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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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해운대경찰서와 전자발찌 훼손 대응 모의훈련
법무부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부산보호관찰소동부지소, 소장 천원기)는 6월 30일 오전 10시 30분 전자감독 대상자가 부착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소재 불명 된 상황을 가정, 부산해운대경찰서와 합동으로 부산시 해운대구 일대에서 모의훈련(FTX)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합동 모의훈련은 부착장치를 훼손하고 소재불명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보호관찰소와 경찰서 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신속히 검거할 수 있는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이뤄졌다.이번 훈련은 전자부착 대상자가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지구대 인근에서 부착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와 부산해운대경찰서 형사과, 여성청소년과, 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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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 모범취업대상자 2명 격려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장현동)는 6월 29일 지소 회의실에서 모범취업대상자 2명에게 격려금 50만원을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출소 후 사회복귀와 적응을 위해 노력하는 취업자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전국취업위원연합회에서 후원했다. 이날 전달식에 취업지원위원회 신광철 회장과 음형도 사무국장이 참석해 격려금 지급과 함께 대상자들의 모범적인 생활태도를 격려하고, 대상자들의 자립 과정을 경청했다. 신 회장은 격려사에서 “각자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는 구미 및 김천 지역 내 형사처분, 보호처분을 받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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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대상자 가정에 긴급 생계비 지원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유정호)는 6월 25일부터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 협의회(권기택 위원, 이화축산영농조합법인 대표) 후원으로 지역사회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적으로 어려운 보호관찰대상자 가정에 1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전달하고 격려했다고 30일 밝혔다. 일용노동자인 보호관찰대상자 A씨(52)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일이 줄어들어 먹고 살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생각지도 못한 도움을 줘서 너무 고맙다”며 “앞으로 법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유정호 소장은 “앞으로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들에 대해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도움을 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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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준법지원센터, 모범 보호관찰청소년 장학금 전달식 가져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는 6월 29일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검정고시에 합격한 모범 보호관찰청소년에게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전상중)에서 지원하는 장학금(17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전달식은 모범적인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원,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게 하고자 위함이다.장학금을 전달받은 보호관찰 청소년 A군은 “보호관찰 중임에도 이렇게 장학금을 지원받게 되어 기뻤고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하여 건전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양병곤 소장은 “앞으로도 포항 지역의 사회 내 처분을 받은 사람들의 건전한 사회적응을 위하여 적극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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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원회, 범죄피해자 지원 전담기관 신설과 조직개편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6월 29일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개선』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범죄피해자 지원을 전담하는 기관의 신설 및 인권국의 조직개편을 권고(제20차 발표)했다고 밝혔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현재 30%에 불과)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의 개편과 초기단계의 직접 지원 확대도 권고했다.이를 위해 벌금 전입비율을 10%로 확대하도록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을 개정, 현재 기금재원에 포함되지 않는 과료, 몰수추징금이 포함되도록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을 개정토록 권고했다.현재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의 약 70%가 스마일센터 등 시설운영비로 운영되고, 피해자 직접지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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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준법지원센터, 농촌지원 사회봉사 확대 운영 큰 호응
법무부 안양준법지원센터는 농촌현장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집중 배치해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는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9일 밝혔다.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 확대는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로 요양원과 복지관 등 협력기관 사회봉사방식이 잠정 중단된 상황에서 관내 농협 농정지원단과 업무협의를 거쳐 추진되고 있다.현재 안양준법지원센터는 안양 석수동과 의왕 월암동 및 포일동에 소재한 고령농가와 영세농가 등 총 6개 농가에 20명의 사회봉사 대상자를 고정적으로 배치해 일손을 도와주고 있다. 안양시 석수동에서 친환경농가를 운영하는 농가주 민모씨는 “요즘 코로나19에 폭염까지 겹쳐 일할 사람 구하기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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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형자, 지방기능경기대회서 우수한 성적 거둬…71명 금상 등 입상
법무부는 ‘2020년 지방기능경기대회’(6월 8~6월 25일, 전국 17개 시·도 개최)에서 전국 교정기관 수형자 71명이 입상하는 성적을 거뒀다고 29일 밝혔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정이 연기되고, 외부강사 출입이 제한되는 등 훈련과정이 순탄치 않았으나, 꾸준히 기술을 연마하여 좋은 성적을 이뤄냈다. 이번 경기에는 용접, 가구, 냉동기술 등 20개 직종에 109명이 참가했으며, 금상 22명, 은상 20명, 동상 17명, 우수상 12명 등 총 71명이 입상했다. 입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과 함께 오는 9월에 개최되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자격이 부여된다.특히, 수상자 중 무기수 21명이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끌었다. 무기수는 28명이 참가해 금상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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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북부지소, KT&G와 함께하는 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
“공간이 바뀌면 사람이 바뀐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북부지소(지소장 최용식)는 6월 26일 KT&G,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 후원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주거지원 법무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서울북부지소는 최용식 지소장 등 직원 일동, 민들레위원회(회장 이순임)가 서울 마포구 보호대상자 주택을 방문해 쾌적한 환경조성에 힘을 보냈다. 이날 진행된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는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돼 주택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거주자의 건강을 해칠 위험이 높은 가구를 대상으로 오염벽지 제거, 방수작업, 도배‧장판 등의 교체로 이뤄졌다.주거환경개선 프로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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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수사심의위, 검찰에 이재용 부회장 수사중단·불기소 권고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이 부회장의 불기소 처분을 검찰에 권고했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약 9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는 당초 예상 종료 시간보다 한 시간 반 정도를 넘겨 진행된 것으로, 양측의 프레젠테이션이 길어진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지속 여부와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삼성물산 기소여부에 대해 논의했으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적용 범위 및 주가조종과 분식회계 등 혐의에 대한 검토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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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TF 발족
