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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법무부, 불법체류 및 취업 외국인 4,617명, 불법 고용주 등 991명 적발 법무부는 지난 8. 12. ~ 9. 12.(1개월간) 서민 일자리 잠식 및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총 4,617명을 적발 후 강제퇴거 등 조치를 했다고 22일 밝혔다.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 경찰과 합동단속으로 무면허‧대포차를 집중 단속해 불법체류 운전자 38명, 대포차량 6대를 적발했다. 택배·배달업 분야에서 32명, 건설업분야에서 136명의 불법 취업 외국인을 적발했다. 외국인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 전용 클럽, 유흥업소, 모텔 등을 집중 단속해 776명을, 그 외에 제조업체 등에서는 3,635명의 외국인을 적발했다. 불법고용주 총 969명에 대해서는 범칙금 약 51억원을 부과했고, 불법 취업·입국알선
경주교도소, 청렴볼펜 나눔행사로 신뢰 확산 경주교도소(소장 박은옥)는 지난 19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볼펜 나눔행사’를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과 부패방지 의식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다.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청렴 구호가 새겨진 불펜을 나누며, 일상에서 항상 원칙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교정공무원으로서의 자세를 다짐했다. 특히 이번 나눔행사는 단순한 물품 배부에 그치지 않고, 청렴·공정한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자율적 실천운동으로서 의미를 더했다.박은옥 소장은 “작은 볼펜 하나가 단순한 필기도를 넘어, 모든 직원이 청렴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업무에 임하자는 상징이 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경주교
울산보호관찰소, "MZ세대 새내기 공무원들, 보호관찰대상자 목숨 살려내"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는 MZ세대 2년 차 새내기 공무원 이성희 주무관(35·여)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통해 지난 19일 스스로 삶을 포기하려한 보호관찰대상자의 목숨을 살려냈다고 22일 밝혔다.성인 보호관찰대상자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 주무관은 2024. 2. 보호직 9급 공채로 임용되어 아직 업무 경험이 많지 않음에도 평소 진심을 다하여 보호관찰대상자를 지도하고, 수시로 소통하는 직원이다. 이성희 주무관은 지난 19일 오후 2시경 보호관찰 중인 A씨(47·여)로부터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전화연락을 받았다. 이에 최대한 설득을 시킨 후 곧 바로 울산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락을 취하고, 112 상
내란특검, '계엄 회의 참여 거부'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조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2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 파견 지시 의혹'과 관련해 류혁 전 감찰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류 전 감찰관을 출석시켜 계엄 당일 법무부 간부회의 관련 내용에 대해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 회의를 소집했는데 당시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류 전 감찰관은 당시 "계엄 관련 지시나 명령을 따를 생각이 없다"며 사표를 제출하고 간부회의 참석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스포츠 스타와 함께하는 소년원학생 체육교실 운영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전직 국가대표 등 유명 스포츠 스타들과 함께하는 소년원학생 대상 ‘스포츠 스타 체육교실’을 전국 11개 소년원에 개설,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스포츠 스타 체육교실’은 2019년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도 전국 11개 소년원에서 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업에는 배드민턴, 탁구, 풋살, 축구 등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스타들이 참여하여 재능을 기부하고 있다.전 탁구 국가대표 홍차옥((1991 세계탁구선수권 단체전 금, 1992 바르셀로나 올림픽 탁구복식 동), 전 배드민턴 국가대표 정명희(1989·1991 세계배드민턴선수권 혼합복식 금, 전영오픈 9회 우승), 전
서울동부보호관찰소, 검정고시 합격자 장학금 전달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지난 18일 2025년 제2회 검정고시 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고 22일 밝혔다.검정고시 장학금을 받은 청소년은 고졸 검정고시 전과목 합격자로 9명 응시해 응시자 전원 합격했고, 장학금은 서울동부보호관찰위원 협의회 김복자 회장의 기부금을 통해 마련됐다.김복자 회장은 “검정고시에 합격한 청소년들에게 축하를 보내며 학업을 위해 정진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보호관찰 청소년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전했다.서울동부보호관찰소 이승욱 소장은 “보호관찰위원 협의회의 지원에 감사드리며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과 사회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
尹, '내란특검 추가기소' 26일 첫 공판... 불구속재판 요청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구속 재판을 법원에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다. 청구 사유는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 관련 이슈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났으나 넉 달 만인 지난 7월 내란 특검팀에 재구속됐다. 추가 기소된 사건의 첫 공판기일은 26일 개최된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내란특검서 17시간 조사받고 귀가... '尹 석방 지휘' 사실관계 등 확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17시간이 넘는 조사를 진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오전 10시께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한 심 전 총장은 조서 열람을 포함해 17시간 36분가량 조사받고 22일 오전 3시 36분께 청사를 나왔다. 특검팀은 이날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검사 파견 의혹 등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여당과 시민단체는 심 전 총장이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았다며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바 있다.공수처는 해당 건을 특검 출범 이후 이첩한 상태다.
