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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안양준법지원센터, 힐링팜 농장 화단조성 사업 지원 특기집행 법무부 안양준법지원센터는 지난 8일부터 2주간 목공기술 특기를 보유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힐링팜 농장 화단조성 사업에 지원하는 특기 집행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특기집행은 강력범죄 피해자들의 심리치유를 위하여 조성된 안양시 석수동 힐링팜 농장 화단조성 사업을 주관하는 (사)안양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신청으로 이뤄졌다.사회봉사명령 대상자 A씨는 30년 경력을 가진 목공기술 전문가로 목재가공에 필요한 공구를 손수 준비해 화단조성에 필요한 목공틀 제작 등에 큰 도움을 주었다. 안양준법지원센터 문주남 소장은 “앞으로도 사회봉사자들의 전문 특기를 활용한 사회봉사명령 집행으로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
법무부 "6월 22일부터 재입국허가 신청, 이제 온라인으로도 가능" 법무부는 6월 1일 부로 시행된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 의무화 조치｣와 관련, 국내 체류 외국인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비대면(Untact) 방식으로 재입국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재입국허가신청 시스템’을 구축, 6월 22일부터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과 공항만 출입국민원센터에서 재입국허가서를 발급하고 있다.모든 등록외국인은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가입해 재입국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 제출, 수수료 결제, 재입국허가서 발급이 모두 가능하다. 허가를 받은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발급된 재입국허가서를 출력해 사용할 수 있으
법무공단 부산지부, 청렴·반부패 캠페인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6월 19일 지역사회에 청렴·반부패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부산 사하구 부산지부 인근 및 하단 남영아파트 삼거리 일대에서 ‘청렴·반부패 캠페인’ 가졌다고 밝혔다. 부산지부는 '청렴·반부패 캠페인'에서 부산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안내문 배포 및 홍보물 전달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 통참해줄 것을 요청했다.또한 깨끗하고 청렴한 나라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는 의미에서 길거리 정화작업도 병행했다. 부산지부 이흥수 지부장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부산지부가 반부패·청렴문화를 실천하고 정착시키겠다는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5000병 기부 울산구치소(소장 한천용)는 6월 19일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최해상)로부터 생수 5000병을 기부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전달식은 울산구치소 수용자를 위한 교정·교화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상대적으로 복지·후원의 소외 사각계층에 있는 구치소 수용자들을 위해 하절기 폭염 시 지친 수용자들에게 얼린 생수를 지급해 무더위를 극복하는 청량제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울산구치소는 여름 혹서기를 대비해 생수를 충분히 확보한 후 폭염주의보 발령 시 수용자들에게 수시로 얼음생수를 지급, 이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 한천용 울산구치소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때에 사회의 지속적
부산구치소, 건물의 실내온도 5도 이상 떨어지게 하는 업무협약 체결 부산구치소와 ㈜두온에너지원, 지구를 식히는 쿨루프 사회적협동조합은 19일 혹서기에 수용동 내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수용자 건강 관리를 위하여 쿨루프 차열 시공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쿨루프(cool roof)는 차열도료를 옥상에 도포해 건물의 실내 온도가 5도 이상 떨어지게 하는 등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냉방 에너지를 절약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각 기관은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혹서기 안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구치소는 쿨루프 시공을 위한 건물을 제공하고, ㈜두온에너지원은 쿨루프 차열도료를 지원하며, 협동조합은 클루프 시공 기술 및 온도 저감효과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기로 했다.부산구치소 유
법무부, 7월 15일부터 국적신청 방문예약제 시범 시행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7월 15일부터 민원인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줄이고, 민원실 혼잡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등을 차단하기 위해 국적 신청에 대해서도 방문 예약제를 시범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7월 15일 이후 국적을 신청하려는 경우 방문 전에 ‘하이코리아’에 접속해 방문 시기와 방문 기관을 예약하고, 해당 기관을 방문하면 전용 창구에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방문 예약은 방문 2개월 전부터 방문 하루 전까지 가능하며, 방문 시 하이코리아에서 발급된 예약증을 민원창구에 제시해야 한다. 방문 예약 대상 업무는 각종 허가(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각종 신고(국적상실신고, 국적선택신고, 국적보유신고, 인지
법무공단 경북서부지소, 법무보호대상자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장현동)는 6월 18일 지소 회의실에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코로나 블루에 시달리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해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최소윤 소장(한국지식경영연구소)을 초빙, 마음 건강 진단, 긍정적인 마인드 유지, 스트레스 관리 등 정서적 안정 및 만족감 증진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장현동 소장은 "이번 프로그램으로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지원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법무보호대상자들의 마음 건강에 힘쓰겠다"고 전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는 구미 및 김천 지역 내 형사처분
경주준법지원센터, 외출제한명령 위반 10대 청소년 대구소년원 유치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는 6월 17일 보호관찰 기간 중 외출제한명령 위반 등 법정 준수사항을 위반한 10대 청소년 A군(18)을「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2월 대구가정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비행으로 단기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처분과 함께 특별준수사항으로 외출제한명령을 부과 받았다. 이에 특정시간대(오후 10시~오전 6시)에는 보호관찰관의 허락 없이는 외출을 할 수 없음에도 A군은 수차례 무단외출을 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함에 따라 지난 5월 27일 보호관찰소장이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했고, 6월 17일 대구가정법원의 보호처분변경 인용 결정이 내려져
부산준법지원센터, 강서구 농촌지역 오이하우스 철거작업 지원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는 6월 18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 부산 강서구 강동동 농촌지역 오이하우스 철거 작업을 진행하며 구슬땀을 흘렸다고 밝혔다. 이날 수혜자 A씨(51)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외국인노동자 감소 등의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홀로 힘겹게 철거작업을 진행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국민공모제 사회봉사를 신청하게 됐다. 사회봉사대상자 B씨(36)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농촌지역 인력부족으로 힘든 상황이라는 뉴스를 봤지만 실제로 겪어 보니 사태의 심각성을 더욱 체감할 수 있었다. 이런 어려운 농가에 힘이 되어 보람이 있다” 고 전했다. 안병경 부산준법지원센터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힘