법무부는 수용자 자녀들이 겪어야 했던 인권 침해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고, 나아가 수용자의 원만한 사회복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정환경을 구축고자「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TF」를 발족한다고 26일 밝혔다.특히, 부모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아동들의 경우, 가족 해체와 심각한 경제적 빈곤 등에 직면해 기본적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을 뿐 아니라, 본인의 죄가 아닌 선택할 수 없는 부모의 죄로 인한 사회적 낙인과 편견에 무방비하게 노출돼 ‘제3의 피해자’, ‘숨겨진 피해자’로 고통 받으며 정상적인 성장과 교육이 어려운 상황이다. 아동의 인권 보호, 수용자의 원만한 사회 복귀, 재범 및 가족 비행 등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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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현정화·최영일 감독, 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에 탁구대 기증
한국마사회 현정화·최영일 감독은 6월 25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김영순)에 방문, 거주하고 있는 숙식 대상자들의 심신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300만원 상당의 탁구대 1대를 기증했다. 현정화·최영일 감독은 “코로나19 가운데에서도 자립하기 위해 열심히 생계를 이어나가는 숙식 대상자분들이 탁구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체력을 키워나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고 전했다.경기지부 김영순 지부장은 “후원해주신 탁구대가 숙식 대상자들의 심신 안정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원과 관심이 많은 격려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법무보호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 부탁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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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준법지원센터, 기초생활수급 가구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는 6월 26일 사회봉사명령대상자 3명을 배치해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작업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수혜자는 폐가구, 폐가전제품이 주거지에 쌓여 있었으나 처리 비용이 없어 난처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관할 지자체의 현지조사 등으로 지원의 손길이 필요함이 알려졌으며, 국민공모제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대저1동 행정복지센터 직원의 지원요청으로 이번 국민공모 사회봉사가 이뤄졌다.이날 사회봉사자들은 A씨의 주거지에 방치되어 있던 폐가구와 폐가전제품 등을 치우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부산준법지원센터 안병경 소장은 “지역사회 내 소외계층에게 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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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준법지원센터,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조성민)는 최근 창원시 의창구 소재 장애아동 양육 가정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정을 찾아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국민공모제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의 추천을 받아 수혜 세대를 발굴, 사회봉사명령자 3명을 배치해 집수리, 도배 및 문고리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벌였다. 수혜를 받은 A씨(44)는 “형편이 좋지 않아 집수리 등을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법무보호복지공단과 보호관찰소에서 도움을 주셔서 이렇게 새집이 되었다”며 거듭 고마운 마음을 표했다. 조성민 소장은“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부터 안타까운 사정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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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가격리 위반 등 외국인 3명 추가 출국 조치
법무부는 지난 6월 21일 입국 후 인천 중구 소재 격리시설에서 무단 이탈한 미국인(한국계)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6월 23일 출국 조치(강제퇴거)했고, 그 외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2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치고 6월 25일 출국 조치(강제퇴거 1명, 출국명령 1명)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설에서 무단 이탈한 미국인(한국계) S씨는 6월 21일 입국해 격리시설에 입소한 뒤 당일 밤에 비상계단을 이용해 옆문으로 빠져나가 인근 편의점을 방문하는 등 20분가량 거리를 배회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격리시설에서 무단이탈하는 등 위반사항이 중하여 출국 조치(강제퇴거)하고 법무부장관의「활동범위 제한 명령」위반에 대한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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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고용협력기업 업무협약 및 자녀 장학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강신탁)는 6월 25일 대전지부에서 ㈜울엄마푸드(대표 김동석), 한컴I&S(대표 박은경), ㈜미트킹(대표 오진향), ㈜신탄진주조(대표 유황철)와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고용협력기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 참여한 업체는 대전지부 법무사랑나눔위원회 윤여홍 회장과 이장우 사무국장의 추천으로 이뤄졌다. 이들 업체는 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취업의 기회를 제공, 대상자들의 건강한 사회인으로의 복귀와 지역사회 재범방지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또 법무보호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 8명을 선정해 장학금 4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선정된 가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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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년원, 한마음 학생 체육대회로 스트레스 해소
부산소년원(오륜정보산업학교, 원장 권기한)은 6월 25일 본교 강당에서 협동심과 배려심을 함양하고 생활 스트레스 해소를 통해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지원하고자 '한마음 학생 체육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체육대회는 운동장에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우천으로 인해 강당에서 진행됐고, 각 공과별로 팀을 나누어 탁구, 발야구, 배드민턴, 장기자랑 등 4개 종목에 경합을 펼쳐 경기장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찼다경기가 끝난 후에는 새살음연꽃어머니회(회장 이규숙)가 후원한 삼겹살 100Kg과 쌈채소 묶음으로 '삼겹살 파티'를 했다. 이를 통해 사제 간 유대감 강화 및 동료 간 친밀감 향상의 기회를 마련했고, 이를 통해 수용생활 중 쌓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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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준법지원센터, 신규 위촉 보호관찰위원 6명 임명장 수여
법무부 구미보호관찰소(구미준법지원센터)는 6월 25일 2020년도 상반기 법무부 보호관찰위원으로 신규 위촉된 6명의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신규로 위촉된 보호관찰위원은 법무부장관 명의의 위촉장을 받고 앞으로 3년간 범죄예방 활동을 하게 된다. 보호관찰위원이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범죄예방 자원봉사단체로 2019년 3월 1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협의회가 출범해 활동 중이다. 현재 구미보호관찰소에는 70명의 보호관찰위원들이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구미보호관찰소 권우택 소장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범죄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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