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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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인천지부, 후원기업 143호점 현판 전달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최규삼)는 2월 21일 인천지부에서 후원기업 143호점 수성자원개발㈜(대표 윤영중)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현판식에는 수성자원개발㈜ 윤영중 대표, 인천지부 최규삼 지부장이 참석했다.후원기업 143호점으로 등록된 수성자원개발은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골재 생산기업이며, 법무보호대상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CMS 후원을 통해 매월 10만 원씩 지원하기로 약정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후원기업을 통해 법무보호사업의 홍보와 참여유도 및 출소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후원기업 지속 발굴을 통해 법무보호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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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북서부지소 사전상담위원회, 청렴캠페인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김사연)는 지난 20일 금오산길에 위치한 최권수베이커리에서 사전상담위원회(회장 권오구) 위원들과 상호존중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법무보호사업 지원을 위한 사전상담위원회 정기총회와 함께 진행됐다. 권오구 회장 등 위원 11명과 직원 4명이 참여했다.김사연 지소장은 "법무보호위원과 상호존중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청렴하고 신뢰도 있는 기관으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다양하게 고민해 보겠다"며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지속 가능한 청렴활동과 투명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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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145억 증발' 카지노 사건 중국인 공범 '불구속 송치'
제주경찰청이 제주 카지노에서 발생한 '145억원 증발 사건' 주범 중 한 명인 중국 국적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겼다.제주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횡령 및 도박개장 혐의로 카지노 손님 모집 에이전트 업체 직원 중국인 우모(37)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우씨는 2020년 1월께 제주신화월드 내 랜딩카지노에서 자금을 관리하던 중국계 말레이시아 국적의 임원 림모(58·여)씨 등과 공모해 카지노 내 VIP 금고에 보관 중이던 145억6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랜딩카지노 물품보관소 내 림씨 명의 VIP 금고에 보관 중이던 145억6천만원 중 80여 억원을 바로 옆 우씨 개인 금고로 옮기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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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보호관찰소, 대학 진학 청소년 대상자 등록금 지원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힘든 여건에서도 학업을 계속하고자 했던 청소년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열렸다.법무부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21일 어려운 환경에서도 배움에 대한 열정이 높고 성실하게 생활하던 보호관찰 청소년 3명을 격려하고자 대학교 등록금(1인, 100만 원) 총 300만 원 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학교 등록금 지원은 법무부 서울동부보호관찰소 범죄예방위원 송파지구협의회 김복자 회장의 지원으로 이뤄졌다.범죄예방위원 송파지구협의회 김복자 회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 대학에 합격한 청소년들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계속 학업에 충실해 사회의 일원으로 도약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서울동부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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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아이들, 호국원 봉사로 참회의 시간 가져
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는 2월 21일 오전 임실호국원에서 보호소년과 직원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충탑 분향과 참배에 이어 비석닦기, 쓰레기 줍기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봉사체험은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헌신한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삶을 배우고 체험함으로써 어떤 삶이 진정 가치 있는 삶인 지 되돌아보자는 의미로 기획됐다.추운 날씨 탓인 듯 호국원 곳곳에는 눈이 그대로 쌓여 있었다. 소년들은 두터운 복장에도 너나 없이 잔뜩 움츠린 모습이었다. 분향과 참배 시간에는 얼굴에 비장함이 감돌았다. 비석닦기 시간에는 순국선열들의 비석을 조심스레 닦고 감사의 의미로 어루만지기도 했다. 순국선열과의 말없는 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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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정선 광주교육감 동창 감사관 채용 '비위' 수사 본격화
검찰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고교 동창 감사관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당시 광주시교육청 인사 담당 공무원을 구속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전날 구속한 광주시교육청 사무관 A씨의 구속 사유로 증거인멸 우려를 적시했다. 검찰은 광주경찰청으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가던 중 A씨가 참고인들을 회유하려 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교육단체들은 교육청 인사 결재 체계에 속한 윗선의 관여 여부도 수사해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A씨의 혐의 내용들이 상부 지시에 의해 이뤄졌는지를 규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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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계엄 전날 김용현 보고' 의혹 국방정보본부장 압수수색 진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가운데 사전 계엄 논의 의혹을 받고 있는 원천희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중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21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원 본부장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계엄 사건과 관련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원 본부장이 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만나 계엄을 논의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확인 중이다. 국방부는 앞서 이같은 의혹에 대해 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에게 정보사 예산을 보고할 때 원 본부장이 배석했을 뿐이고 당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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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읍내중고등학교(대구소년원), 34회 졸업식 거행