법률구조공단-저소득 체육인을 위한 4자 업무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지난 19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정진완)와 ‘저소득 체육인 대상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영진 이사장을 비롯한 협약기관의 기관장들이 참석해 체육인에 특화된 법률서비스 발굴 및 지원으로 체육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상호 협력 의지를 다졌다.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했던 저소득 체육인은 앞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 소송지원, 법문화교육 등 다양한 법률지원을 받게 된다. 김영진 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저소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서울특별시립브릿지종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서울서부보호관찰소는 지난 19일 서울특별시립브릿지종합지원센터와 사회봉사명령 집행 및 사회적 취약계층 돌봄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의 협력은 지난 5월부터 시작된 노숙인 무료 배식 보조 활동에서 시작됐다. 당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했고, 이를 공식적인 협력관계로 발전시키기로 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특별시립브릿지종합지원센터는 사회봉사명령 집행장소와 작업내용을 제공하고, 서울서부보호관찰소는 노숙인 및 주거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인력으로 지원하게 된다.서울서부보호관찰소 김영배 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소년원-서울소년원협의회, 소년원 학생 무의도 현장체험 학습 법무부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 원장 윤태영)은 9월 19일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서울소년원협의회와 함께 소년원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과 정서 함양을 위해 인천광역시 무의도 인근에서 현장 체험학습 및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협의회의 후원을 통해 소년원 학생과 교사 20명, 소년보호위원 14명 등 총 34명이 참여했고, 무의도 인근 실미도와 하나개해수욕장 갯벌 및 해상관광탐방로를 체험하며 주변 자연정화활동도 병행했다.행사에 참여한 이 모 학생은 “바다에 이렇게 넓은 갯벌이 있는 줄 몰랐고, 갯벌이 다시 바다로 바뀐다는 게 신기했어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바다를 보니까 근심, 걱정도 사라지고, 마음까지
울산보호관찰소, 2025년 제2회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 청소년 장학금 수여 울산보호관찰소는 9월 19일 2025년도 제2회 중·고졸검정고시 시험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 8명을 대상으로 장학금(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격려했다고 밝혔다.이번 장학금 지급은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소협의회 남구을지구(회장 최현정) 소속 위원들의 후원금으로 이뤄졌다. 최현정 회장 등 5명의 보호관찰위원들이 참석했다.울산보호관찰소는 학업중단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검정고시합격을 위해 검정고시 교재 및 온라인 수강권을 지원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학업 중단 보호관찰 청소년이 시험에 응시해 합격하도록 지도·독려해 왔다.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소협의회 남구을지구 최현정 회장은 “보호관찰 청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 문화예술위원회 창립총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최용식)는 9월 18일 경남지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 문화예술위원회 창립총회 및 안금주 회장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경남지부협의회 김판조 회장, 이현녕 고문 외 임원진, 각 직능별 위원회 관련 내빈들과 경남지부 최용식 지부장 등 직원들이 참석해 창립을 축하했다.문화예술위원회(회장 안금주)는 11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소외받는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자립을 돕고 원활한 사회복귀와 일상생활로의 회복을 통해 범죄없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창립됐다.안금주 회장은 이날 행사를 통해 법무보호사업기금 200만 원
尹 내란재판 10회 연속 불출석... 특검 신속재판 추가기일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10회 연속 불출석하면서 재판부가 궐석 재판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내란특검팀에 의해 구속된 뒤 건강상 이유로 내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한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형사합의25부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져 만약 재판이 중단될 경우에는 같은 재판부가 진행하는 윤 전 대통령의 사건이나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
김건희특검, 오늘 권성동 의원 조사 연기 내주 재소환... 추가 금품 수수 의혹 심층 조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내주 재소환해 추가 조사에 나선다. 특검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권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다른 수사 일정으로 오는 23일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특검팀은 권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추가 자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해 심층적인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와 관련된 혐의에 권 의원은 시종일관 "결백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내란특검, 박성재 소환 조사 앞서 '검사 파견 의혹' 관련 자료 확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9일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으로부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이날 순직해병특검팀이 박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내란특검팀이 계엄 과정에 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박 전 장관 소환 시기에 맞춰 사전 자료 확보를 통해 조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송옥주 '경로당 기부행위' 1심 징역형 집행유예에 양측 모두 항소 지난해 총선 당시 불법 기부행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송 의원 측과 검찰 모두 항소한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측은 모두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수원지법 재판부에 항소장을 각각 제출했다. 송 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2천5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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