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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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도소,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한 직거래장터
대구교도소는 5월 27일 대구교도소 실내체육관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역 특산품인 참외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직거래장터를 열었다고 밝혔다. 대구교도소는 지난해 하빈면 및 하빈면 번영회와 협약을 맺고 주민 편의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번 행사는 달성군 하빈농협과 하빈농협 주부대학 총동창회의 협조를 받아, 하빈면 농가와의 상호교류를 통해 지역 농산물 홍보 및 판로 확대를 위해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하빈농협 이해성 조합장은 “이번 직거래장터는 하빈면 농산물을 알릴 수있는 좋은 기회로, 앞으로도 우리 하빈면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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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3개기관 연계 저소득계층 및 저장 강박세대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울산 야음동과 동구 대송동 소재 저소득계층과 저장 강박세대 2가구의 노후화된 집기류 정리와 집안 가득 폐기물 처리 등 주거환경을 개선사업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24명이 주거환경 개선에 구슬땀을 흘렸다.이번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울산보호관찰소와 울산 남구청(구청장 서동욱), 동구 대송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오정임), 남구 대현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명재) 3개 기관이 연계해 집안 가득한 쓰레기로 기온상승에 따른 악취가 이웃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하고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이뤄졌다.특히 1개 가구는 입구부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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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마 합법 국가서 마약류 이용하면, 귀국후 무겁게 처벌"
"우리 국민이 대마 합법 국가에 방문하여 대마 등 마약류를 이용하면, 귀국 후에는 국내법에 의해 무겁게 처벌됩니다." 법무부는 "우리 국민이 자주 방문하는 국가 중 대마 합법 국가가 증가하면서 해당 국가에서는 누구나 대마 등 마약류 이용이 가능하다고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6월 1일부터는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공항 진입 고속도로 등 옥외 광고물과 법무부 공식 SNS를 통해서도 공개될 예정이다. -마약이 합법인 나라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흡연·섭취했더라도 속인주의 원칙(형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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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 복원…자본시장 교란사범 대응체계 구축
법무부는 ’22. 5.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복원하고, ’23. 7.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신설하는 등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을 복원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사시스템 복원 후, 검찰의 금융·증권범죄 기소인원은 57.4%(’20년 573명 → ’23년 902명), 기소건수는 34.1%(’20년 399건 → ’23년 535건) 증가했다. 특히 서울남부지검은 기소인원이 약 2배(174명 → 351명), 구속인원이 약 2.1배(46명 → 94명), 추징보전총액이 약 4.5배(4,449억 원 → 19,796억 원)로 수직 상승했다. 이러한 정부의 수사시스템 복원에 힘입어,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 등 금융당국과의 협력도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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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 대전여중 찾아 학교폭력 예방 교육
법무부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는 5월 24일 대전여자중학교를 찾아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2024년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연계해 법무부 법교육전문강사가 직접 학교를 찾아가 학생들이 학교폭력 문제점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돕고, 합리적사고를 통해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와 체험 중심으로 진행한다.하반기에도‘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계속될 예정이다. 송기환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학생들이 학교폭력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이해하고 대처 능력을 키워 안전한 학교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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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보호관찰소, 관할 경찰서와 전자감독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해남보호관찰소(해남준법지원센터)는 5월 24일 전남 서남권 5개 관할경찰서 수사과, 여성청소년과와 ‘2024년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는 전자감독 대상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훼손사건 발생 시 조기 검거를 목적으로 2014년 4월부터 매년 2차례 보호관찰소와 경찰서에서 이뤄지고 있다.참석자들은 보호관찰관과 경찰관의 실무를 바탕으로 전자감독 대상자 현황 및 최근 공조 사례를 공유하고, 전자장치 훼손 또는 재범사건 발생 시 대상자의 위치정보 제공과 핫라인 구축을 통한 신속한 검거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협의회에서는 '고위험대상자 전담제'(재범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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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광주전남지부, 숙식보호대상자 위한 사랑나눔 김치 전달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고영훈)는 5월 24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지회장 이미진)로부터 숙식보호대상자들을 위한 사랑나눔 배추김치, 파김치 등 150kg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고영훈 지부장은 "현재 공단 생활관에서 숙식제공 수혜 중인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사회적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많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이미진 지회장은 "출소자 재범방지 및 올바른 사회정착을 위해 공단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봉사단체에서도 법무보호사업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안전하고 행복한 우리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길이라 생각하며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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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보호관찰소, 청주지법 가사부와 조사제도 활성화 간담회 가져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청주준법지원센터)는 판결(결정)전조사제도 활성화를 위해 5월 24일 청주지방법원 가사부(부장판사 이형걸)를 방문해 조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청주지방법원 가사부 이형걸 부장판사와 청주보호관찰소 정택용 조사 담당 과장(보호사무관) 등 4명이 참석해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개별처우 등을 위한 조사제도 활성화, 조사 불응자에 대한 조치 방안, 조사 대상자에 대한 적정 처우 의견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협의했다.재판전에 실시하는 판결전조사 및 결정전조사는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가 법원의 의뢰를 받아 피고인의 성격과 성장배경 개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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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보호관찰소, 2024년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대구서부보호관찰소(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는 5월 24일 대구서부 관내 6개 경찰서(달서, 서부, 성서, 달성, 성주, 고령) 및 2개 CCTV관제센터(서구청, 달성군) 총 21명이 참석한 ‘2024년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는 전자발찌 훼손 또는 소재 불명 사건과 관련해 경찰 및 CCTV관제센터의 긴밀한 업무 공조를 통해 전자감독 대상자의 신속한 검거 공조체계 구축과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다.