법무부 읍내중고등학교(교장 전상호, 대구소년원)는 2월 20일 제34회 졸업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졸업식은 대구광역시교육청 장학관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22명이 졸업장을 받았다.중학교 졸업장을 받은 학생들은 읍내고등학교에서 상급학교 과정에 입학해 배움을 이어가게 되며,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은 학생 중 2명은 대학 입학이 확정됐다.아울러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교직원이 십시일반 모금한 장학금 90만 원 지급을 비롯, 대구광역시교육청과 대구소년원협의회에서는 졸업생에게 선물을 전달했다.졸업장을 받은 A군은 “학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물심양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열정적으로 가르쳐주신 모든 선생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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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제1교도소, 청송문화원과 업무협약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최진규)는 20일 청송문화원(원장 이성우)과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주요 협약 내용은 양 기관의 문화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과 문화 행사 및 활동 공동 개최,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한 자료 및 자원 지원 등 지역사회와 문화 ·예술 분야의 다양한 교류 협력이다.청송문화원 이성우 원장은 “교도소 내 행사 시 작품 전시와 같은 문화프로그램 지원을 약속하고, 반대로 지역 내 행사에서는 교정기관의 인력을 지원받고 작품을 전시하는 등 양 기관이 점진적으로 교류함으로써 지역 사회에서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경북북부제1교도소 최진규 소장은 “청송문화원에서 주관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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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정기총회 가져… 교화사업 성과 평가
법무부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는 지난 18일 진주시 소재 제이스퀘어호텔 연회장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지난해 교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올해의 교화사업 방향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이 자리에는 진주교도소 관계자들과 신계주 전임 회장 등 교정위원들이 참석했다. 이 날 새로 선임된 백종구 신임회장은 “신임회장으로서 진주교도소 직원들과 원활히 소통하여 수용자의 재사회화를 위해 같이 헌신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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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 시행
법무부는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2025년부터는 대상 지역 확대와 비자 제도 개편을 통해 더 많은 지자체에서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이번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은 2026년까지 다년도(2년)로 진행되고 85개 기초지자체가 참여, 지역특화우수인재(F-2-R) 총 5,072명을 배정할 계획이며, 주요 개선사항은 △대상지역 확대 및 쿼터 배정 방식 개선,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E-7-4R) 신설,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비자 발급 요건 개선이 그것이다.-대상지역 확대 및 쿼터 배정 방식 개선기존 인구감소지역(8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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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 24일부터 농촌지원 사회봉사명령 직접 집행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김충섭)는 2월 24일부터 농촌지원 사회봉사명령 직접집행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사회봉사명령’은 법원으로부터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 등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교도소나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보내는 대신 일정 시간 동안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를 말한다.농촌지원 사회봉사는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해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민생지원형 사회봉사 집행이다. 전주보호관찰소에서는 지난해에도 농촌일손돕기, 복지시설 지원 등에 사회봉사 대상자 2,050여 명을 지원해 지역사회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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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 혐의' 이상익 함평군수 무죄 판결 불복 항소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가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불복,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 검찰은 전날 '1심 법원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로 무죄를 선고해 부당하다'는 취지의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지난 2020년 지자체 관급공사 수의계약 관련 청탁을 받고 888만원 상당의 양복 구매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1심 재판부는 "건설업자가 양복 비용을 대신 내준다는 사실을 이 군수가 알고 있었다고 보고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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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북부보호관찰소, 대한불교조계종 화계사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서울북부보호관찰소(소장 임재홍)는 19일, 오후 2시 대한불교조계종 화계사(주지 우봉)에서 소년보호관찰대상자 템플스테이 체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 왕따 등을 경험하고 우울과 불안 등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소년 보호관찰대상자를 대상으로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돕는 화계사 템플스테이 체험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주지 우봉스님은 “지역사회 청소년들에게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화계사의 템플스테이를 통해 몸과 마음의 평온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홍 소장은 “앞으로도 긴밀하고 지속적인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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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이스피싱 예방 콜센터 '찐센터' 확대 개편... 수사관도 충원
서울중앙지검이 운영하던 '보이스피싱 서류, 진짜인지 알려줘 콜센터'(찐센터)가 대검찰청으로 이전돼 확대 개편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 마약·조직범죄부(부장 노만석 검사장)는 서울중앙지검이 4년 넘게 운영 중인 찐센터를 보이스피싱 범죄 전담 부서인 대검 조직범죄과로 이전하고, 전문 수사관을 확대 편성한다고 18일 밝혔다. 2020년 9월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 산하에 개설된 찐센터는 검사·수사관 이름으로 전화가 걸려 오거나 영장, 출석요구서를 보내온 경우 진위를 확인해주는 범죄 예방 콜센터다. 24시간 직통번호 '010-3570-8242(빨리사기)'로 연락해 전달받은 공문 등을 보내면 검찰 서류 진위와 검사·수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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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보호관찰소협의회, 불우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생활비 및 놀이공원 체험 지원
법무부 민간봉사 단체인 진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주방)는 17일, 진주청소년회복센터에서 지내는 비행청소년들을 위해 정기적인 생활비와 놀이공원 체험 행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이중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경제적 지원을 받기 힘든 청소년 5명은 센터에서 생활하는 동안 교통비 등으로 매월 5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법원은 보호자의 방임이나 갈등 관계에 있는 비행청소년이 바로 가정으로 돌아갈 경우 다시 가출과 비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법원에서 지정한 감호시설에서 일정기간 지내도록 처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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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수사 창원지검서 중앙지검으로 이송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17일 명씨 관련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아직 기소하지 않은 공천 개입 및 여론조사 관련 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전담 수사팀은 유지된다. 현 수사팀 12명 중 총괄팀장인 이지형 부산지검 2차장과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 평검사 5명 등 7명이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소속으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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