자감독 관계기관 업무협의회 가져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는 5월 29일 오후 3시 소 내 대강당에서 관내 6개 경찰서 관계자와 함께 ‘전자감독 관계기관 업무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보호관찰소· 경찰서 간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및 전자장치 훼손·도주시 조기 검거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보호관찰소-경찰서’간 핫라인(Hot-Line) 구축을 통해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사전 정보공유 등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강화해 관내 전자감독 대상자를 철저히 관리하기로 협의했다. 황철주 울산보호관찰소장은 “경찰과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나아가 성폭력 등 강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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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본부·(사)제로캠프, 운영위원회 개최…신규위원 위촉 등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신용해)와 (사)제로캠프(이사장 최불암)는 5월 29일 오후 2시 30분 교정본부 회의실에서 「제로캠프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신규위원을 위촉하고 제로캠프 운영계획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사)제로캠프는 익명의 독지가가 “소년수형자를 위해 써달라”는 취지로 기부한 30억의 기금으로 설립된 단체로 2012년부터 10년 넘게 소년수형자의 심성순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제로캠프를 운영, 뮤지컬·악기교육 등 문화예술교육과 인성교육을 실시해 왔다.최불암 이사장은 2000년 천안소년교도소 소년수형자 500여명과 함께 뮤지컬〈춤추는 별들〉공연을 계기로 뮤지컬, 연극을 통한 소년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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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가수 윤혁 17억원대 사기 "징역 6년 가볍다" 항소
인천지검이 17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그룹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39·본명 이윤혁)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윤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검찰은 "피고인은 연예계 인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 21명으로부터 투자금이나 차용금 등 명목으로 모두 17억원을 받아 가로챘다"며 "피해금이 많을 뿐만 아니라 피해도 복구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죄에 걸맞은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앞서 검찰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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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사법교육원, 부산구치소 시설 참관
부산구치소(소장 박수연)은 5월 29일 사단법인 한국사법교육원 이영근 이사장·김성익 부산지원장 및 부산시민로스쿨 교육생 등 총 13명을 대상으로 시설 참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참관은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인 한국사법교육원에서 진행 중인 부산시민로스쿨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형사법 체계의 마지막 단계인 교정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체험하고, 변화된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한국사법교육원 이사장 이하 교육생들은 부산구치소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용자들이 생활하는 수용동과 수용자 대상 식사를 준비하는 취사장 등 시설을 참관했다. 시설을 참관한 이영근 이사장은 “우리 주위에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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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보호관찰소, 전자감독대상자 가족관계증진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천안보호관찰소(소장 김남중)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자감독 대상자 11명을 대상으로 한 달간 ‘가족관계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프로그램은 장기간의 수용생활로 인해 사회적으로 단절되고 고립된 환경에 놓인 대상자의 일차적 사회 집단인 가족 관계를 증진시켜줌으로써 가족 내 애착을 회복하고, 공감 능력 향상, 공격성 감소와 같은 친사회적 행동의 증가를 도모해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적응을 도모하고자 기획됐다. 프로그램 구성은 개별 가족 구조 및 기능적 특성에 따라 문화·놀이·레저 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으로 이뤄졌고, 일부 프로그램에는 담당 보호관찰관도 함께 참여해 건강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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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직업훈련교도소, 청탁금지법의 이해 및 음주운전 근절 직원 교육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5월 28일 청탁금지법의 이해 및 음주운전 근절 등을 주제로 직원 대상 집합교육을 시행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청렴연수원에 등록된 청렴전문 외부강사(서수원)를 초빙해 진행됐다. 서수원 강사는 청탁금지와 관련된 다양한 실제 사례를 들어 공무원들이 판단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도 실제 교정 현장에서 벌어진 음주운전과 이로인해 벌어진 안타까운 사례를 공유해 경각심을 심어주었다.김재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은 “유익한 교육을 진행해 주신 강사님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청렴한 교정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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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교도소,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서울남부협의회 대상 참관
서울남부교도소는 5월 28일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서울남부협의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관은 서울남부지방검찰성 장지섭 사건과장을 포함해 서울남부협의회 유성희 지역협의회 부회장을 비롯한 위원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교정에 대한 이해와 수형자의 사회복귀 및 재사회화 정책 등 교정현장 확인과 이해를 위해 마련됐다.유성희 지역협의회 부회장은 서울남부교도소를 참관하고 “친절하고 상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장원재 서울남부고도소장은 “오늘 참관이 청소년 범죄예방활동에 보탬이 됐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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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보호관찰소, 김용하 건양대학교 총장 초청 업무설명회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5월 28일 관내 건양대학교 김용하 총장을 초청, 보호관찰 신제도 등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양 기관 상호 업무 협조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스토킹범죄자 잠정조치, 사회봉사 대표프로그램, 위치추적전자감독 시스템 설명 및 질의응답, 건의사항 순으로 진행됐다.김용하 총장은 “우리 지역에 있는 법무부 범죄예방기관인 보호관찰소의 업무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어 감사드리고, 건양대학교가 보유한 전문 상담인력을 보호관찰소와 연계하여 범죄예방을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다. 아울러 보호관찰소에서 건양대학교의 유관학과에 제도설명회, 시설견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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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교도소, 교정장학금 후원으로 이웃사랑 실천
