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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태영호 장남 '대마 투약' 무혐의 처분.... 국과수 감정 '음성'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의 장남 태모(35)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고발인의 진술 외에 태씨의 대마 등 투약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전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태씨의 모발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했으나 마약류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구치소 북구 일곡동 유치 논란 재점화, '공청회 개최' 법무부가 추진하는 광주구치소 신축사업이 주민들의 반발을 사자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 북구는 5일, 이달 중으로 법무부가 일곡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광주구치소 신축 사업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앞서 2022년 법무부는 광주 북구 일곡동 1-3 일원에 연면적 3만6천686㎡, 수용인원 900명, 총사업비 1천193억원을 들여 광주구치소를 신축해 2028년 완공할 계획을 발표했다.그간 광주에 구치소가 없어 미결수용자(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구금된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를 수감한 광주교도소가 포화 상태에 이르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다.하지만 북구 일곡동 주민들은 대단위 아파트 단
검찰, 노동자 5명 사망 세아베스틸 전 대표·공장장 등 기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노동자 5명이 잇따라 숨진 특수강 제조업체 세아베스틸의 전 대표와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김재성 부장검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세아베스틸 김철희(60) 전 대표이사를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세아베스틸 전 군산공장장과 팀장급 직원 등 8명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세아베스틸과 협력업체 3개 사도 재판받게 된다. 앞서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노동자 5명이 숨지는 일
헌재, 박성재 법무 탄핵심판 변론준비 회부... 24일 첫 재판 진행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 기일이 오는 24일 오후 2시로 결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사건이 준비절차에 회부됐으며 수명재판관으로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이 지정됐다"고 4일 밝혔다. 변론준비 기일엔 수명재판관이 양측을 상대로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증인 신청 등 심리 계획을 세우는 단계로 통상 정식 변론에 앞서 2∼3차례 열리며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공수처, 이상민 사건 검찰·경찰에 재이첩... 검경 다시 수사 진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등 사건을 검찰과 경찰에 재이첩한다.공수처는 4일, 브리핑에서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 전 장관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며 "검찰에도 이 전 장관 사건을 오늘 오후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관련 중복 수사를 막겠다며 이첩 요청권을 행사해 경찰과 검찰로부터 각각 지난달 16일과 26일에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았는데, 다시 이 전 장관 사건을 양측에 되돌려 준다는 설명이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오늘 항소심 선고 문재인 정부 시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4일 내려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2심 판결을 선고한다. 해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중심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경호차장 자택 압수수색 비화폰 압수... 구속영장 재신청 방침 경찰이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정례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두 사람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개인 휴대전화와 업무용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대상으로 경호처 사무실에도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다. 경호처 관계자들과 압수수색 관련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달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재차 반려했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향후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
경찰, 서부지법 사태 63명 구속... 도주 가담자 추적 속도 경찰이 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와 관련해 99명을 검거해 63명은 검찰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3일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부지법 불법행위와 관련해 63명을 구속했고 36명은 불구속 수사 중"이라며 "구속한 이들 중 62명을 송치했고 1명은 이번 주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18∼19일 서부지법 월담자와 내부에 난입해 폭력 난동을 부린 시위대 등 86명을 현장에서 검거한 바 있다. 여기에 13명을 추가로 특정해 이 중 5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검거한 피의자들의 진술과 압수물 분석을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 등에 게시된 서부지법 사전답사 정황을 바탕으
검찰,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수술 시켜 온 의사·간호사 기소 의사 면허증 없는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에게 대리 수술을 시킨 혐의로 부산지역 한 외과 병원 의사들과 간호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보건 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기, 의료법·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부산 모 외과 병원 의사, 간호사·간호조무사, 의료기기 납품 업체 직원 등 1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병원에서는 2020년 개원 이후 의료기기 영업사원, 간호조무사 등이 환자의 혈관조직을 떼어내고 망치질로 관절을 고정하는 십자인대 수술을 하는 등 무면허로 여러 차례 대리 수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부산경찰청이 조사 후 지난해 이들을 송치했다.
공수처, 검사 선발 요건 완화 공수첩법 시행... 변호사 자격 7년→ 5년 수사 인력 부족 문제를 겪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검사 자격 요건이 완화돼 수사 인력 부족 문제 해소가 기대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기존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이 31일 공포와 함께 시행됐다. 이번 조치로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려 왔던 공수처의 수사 인력 수급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 오산경찰서, 대리기사인 척 차량 납치해 금품 빼앗은 20대, '구속' 경기 오산경찰서는 강도상해 및 감금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전 1시 20분께 오산시 소재 한 공영주차장에서 50대 남성 B씨가 부른 대리운전 기사 행세를 하며 그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인근 공터로 이동한 뒤, B씨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후 A씨는 근처에 있던 폐 카센터로 이동해 B씨를 결박했으며 같은 날 오후 4시께까지 여러 차례 감금된 B씨를 찾아가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추궁했다.A씨는 B씨로부터 1천만원 상당의 시계, 현금 150만원, 체크카드 등을 빼앗은 뒤 B씨의 차량을 타고 도주했다.B씨는 납치당한 지 약 18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대통령실 전·현직 참모, 설 연휴 직후 尹대통령 접견 검토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전·현직 참모들이 설 연휴 이후인 다음주께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 접견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윤 대통령 접견과 관련해 "면회가 허락돼야 가는 것이어서 아직 알 수 없지만, 가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연휴 끝나고 가볼 생각은 하고 있다. 찾아뵙는 게 도리 아니겠느냐"라고 밝혔다.윤 대통령 접견은 정진석 비서실장과 김대기·이관섭 전 비서실장, 전직 대통령실 수석비서관·비서관 등 전·현직 참모진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윤 대통령 일반 접견은 1일 1회만 가능해 일정을 조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
'부정대출 연루자 수사비밀 유출 혐의' 검찰 수사관 기소... 당사자 혐의 부인 저축은행 대출 비위 수사 대상자에 대한 수사 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광주지검 소속 수사관이 기소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지난 7일 지검 소속 수사관 A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저축은행 대출 비위 수사 대상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내용 등 수사 비밀을 브로커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직위해제된 상태인데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인 상대 뇌물수수·강제추행 등 혐의 양양군수 기소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김진하 군수를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현금 2천만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및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와 2023년 12월 양양지역 한 카페를 찾아 민원인 A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A씨를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 대법원 앞서 분신소동 벌인 50대 체포... "윤 대통령 수사 불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불만을 품고 분신 소동을 벌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서초경찰서 대법원 앞에서 소동을 벌인 5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분신하겠다며 소동을 벌인 혐의(공용건조물 방화 예비)를 받고 있다. 체포 당시 음주 상태였던 A씨는 실제 라이터를 소지하고 인근 화단에서는 시너 통도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국방부 조사본부 압수수색 계속... 주요인사 체포조 혐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 운영 의혹을 받는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강제 수사를 이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4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전날에 이어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 편성·운영 혐의와 관련한 자료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가 국군방첩사령부에서 주요 인사 체포 등을 위해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실제로 수사관 10명을 국회에 보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텔레그램서 234명 성착취 '자경단' 총책 검찰 송치 텔레그램에서 약 5년간 미성년자 159명을 포함해 남녀 234명을 성착취한 일당의 총책이 24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범죄단체조직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일명 '목사' A(33)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을 '목사'라 칭하며 2020년 5월 자경단을 결성해 올해 1월까지 남녀 피해자 234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만들거나 협박과 심리적 지배 등을 통해 성폭행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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