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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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교도소, 여주시립도서관과 수용자 독서활동 지원 업무협약
소망교도소는 5월 22일 소 내에서 여주시 평생교육과 여주시립도서관과 수용자 독서활동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도서기증과 도서 단체대출 시행, 수용자 교육교화를 위한 독서프로그램 지원 및 작가 특강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여주시 평생교육과 장지순 과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의 독서지원 서비스 대상이 확대되었고, 특수환경의 독서활동을 통해 수용자의 교화 및 출소 후 건전한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김영식 소망교도소장은 “도서기증, 작가초청 특강, 독서프로그램 등 여주 도서관의 다양한 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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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개방교도소, 백석대학교 범죄교정학과 교수 및 학생 대상 참관 진행
천안개방교도소는 5월 22일 백석대학교 범죄교정학과 김안식 교수와 학생 등 59명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참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안식 교수 및 학생들은 현황 설명과 교정 관련 동영상을 시청한 후 수용자 생활관, 식당, 소통관(다목적 시설) 등 천안개방교도소 시설을 살펴봤다. 학생들은 "일반교도소와 다른 개방교도소의 특별한 환경과 교정직 공무원에 관한 질문 등에 현장 경험이 많은 직원들의 답변을 통해 교정행정과 교정직 공무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허만혁 천안개방교도소장은 “교정에 대한 열정을 가진 학생들을 만나게 되어 뜻깊었고 이러한 열정을 바탕으로 훌륭한 교정직 공무원이 되기를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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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 2024년 정기총회 개최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회장 신정기)는 5월 22일 대구 진천동 소재 취팔선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는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등 영남지역 19개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사회복귀를 돕는 교정 봉사활동단체이다.이날 행사에는 김동현 대구지방교정청장을 비롯한 교정공무원 및 신정기 회장, 김학술 중앙협의회 회장 등 8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신정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가질 수 없기에 더욱 소중한 것은 하늘의 별, 무지개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라 한다. 우리들의 소박한 교정 활동이 지금처럼 수용자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는 소중한 교정활동가가 되어주실 것을 기원한다”며 “위원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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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가출 등 준수사항 위반 소년 대상자 구인·유치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안병경)는 임시퇴원으로 보호관찰을 받던 중 가출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소년 대상자(17)를 구인 및 유치했다고 밝혔다.임시퇴원은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소년원에서 생활하는 소년을 조기에 퇴원시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게 하는 처분이다.소년 대상자는 임시퇴원으로 보호관찰 6개월을 부과 받았으나 보호관찰 1개월 이후부터 가출했고 이 기간 중 훔친 신용카드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며 도주생활을 이어갔다.결국 훔친 신용카드를 무인카페에서 사용하다 경찰관에게 덜미가 잡혀 체포됐다. 향후 소년은 임시퇴원이 취소되어 소년원에 재입원하여 생활해야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안병경 부산보호관찰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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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소장 배영준)는 5월 22일 보호관찰소 2층 회의실에서 관내 경찰서(북부, 남부, 울릉), 포항CCTV통합관제센터 관련자 등 15명이 참석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는 2014년 법무부와 경찰청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대상자의 강력범죄 예방 및 전자발찌 훼손 시 신속한 검거 공조 체계 마련을 위해 처음 발족한 후 전국적으로 매년 이뤄지고 있다.참석자들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정보 공유는 물론, CCTV 열람을 통한 신속한 소재 파악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효과적 업무처리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또한 훼손 사건 발생 대비 협조중심 경찰서 지정 및 기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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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소년원, 한마음체육대회 및 사랑의 닭갈비 데이 행사
법무부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 원장 황남례)은 5월 22일 학생과 교사, 소년보호위원이 함께하는 ‘한마음 체육대회’와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회장 임훈재)가 후원하는 ‘사랑의 닭갈비 데이’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사랑의 닭갈비 데이’ 행사는 임훈재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장이 2023년부터 전국 소년원 학생 격려를 위해 시작된 나눔 행사로 올 해도 전국 소년원을 순회하며 학생들을 위한 봉사를 이어가고 있다. 장윤정 청주소년원 교무과장은 “우리 학생들을 위해 먼 곳을 마다하지 않고 춘천의 명물, 닭갈비를 정성스럽게 준비해 학생들을 격려해주신 전국연합회 회장과 소년보호위원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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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내중고등학교, 전교생 대상 마약예방교육 특강
읍내중고등학교(원장 전상호, 대구소년원)는 5월 21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대구마약퇴치운동본부 황보선, 류민정 강사를 초청해 마약예방교육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마약예방교육 특강을 통해 학생들에게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10대 청소년 마약중독에 대한 실태와 위험성을 환기시켜주는 계기가 됐다.전상호 교장은 “청소년 마약예방을 위해 전문 강사를 활용한 내실있고 전문적인 교육을 지속할 것이다”고 했다.읍내중고등학교는 바리스타, 제과제빵 등의 직업교육 과정을 운영하면서 재비행 예방을 위한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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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호관찰소, 7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이법호)는 5월 21일 소 내 3층 대회의실에서 치료와 재활로 마약사범의 사회적응을 돕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7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협약식에는 이법호 광주보호관찰소장, 송재헌 국립나주병원 의료부장, 강미량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전남지부 상담실장, 황춘옥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박현선 동구센터장, 김정화 북구센터장, 이해림 광산구 센터장, 선화영 남구센터 팀장, 직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으로 마약류 사용으로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또는 보호관찰이 종료된 사람의 정신과적 검사 및 진단, 심리치료, 상담, 약물치료 연계 등으로 치료와 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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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보호관찰소, 절도 및 무면허 운전 일삼은 10대 춘천소년원 유치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5월 21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차량털이‧무면허 운전 등으로 재범한 10대 A군에 대해 구인후 춘천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A군은 지난 2월 20일 수원가정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으로 장기보호관찰을 받았음에도 성행개선의 노력없이 보호관찰중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상습위반, 무단가출로 동종 비행을 반복하는 등 보호관찰 이행태도가 매우 불량했다. 