안양교도소는 5월 28일 교도소 인근에 위치한 모락고등학교와 평촌과학기술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 학생 3명에게 안양교도소 교정장학금 각 1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안양교도소 김수철 총무과장(서기관)이 직접 해당학교 2곳을 방문해 전달했다. 교정장학금은 이웃사랑 실천 일환으로 안양교도소 직원들이 지역사회 청소년을 후원하기 위해 매월 적립하고 있는 기금으로, 매년 어려운 환경에서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신동윤 안양교도소장은 “경제적인 문제로 어렵게 학업 중인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학업에 열중하여 꿈을 펼치는 소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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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준법지원센터·경찰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는 5월 28일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해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재범방지 및 감독강화, 수사 관련 정보 공유와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협의회는 법무부와 경찰청이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전자장치 훼손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검거 공조 체계를 마련하고자 2014년 법무부와 경찰청이 합의한 후 매년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이날 협의회에는 안동준법지원센터 및 관내 5개 경찰서(안동·영주·의성·봉화·청송) 담당자 등 10명이 참석해 전자감독 대상자의 정보 공유, 재범방지 대책과 양 기관 간 핫라인 등을 점검했고, 특히 최근 시행된 스토킹 범죄의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공동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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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함양위원회 윤종원 수석부회장, 법무보호대상자 생필품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정순찬)는 5월 27일 거창·함양위원회 윤종원 수석부회장이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생필품을 지원했다고 28일 밝혔다.생필품은 롤휴지, 각티슈, 물티슈 등 생활관에 필요로 하는 생필품 8박스이다.윤종원 수석부회장은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해 법무보호사업 지원금 및 생필품 등을 꾸준하게 지원하고 있다.윤종원 수석부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대상자들이 건전한 사회복귀를 하는데 동참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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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교도소, 돌배 농장서 농촌 일손돕기 구슬땀
안동교도소는 지난 5월 24일 직원 10여명이 참여해 풍산읍 소재 돌배농장에서 농촌 일손돕기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번기, 수확기에 부족한 영농인력을 지원하고 농촌 활성화를 위해 직원들이 팔을 걷어부쳤다.직원들은 여름이 다가오며 돌배농장에 무성하게 자라나는 잡초 등 풀을 베며 농장의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구슬땀을 흘렸다.윤영주 안동교도소장은 “농촌에 젊은 인력들이 없어 농민들에게 작은 일손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참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의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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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준법지원센터, 소 내 '중독상담센터' 개소
대구준법지원센터는 5월 27일 보호관찰 중인 마약사범 대상 상시 전문상담 제공을 위해 소 내에 ‘중독상담센터’를 개소하고 마약사범의 재범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대구준법지원센터 이형섭 소장, 대구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최일환 센터장 등 관내 중독상담 전문가 16명이 참석해 중독상담센터 입소 및 현막 제막식을가졌다.중독상담센터는 관내 마약류 중독전문가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구준법지원센터를 매개로 하여 향후 지역사회 마약류 치료·재활시스템의 한 축을 담당할 계획이다.이번 ‘중독상담센터’ 개소를 통해 지역사회 중독전문가들은, 단약의지가 있지만 경제적환경이 어려운 마약사범과 보호관찰 종료 후에도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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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보호관찰소, 포!레스트 지원 '숲에서 나를 만나다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강릉보호관찰소(소장 신욱)는 지난 25일 생태환경교육센터 ‘포!레스트’의 지원으로 보호관찰청소년을 대상으로 '숲에서 나를 만나다!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오는 7월 13일까지 총 4회기에 걸쳐 보호관찰 청소년 8명에 대해 이뤄진다.숲 체험 프로그램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스트레스가 심한 저연령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갈등과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이번 체험은 월 1~2회 학교수업이 없는 토요일 실시하며 대관령 소나무 숲길 등 강릉시 관내 여러 숲 체험 장소에서 명상 및 심성을 순화하고, 특히 마지막 회기에는 보호자도 함께 참여함으로써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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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공단 서울북부지소, 눈빛디자인나눔과 감성벽화그리기 진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북부지소는 지난 5월 25일과 26일 사단법인 눈빛디자인나눔과 지역환경 감성이미지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및 노후 외관벽 환경정비를 위한 ‘감성벽화그리기’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디자인 전문 봉사단체인 (사)눈빛디자인나눔 봉사단 회원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직원 등 25명이 함께했다. (사)눈빛디자인나눔 강현실 이사장은 “노후 된 외관 벽의 이미지 개선만으로도 서울북부지소를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과 지역주민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벽화작업이 이 시설을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창의적인 감성을, 지역 주민들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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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일손부족 영세·고령 농가 모내기 작업 지원
법무부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원진)는 5월 27일 기장군 철마면 소재 일손 부족 영세·고령 농가에 사회봉사자를 긴급 배치해 모내기 작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는 평소 지역사회 취약 계층에게 인력을 제공하기 위해 시민들로부터 국민공모제 신청을 받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활용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 요즘 농가에 일손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크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잘 모르고 지내다가, 이번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계기로 실태를 알게 되었고, 또 자신이 도움을 줄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수혜자 B씨는 “일손이 부족하여 모내기 작업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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