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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시민단체에 밀리는 검찰?...법조계 "수사심의위 취지 훼손 우려, 이재용 불기소해야" "이미 검찰 수사심의위에서 수사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한 상황에서 시민단체의 주장에 휘둘려 기소를 한다는 것은 수사심의위의 존재 가치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 법조계 관계자 일부 시민단체들의 이재용 부회장 수사 촉구 주장에 대한 법조계의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8일 일부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내부 갈등을 이유로 이 부회장 수사가 지연되선 안된다”라며 기소를 촉구했다. 이같은 시민단체의 주장은 불기소를 권고한 수사심의위의 결정과 상반된 주장이다. 수사심의위는 지난 달 26일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으나 검찰측은 약 보름이 지난 13일 현재까지 결정을 하지 않은 상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서 징역 20년으로 감경..."피고인 나이 고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기존에 구형된 징역 30년에서 감경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이정환·정수진·부장판사)는 10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다른 혐의에 징역 5년과 3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선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27억원이 선고된 바 있다.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러 국정에 커다란 혼란이 발생했다"며 "정치권은 물론 국민 전체에 여러 분열과 갈등이 격화했고, 그로 인한
법무부, 청렴문화 확산 ‘100분 청렴라이브(LIVE)’ 법무부는 7월 10일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대강당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및 본부 각 실ㆍ국ㆍ본부장 등 고위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100분 청렴라이브(LIVE)’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 청렴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기획한 프로그램을 도입, 기존 강의 위주의 정형화된 방식에서 벗어나 판소리, 연극, 샌드아트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와 청렴교육을 접목해 진행했다.판소리 별주부전을 재해석하여 청렴가치를 전달하고, 부정 청탁을 주제로 한 상황극과 공직자의 부패로 발생한 사건을 소개하는 영상으로 구성, 청렴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 참석자를 최소화한 반면, 실시간 온라
부산소년원, 재원생 기능사 시험 13명 전원 합격 부산소년원(오륜정보산업학교, 원장 권을식)은 지난 달 15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제2회 정기검정 자동차정비기능사 ‧ 특수용접기능사 실기시험에 13명(자동차정비기능사 7명, 특수용접기능사 6명)이 응시해 전원 합격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자격증 취득이라는 목표로 실습 시간에 구슬땀을 흘린 결과이며, 응시생들 모두 주어진 실기시험 과제를 무리 없이 이행해 내는 실력을 뽐냈다.특수용접기능사 시험에 합격한 박모군은 “지금까지 잘 지도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선생님들의 가르침에 보답하고자 멋진 용접기능공이 되어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자동차정비반
서울준법지원센터, 저장강박증 가정 쓰레기청소 봉사활동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태원)는 7월 8일 동대문구 휘경2동 소재 저장강박증 가정에 사회봉사대상자 11명을 투입, 쌓여 있는 생활쓰레기를 분리배출, 방충망 교체 및 청소를 실시하고 주거공간 전체 방역 등 주거환경개선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수혜 대상은 저장강박증 및 아동학대 의심 가정으로, 신속한 청소 및 방역지원을 동대문구 휘경2동 주민센터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동대문구 휘경2동파출소의 골목길 이동차량 안내 지원을 받았다. 동대문구청과 휘경2동 주민센터 동장 및 직원과 희망복지위원회 등 민·관 및 단체가 하나가 되어 대청소를 실시했다.수혜자인 김모 할머니는 청소 지원에 대해 생활쓰
법무부,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인도 불허 유감…'범죄인 인도법' 조속 개정 추진 7월 6일 서울고등법원은 아동음란물 사이트(Welcome to Video) 운영자인 A씨의 범죄인인도 사건에 대해 ‘인도불허’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그동안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 아동음란물 유포 범행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예방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건에 대하여 면밀한 법률검토를 진행하는 한편, 미국 연방 법무부와도 상호 긴밀하게 협의해 왔다. 법무부는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아동음란물 범행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예방이 좌절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아쉽게 받아들이며, 「한‧미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7월 6일 미국 연방 법무부에 우리 법원의 결정내용을 최종 통보했다. ◇웰컴투비디오 관련 사건에 대한 엄정