대구서부보호관찰소 양병곤 소장은 “경찰 및 CCTV관제센터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자발찌 대상자의 성폭력, 강도, 살인 등 강력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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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준법지원센터, 저장강박 장애 독거노인 가정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5월 23일 강원 원주시 예술관길 소재 저장강박 장애 독거노인 가정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명을 지원해 쓰레기 청소 등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명령 집행은 지난 4월 17일 원주준법지원센터와 명륜2동 행정복지센터 간 체결한 ‘희망 보금자리 클린사업 업무협약’에 따라 이뤄졌다. 해당 가정은 쓰레기가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 위생 상태 등이 열악한 상황이었다.명륜2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는 “원주준법지원센터에서 올해 4. 26.에도 장애 가정의 쓰레기 청소 등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를 해 준 데 이어, 이렇게 매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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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준법지원센터, 검정고시 합격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장학금 지원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5월 23일 소 내 3층 회의실에서 2024년 제1회 검정고시에 합격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13명을 격려하기 위한 장학금(총 130만 원) 후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후원식에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조용석 회장, 김학배 부회장, 안영준 사무국장 및 원주준법지원센터 직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장학금은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의 후원으로 마련됐다.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원주준법지원센터에 설치된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자치조직으로, 보호관찰 대상자 결연 상담, 원호 및 재정지원 활동, 사회봉사명령 집행감독 지원 등 강원 원주시 및 횡성군 지역에서 범죄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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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정법원 장미옥 부장판사 일행,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방문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김경아)는 5월 23일 대구가정법원 장미옥 부장판사와 법원 직원들이 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대구가정법원은 대구·경북 지역 비행 청소년의 교육을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에 의뢰해오고 있으며, 매년 센터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며 센터와 함께 청소년의 비행 예방을 위한 해결책을 모색해 오고 있다.이날 대구가정법원 장미옥 부장판사는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의 업무설명을 듣고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두 기관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시설 참관의 시간을 가졌다.장미옥 부장판사는 “전문교육을 통해 작성된 학생의 글, 그림을보니 흥미롭고 흐뭇하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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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원, 소년보호위원·교사·학생 한마음 체육대회
법무부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 교장 이영면)는 5월 23일 30여 명의 소년보호위원과 교사·학생들이 함께 하는 한마음 체육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여기에 삽겹살 파티로 즐거움을 더 했다.이들은 함께 팀을 이루어 족구, 농구, 줄다리기, 축구, 계주 등의 다양한 종목과 미니페스티벌 프로그램에 참여해 건강과 서로간의 두터운 정을 나눴다.또한 체육대회를 통해 학생들의 건전한 인성함양을 도모하고 공동체 의식, 협동심을 배양했다.이영면 교장은 “평소 물심양면으로 학생들을 지원해주시는 소년보호위원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소년원 학생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향상적 처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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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종료 사실 통보 심사 강화 교육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5월 23일 위원회 2층 회의실에서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종료 사실 통보 심사’ 강화를 위한 직무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교육은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종료 사실 통보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김현주 책임관이 진행했다. 김 책임관은 2019년 4월 진주시에서 아파트 방화와 흉기 난동, 살인을 저지른 조현병 환자 안인득의 사례를 소개한 후 통보 보호관찰 대상자 정신질환의 특성, 통보 보호관찰 대상자 심사 시 주요 검토내용, 심사 결정 후 통보 절차 등을 교육했다.이번 직무 교육은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직접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종료 사실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김현주 책임관이 실제 사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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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교도소, 여주시립도서관과 수용자 독서활동 지원 업무협약
소망교도소는 5월 22일 소 내에서 여주시 평생교육과 여주시립도서관과 수용자 독서활동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도서기증과 도서 단체대출 시행, 수용자 교육교화를 위한 독서프로그램 지원 및 작가 특강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여주시 평생교육과 장지순 과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의 독서지원 서비스 대상이 확대되었고, 특수환경의 독서활동을 통해 수용자의 교화 및 출소 후 건전한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김영식 소망교도소장은 “도서기증, 작가초청 특강, 독서프로그램 등 여주 도서관의 다양한 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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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개방교도소, 백석대학교 범죄교정학과 교수 및 학생 대상 참관 진행
천안개방교도소는 5월 22일 백석대학교 범죄교정학과 김안식 교수와 학생 등 59명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참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안식 교수 및 학생들은 현황 설명과 교정 관련 동영상을 시청한 후 수용자 생활관, 식당, 소통관(다목적 시설) 등 천안개방교도소 시설을 살펴봤다. 학생들은 "일반교도소와 다른 개방교도소의 특별한 환경과 교정직 공무원에 관한 질문 등에 현장 경험이 많은 직원들의 답변을 통해 교정행정과 교정직 공무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허만혁 천안개방교도소장은 “교정에 대한 열정을 가진 학생들을 만나게 되어 뜻깊었고 이러한 열정을 바탕으로 훌륭한 교정직 공무원이 되기를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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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 2024년 정기총회 개최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회장 신정기)는 5월 22일 대구 진천동 소재 취팔선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는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등 영남지역 19개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사회복귀를 돕는 교정 봉사활동단체이다.이날 행사에는 김동현 대구지방교정청장을 비롯한 교정공무원 및 신정기 회장, 김학술 중앙협의회 회장 등 8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신정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가질 수 없기에 더욱 소중한 것은 하늘의 별, 무지개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라 한다. 우리들의 소박한 교정 활동이 지금처럼 수용자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는 소중한 교정활동가가 되어주실 것을 기원한다”며 “위원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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