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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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행정 인권교육 개선추진단 출범
인간존엄성 중심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 외부위원 7명, 내부위원 8명으로 구성된 ‘법무행정 인권교육 개선추진단’이 출범했다. 법무부는 6월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행정 인권교육 개선추진단’을 출범시키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단장 나윤경 원장(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등 외부위원 7인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법무행정 인권교육 개선추진단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나윤경 원장, 한양사이버대학교 구혜영 교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유진 연구위원, 숙명여자대학교 홍성수 교수, 대한법률구조공단 김민선 변호사, 장애인인권법센터 김예원 센터장,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 등 학계·법조계·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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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교정협의로부터 여름나기 생수 1만5천병 기증 받아
부산구치소(소장 유태오)는 6월 11일 교정협의회로부터 수용자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생수 1만5000병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생수를 직접 수용자에게 전달해 의미를 더했다.이번 기증은 교정위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이뤄졌으며, 수용자들이 무더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것이다. 기증받은 생수는 냉동고에서 얼려 혹서기 때 제공된다.교정협의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난 3월에는 면마스크, 오렌지, 컵라면 등 생필품을 기부하여 바이러스 감염예방 및 수용생활 안정에 기여한 바 있다.현재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는 수용자 미성년자녀돕기, 사랑의 멘토링데이, 소년수용자 독서지도, 무연고자 영치금지원,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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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준법지원센터, 덕분에 챌린지 동참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유정호)는 6월 10일 준법지원 자문위원 5명과 함께 코로나19 의료진들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의 마음을 전달하는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덕분에 챌린지’는 한 손은 엄지를 치켜세우고 다른 한 손은 이를 받쳐‘존경합니다’를 뜻하는 수어 동작을 취함으로써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국민 참여형 릴레이 캠페인이다.직전 참여기관인 안동농업협동조합(조합장 권순협)이 다음 릴레이 기관으로 안동준법지원센터를 지목하면서 성사됐다.유정호 소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현장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진심으로 존경의 뜻을 전한다.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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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막말·갑질 가해자 징계하라"
대한법률구조공단노동조합(위원장 곽은석)은 10일 오전 11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단에 ‘막말·갑질 가해자 징계와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김원겸 정책국장의 사회로 곽은석 위원장의 인사말 및 기자회견 취지, 이남연 부위원장의 사건개요 및 처리경과, 서병희 사무처장의 직장내 괴롭힘 사건 처리 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요구, 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노조는 공단이 갑질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가해자가 ‘자신이 피해자’라 주장하며 보복성 신고를 하는 등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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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준법지원센터, 창원시 북면 독거노인 세대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조성민)는 9일 창원시 북면 독거노인 세대를 방문,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봉사활동은 농협중앙회 창원시지부의 추천을 받아 수혜 세대를 발굴, 사회봉사명령자 5명을 지원해 집수리, 도배 및 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했다. 수혜자 할머니(83)는 “형편이 좋지 않아 집수리 등을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농협과 보호관찰소가 도움을 주셔서 이렇게 새집이 되었다”며 거듭 감사함을 표했다. 창원준법지원센터 조성민 소장은 “농협으로부터 할머니의 안타까운 사정을 전해 듣고 지원계획을 세웠고, 코로나 19사태 장기화 되면서 마스크 착용은 물론 수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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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민법 상 체벌금지 법제화를 통한 아동 인권 보장
법무부는 법제개선위원회의 권고를 수용,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해 ｢민법｣ 제915조 징계권 관련 법제 개선 및 체벌금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부모의 체벌로 인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를 ｢민법｣에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민법｣상 징계권은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과 정도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고, 그 범위에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현행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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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준법지원센터, 사회복지사 등 상담전문가 5명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소장 김준성)는 6월 9일 충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남범우)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등 상담전문가 5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최근 정신질환 범죄자에 의한 강력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게 됐다. 그 일환으로 그동안의 지도 감독 위주의 보호관찰 활동에서 치료적 개입으로 그 영역을 확대하고자 지역사회 상담전문가를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게 됐다.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에서 선별검사를 통해 정신건강 향상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실시한다.충주준법지원센터 김준성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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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직 대구가정법원장 일행,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방문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태억)는 6월 9일 대구가정법원장과 소년부 판사 및 법원 직원들이 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대구가정법원은 대구경북권 지역의 비행청소년들의 교육을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에 의뢰해오고 있으며 매해 센터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해 센터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오고 있다. 이윤직 대구가정법원장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의 기관현황 소개를 듣고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한 두 기관의 협력방안 및 시설 참관 등의 시간을 가졌다. 이윤직 대구가정법원장은“좋은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센터 직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도 청소년 비행예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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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준법지원센터·농협중앙회 충주시지부, 고령어르신 농가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소장 김준성)는 6월 8일 수안보면 상촌리에 홀로 생활하는 고령어르신 농가를 방문해 창호 교체, 청소 서비스 등 국민공모제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활동을 펼쳤다.