이에 보호관찰을 계속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구인장을 발부받아 A군의 신병을 확보해 춘천소년원에 유치했고,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했다.유정호 소장은 "앞으로도 춘천보호관찰소는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엄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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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 산양중 사이버폭력·도박 예방교육 및 장학금 전달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이재법)는 5월 21일 문경시 산양면에 위치한 산양중학교를 찾아 사이버 폭력과 사이버 도박 예방 교육을 했다고 22일 밝혔다.교육을 진행하기 전에 이재법 협의회 회장이 3학년 지준서 모범 학생에 대한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했다.협의회 박진우 위원이 사이버 폭력에 대한 강의로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 현황, 원인, 특징, 예방 대책, 가해자 처벌 등에대한 순으로 강의를 진행해 청소년들에게 경각심을 심어 주었다.예천 지역구 보호관찰 특별위원인 권인경 위원이 청소년 사이버 도박 예방 교육을 청소년들의 관점에서 알기 쉽게 강의를 이끌어냈다.산양중학교 김영배 교장은 "사이버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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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보호관찰소, 정 완 전주지법 군산지원장 일행 초청 업무간담회 가져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는 5월 21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정 완 지원장, 부장판사 3명, 판사 2명 등 7명을 초청해 보호관찰 업무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스토킹, 마약,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전자감독, 사회봉사, 수강명령 집행 상황을 공유하고, 개선점을 논의하는 자리였다.특히 군산지원장과 판사 일행은 법무부에서 새롭게 도입한 전자감독 장치와 피해자 보호시스템(스토킹 잠정조치) 및 위치추적시스템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정 완 군산지원장은 “군산·익산지역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전자감독 집행상황을 세밀히 살펴볼 수 있어 의미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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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대표 습격범에게 징역 20년 구형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67)씨에 대해 중형을 구형했다. 21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 심리로 열린 김씨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 지인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김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망대에서 지지자인 양 접근해 흉기로 이 대표 목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김씨 공격으로 내경정맥이 9㎜ 손상되는 상처를 입은 이 대표는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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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년원, 2024년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제주소년원(원장 정윤, 제주한길학교)은 5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지도 협의회(회장 고경탁) 회원과 학생이 함께한 ‘2024년 한마음 체육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회원들과 학생들은 함께 축구, 족구, 농구경기 등을 통해 화합의 땀방울을 흘렸다. 점심시간에는 회원들의 정성이 담긴 삼겹살과 과일 등 간식으로 정을 나눴다.고경탁 청소년지도협의회장은 “작년 대회를 개최한 이후 다시 학생들을 만나기를 기다리며 항상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었다”며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쁘다”고 반겼다.정윤 원장은 “학생들을 잊지 않고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제주도청소년지도협의회 회장님과 회원님들께 감사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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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울주군 친환경 농산물 재배 농가 일손 지원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황철주)는 지난 17일부터 울주군 소재 친환경 농산물 재배 농가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봉사 대상자 집중 투입을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이 번 사회봉사는 “친환경 농산물로 미래의 꿈 키움”을 주제로 울산보호관찰소와 농협 울주군지부(지부장 진태윤)의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이뤄졌다.울산보호관찰소 황철주 소장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농협과 협의를 통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방침이다"고 했다. 한편 사회봉사 농촌 일손 지원은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울산보호관찰소를 통해 일일 15명 내외로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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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황보승희 의원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지난 2020년 3월, 내연남인 정모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통일당 황보승희(부산 중·영도) 국회의원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판사 심리로 열린 황보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427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검찰은 함께 기소된 정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들은 내연관계였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고 주장하나 정치자금법에 없는 방법으로 돈을 주고받은 것 자체가 법 위반"이라며 "민법상 친족관계가 아닌 법률상 불륜관계일 뿐 선거가 임박해 거액을 받아 선거자금으로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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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화물복지재단과 업무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5월 20일 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화물복지재단(이사장 최광식)과 화물차 운전자 무료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 협약에 따라 공단은 화물차 운전자에게 법률상담과 함께 운송업무 관련 민사소송을 대리하고, 화물복지재단은 공단에 2억원의 기금을 출연키로 했다.지원 대상자는 화물운송 종사 자격을 취득하고 유가보조금 내역이 있는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로서, 소득이 중위소득 125% 이하(2인 가구 기준 월소득 4,603,261원 이하 등)여야 한다.지원 대상 사건은 화물운송업무과 관련된 민사사건으로, 운임 체불 또는 미지급, 계약 미이행, 사고피해 분쟁 등이 대표적이다.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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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성년의 날 맞이 수용자 기념행사 개최
울산구치소는 5월 20일 성년의 날을 맞아 올해 성인이 되는 수용자 2명을 대상으로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와 함께 교화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성년을 맞이한 수용자들이 사회복귀 후 책임감을 가지고 준법정신을 지키는 건전한 성년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식 교정협의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수용자들이 어엿한 성년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며, 하루 빨리 사회로 복귀하여 어엿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안경수 울산구치소장은 “이번 성년의 날 맞이 행사가 수용자들이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되새겨 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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