안동준법지원센터, 검정고시 합격한 청소년보호관찰 대상자 4명 장학금 전달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유정호)는 6월 18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 협의회’로부터 후원받은 장학금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 검정고시 시험에 합격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4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 협의회’ 소속 위원들 중 어린이집 원장 4명이 안동준법지원센터 장학 사업을 위해 100만 원을 기부했다.유정호 소장은 “학교부적응이나 경제적 어려움과 같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학교를 중퇴한 후에도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 검정고시 시험에 합격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실질적 원호를 제공하기 위해 본 행사
안동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위원들과 코로나19극복 단체헌혈 동참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유정호)는 6월 18일 헌혈의 집 안동센터에서 안동보호관찰위원 7명 및 자원봉사자 1명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혈액 수급 위기 극복을 위한 단체헌혈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지난 3월 13일에도 안동보호관찰위원 등 14명이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단체헌혈을 한 바 있다.이영관 보호관찰위원은 “이번 단체헌혈이 우리 사회에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헌혈봉사활동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유정호 소장은 “우선 헌혈행사에 선뜻 참여 의사를 밝혀준 안동보호관찰위원들과 자원봉사자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은
보호관찰위원 남구갑지구협의회, 울산보호관찰소에 ‘코로나 극복 장학금’전달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는 지난 13일 소 내 2층 대강당에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장학금(400만 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장학금을 전달한 보호관찰위원 울산남구갑지구협의회 위원 20명과 울산보호관찰소장이 참석했다. 신용일 남구갑협의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으로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타격받는 사람들이 경제적 취약계층이다”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학교에 다니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조그마한 도움이 되고 싶다”고 했다. 울산보호관찰소 권을식 소장은 “전달받은 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
밀양준법지원센터, 바드리마을 벽화그리기 등 사회봉사 법무부 밀양준법지원센터는 지난 6월 11일부터 16일까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5명을 지원, 밀양 ‘바드리마을’에 벽화그리기, 연산홍 꽃길 정비 및 마을청소 등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해발 700m의 ‘바드리마을’은 과거 밀양의 오지(奧地)중의 오지로 지역민의 생활상 애로가 상당했던 지역이었으나, 최근에는 수려한 경관으로 지역민의 방문이 많은 곳이다. 이 곳은 마을주민들이 천혜의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아름다운 마을이다.특히, 이번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평소 파트너십을 형성중인 농협밀양시지부(지부장 손영희)의 신청으로 이뤄졌고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농협임직원 및 지역봉사단체
재사회위원회 정석이 위원, 숙식보호대상자 자립지원 부식 기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6월 17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 재사회화위원회 정석이 위원이 숙식보호대상자 부식지원을 위해 기부물품(냉면 800인분, 닭백숙 84인분 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재사회화위원회 정석이 위원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합천식품과 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와 취업지원 업무협약(MOU)체결을 통해 2015년도부터 법무보호대상자와 그 가족들의 구직과 취업 등 건강한 자립 활동과 기부활동 등을 이어왔다. 정 위원은 지난 5월에는 숙식보호대상자들을 위한 ‘멘토링의 밤’의 멘토로 초청돼 맨손 성공과 위기극복 경험담을 통해 숙식보호대상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위기를 극복해 재도약할 수
안양소년원,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와 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 교장 이용호)은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와 협력하여 소년원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동물치료 프로그램은 도우미견들과 함께 놀이· 훈련을 하며 강아지에 대한 이해를 도와 생각 나눔을 하는 활동으로 학생들의 사회성 향상, 생명의 존엄성 인지, 정서적 안정 등의 도움을 주고자 안양소년원과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했다.이번 프로그램은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 소속 이연택 훈련사 등 3명이 애견 2마리와 함께 매주 1회, 2시간씩 우울증, 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심신건강회복
부산소년원, 제1회 고졸·중졸 검정고시에 40명 합격 부산소년원(원장 권기한, 오륜정보산업학교)은 5월 23일에 실시한 2020년도 제1회 고졸‧중졸 검정고시에 총 54명의 학생이 응시해 40명(고졸 35명, 중졸 5명)이 합격해 74.1%의 합격률을 보였다고 16일 밝혔다.이번 검정고시에서 많은 학생들이 당당히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소년원 교사의 열정적인 학업 지도 아래 검정고시 특별반 및 야간 자율학습 시간을 통해 학업에 매진해 이루어낸 결과이다. 합격한 학생들을 축하하고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전수식을 마련해 개별적으로 합격증을 수여할 예정이다.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이모군은 “이번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힘든 점도 많았지만,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정말 기쁘다”며 “포기
법무부, 검찰국장 팀장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발족 법무부는 16일 검찰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를 발족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는 법무부장관 직속 기구다. 팀장 산하 3개 분과(총괄기획분과, 제도개선1분과, 제도개선2분과)를 두고 감찰담당관, 인권조사과장 등 각 실·국 과장급 8명을 비롯한 실무 지원 인력으로 구성됐다. 최근「인권보호수사규칙」,「형사사건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마련 등 인권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는 첫걸음을 내딛었지만, 검찰 수사관행은 과거에 머물러 있고, 그간 일부 개선 노력도 국민의 기대에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이번 TF발족으로 철저하게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기존 수사관행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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