농협중앙회 충주시지부(지부장 이석구)와 협력해 임직원, 사회봉사자 등 10여 명이 함께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수혜를 받은 할머니는 “낡은 흙집이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 살기 불편했는데 좋은 창호로 교체되어 기쁘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이번 특기 집행 프로그램에 참여한 창호 기술자(49)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맘껏 발휘할 수 있어서 작업하는 동안 즐거웠고 집행이 끝난 후에도 재능기부를 통하여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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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원회, 출국금지 제도 개선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이하‘위원회’)는 6월 8일 '출국금지 제도 개선'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권고(19차)했다.권고사항은 △출국금지 대상의 명확화(범죄수사가 개시되어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피의자로 한정) △출국금지기간의 장기화 방지(1년이상 장기 출국금지에 대해 출국금지심의위원회에서 집중심사) △출국금지 및 출금금지 해제시 통지유예 요건 강화(1개월 이내에 한해 허용/출국금지의 기간만료로 해제된 경우 반드시 해제통지)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의 개선(이의신청기간 10일→ 30일로 연장/이의신청은 외부위원 과반으로 구성된 출국금지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위원회의 법률적 근거 명확화)이다.자국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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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공단 대전지부 보호위원연합회, 법무보호사업기금 1500만원 지부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강신탁)는 보호위원연합회(회장 전문수)가 지난 4일 열린 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전문수 연합회장(다우주택건설 대표)이 법무보호사업 기금 1500만원을 대전지부에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연합회 이사를 비롯한 지역별·직능별 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합회 정기총회가 열렸다.총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추진하지 못한 2019년도 대전지역 보호위원연합회의 주요활동사항 보고와 세입·세출 결산보고, 감사보고와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했다. 전문수 연합회장은 “법무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대전지부 보호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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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준법지원센터,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10대 선도위탁 취소 신청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지소장 김경모)는 지난 6월 5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으로부터 선도위탁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군(14)에 대해 선도위탁 취소 신청 및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하는 등 엄정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A군은 2019년 12월 27일 창원지검 거창지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오토바이 무면허운전)으로 보호관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중이었다. 지난 6월 2일 오토바이를 무면허 운전하다가 출장 중이던 보호관찰 담당자에게 적발됐다.‘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사건의 죄질을 살펴 재범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여겨지는 비행청소년에 대해 보호관찰소의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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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공단부산지부 여성위원회, 6월 정기월례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 여성위원회(위원장 이정화)는 6월 5일 지부 3층 회의실에서 여성위원회 6월 정기월례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흥수 지부장 등 지부직원 5명, 이정화 위원장 등 여성위원회 위원 19명이 참석했다. 여성위원회 법무보호위원들의 보호대상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숙식보호대상자의 심리적 특성과 대화법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전월 여성위원회 활동과 지부주요활동 사항, 법무보호대상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여성위원회 이정화 위원장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와 그 가족들의 자립지원을 위해 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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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년원, 재원생 기능사 시험 12명 합격
부산소년원(원장 권기한, 오륜정보산업학교)은 5월 26일 실시된 ‘제9회 상시검정 제과기능사 ‧ 미용사’실기시험에 총 13명의 학생이 응시해 12명(제과기능사 6명, 미용사 6명)이 합격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응시생들은 합격이란 목표를 갖고 지난해 9월부터 실습에 매진했고, 그 결과 주어진 실기시험 과제를 어려움 없이 해결해 내는 실력을 발휘하며 92%의 높은 합격률을 보였다.이번 시험에 합격한 제과제빵반 김모 학생은 “지금까지 열정적으로 지도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출원 후 멋진 제과제빵사가 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선화 헤어디자인반 직업훈련교사는 “시험이라는 긴장되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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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 제2회 인권교육 간부세미나 참석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6월 4일 정부과천청사(법무부)에서 개최된 「제2회 인권교육 간부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고기영 법무부 차관 등 법무부 간부 및 디지털성범죄 대응 전담반(T/F)등이 참석했다. 초빙된 김누리 중앙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교수가 ‘우리나라 인권교육의 근본적 개혁: 독일 사례와 비교’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이번 세미나는 ‘엔(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성범죄를 비롯해 혐오표현·증오범죄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인권교육 강화를 고민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추미애 장관은 ‘존엄한 인간, 성숙한 민주주의자를 기르는 교육’ 을 주제로 한 강의를 경청하고, 인권교육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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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공단 대전지부 "법사랑나눔위원회 이재수 부회장, 부식 기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강신탁)는 6월 4일 법사랑나눔위원회 이재수 부회장이 법무보호대상자들을 격려하고자 부식물품 냉면(220만원 상당)을 기부했다고 밝혔다.이가네식품(대전 대덕구)을 운영하는 이재수 부회장은 2018년 법무보호복지공단과 인연을 맺고, 매년 범죄예방활동과 보호대상자 자녀장학금지원 등 후원물품을 지원하고 있다.이재수 부회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대상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응원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법사랑나눔위원회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의 건강한 자립과 안정적인 사회복귀 지원을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후원품은 생활관 부식과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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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준법지원센터, 정신건강 선별검사 간담회 가져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은 성인보호관찰대상자 정신건강 선별검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6월 3일 정신질환 보호관찰대상자 선별 및 효율적인 지도감독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 협의회 차재섭 회장 및 임원, 상담분과 김성률 부회장(마루자원 대표) 및 소속 위원 등 15명이 참석했다. 진주 방화·살인 사건, 서울 모텔 투숙객 살인 사건 등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에 대응하고자 법무부는 6월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성인보호관찰대상자 정신건강 선별검사제를 시행하게 됐다.이에 임상심리전문가 등 전문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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