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와 서울특별시가 함께 2024년 7월 22일 개소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이하 ‘원스톱 솔루션 센터’)」(서울 동작구 대방역 ‘서울여성플라자’ 3층)가 개소 1주년을 맞았다고 밝혔다.

지난 1년간 원스톱 솔루션 센터에는 방문·전화·온라인 등 범죄피해자들의 직접 신청, 검찰·경찰 등 유관기관의 의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청이 접수됐으며, 매일 평균 34건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접수된 피해 유형은 성폭력범죄(30%), 살인 등 강력범죄(19%), 스토킹범죄(16%), 재산범죄(12%) 순으로 나타났다.

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한 번에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으로, ‘범죄피해자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도움을 제공하자’는 취지 하에 14개의 피해자 지원 기관이 참여했다. ①검찰, ②경찰, ③고용노동부 고용센터, ④대한법률구조공단, ⑤범죄피해자지원센터, ⑥법률홈닥터, ⑦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⑧서울시 복지지원팀, ⑨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⑩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⑪서울일자리센터, ⑫스마일센터, ⑬진술조력인, ⑭피해자 국선변호사 등 14개.

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방문, 전화 및 온라인 상담을 통해 피해자에게 필요한 도움을 먼저 확인한다. 센터에서는 참여기관의 법률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피해자와 가까운 곳에 있는 참여기관이나 유관기관을 연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한다.

원스톱 솔루션 센터의 참여기관들이 함께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에게 유족구조금, 치료비, 장례비, 주거지원, 이전비를 제공해 피해자의 일상 회복에 이바지했다. △시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게 임시숙소 연계, 법률상담, 치료비, 서울시 바로도움주택 지원(SH공사의 6개월 무상 임시주택제공, 1회 연장 가능), 심리치료 등을 제공했다.

△181명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게 피해 영상물 삭제 및 유포 모니터링 지원, 심리치료, 법률상담, 복지지원, 안전조치 등 지원을 했다.

또한 참여기관 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제도 개선을 이끌어낸 사례도 있다.

▴범죄피해자보호법상 요건이 미비한 범죄피해자에 대해 법무부 '스마일공익신탁'을 추천하여 도움을 제공했다.
▴자발적 퇴사로 분류된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심층면담을 통해 범죄피해로 인한 퇴사임을 확인해 적극적으로 고용노동부에 건의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게 하고,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는 등 정책 개선에도 기여했다.

향후 법무부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광역별로 확대하고, 피해자가 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임을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