법무부, 제38회 교정대상 시상식 거행 법무부는 서울신문사, KBS 한국방송공사와 공동으로 7월 9일 오전 11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38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이날 시상식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범위를 대폭 축소 진행했으며, 고기영 법무부차관, 고광헌 서울신문사 사장, KBS 한국방송 임병걸 부사장 등 관계 인사들과 수상자 및 가족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교정대상 시상식은 수형자 교정교화와 교정행정 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해 온 교정공무원과 민간 자원봉사자들을 포상․격려함으로써 교정행정 발전을 도모하고 교화활동에 대한 국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1983년부터 매년 법무부, 서울신문사, KBS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교정
법무보호복지공단, 출소자 재범방지 빅데이터 기반 AI 플랫폼 구축 사업 추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20년도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공모에 선정돼 출소자 재범방지를 위한 빅데이터 기반 AI 플랫폼 구축 사업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비 4억 원을 지원받고 총 5억3000만 원을 투입, 관련 사업이 추진된다.과기부에서 주관하는 데이터플래그십 사업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우수 활용 사례 발굴과 공공이익 실현을 위한 선도과제 지원 및 사회 전반의 데이터 활용 가치 인식 향상을 목표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공단은 출소자의 재범을 막고 사회적 비용 감소와 공익실현 목적에 높은 평가를 받아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공단은 경기대학교, ㈜피타그래프
법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10주년 기념행사 가져 법무부는 7월 8일 오후 2시 서울시 양재동 소재 엘타워에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고기영 법무부 차관,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구본선 대검찰청 차장, 장하연 경찰청 차장, 김병로 해양경찰청 차장, 조응천 국회의원,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60여명이 참석했다.2010년7월12일 개통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는 법원‧검찰‧경찰 등 형사사법기관들의 문서작성을 전자화하고 형사사법정보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에서 국민 편익 및 업무 효율성을 크게 증진시킨 전산 시스템이다. 이번 기념행사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통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형사사법절차 전자화의 과
자격증 취득을 위해 소년원 출원도 미뤄 법무부 고봉중고등학교(교장 성우제, 서울소년원)는 7월 8일 실시된 ‘2020년 제12회 상시검정 중식조리기능사 실기시험’에 학생 9명, ‘2020년 제12회 상시검정 제과기능사 실기시험’에 학생 12명이 응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시험에 응시한 학생들은 지난 해 12월 18일 필기시험 합격 뒤 8개월 이상의 실기 수업을 받으며 이날을 고대해왔다.이번 중식조리기능사에 도전하는 김군(18)은 소년원 출원을 연기하며 시험을 준비해 와 주위의 관심을 받았다.김군은 어릴 적 가정폭력 및 부모의 별거·이혼 등의 아픔을 겪었다. 가정의 휘청거리는 상황은 소년에게 여실히 투사(投射)되어, 14살이던 2016년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일을 시작으로
부산구치소, 독후감 경진대회 및 효 편지쓰기 시상식 가져 부산구치소(소장 유태오)는 7월 8일 ‘책 읽는 나, 꿈꾸는 나’의 독서프로그램과 ‘사랑의 효’ 편지쓰기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총 13명에 대한 시상이었다.원고를 공모받아 전문가의 심사를 거쳤다.이날 독후감 최우수상에 선정된 수형자 A씨에게는 기관장 표창, 전화사용 1회, 생필품이 부상으로 주어졌다.또한 문예작품 심사에 재능을 기부한 교정위원 김아그네스 수녀와 모정희 독서강사가 시상식에 직접 참여해 강평을 했다.여기에 독후감과 효 편지쓰기 최우수자 2명의 발표를 듣는 뜻 깊은 시간도 가졌다. 시상품을 지원한 교정협의회 김진영 회장은 “독서와 편지쓰기는 심적안정과 사회복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좋은 프로
법무부 상담전문위원회 이우열 위원장, 법무보호대상자 가족지원 300만 원 기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7월 7일 상담전문위원회(위원장 이우열) 7월 정기월례회의를 통해 이우열 위원장이 법무보호대상자와 가족지원을 위한 300만원을 기부했다고 8일 밝혔다. 부산지부 상담전문위원회는 보호관찰소 개시교육 및 교정시설 출소 예정자 사전상담 지원 등을 목적으로 1997년 결성된 이래 현재까지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올해부터는‘상담전문위원을 동행한 수형자 가정 환경조사'라는 신규사업 추진에 적극 동참해 오고 있다. 해당 사업은 수형자 가정에 대한 방문과 결연 지원을 통해 가장이 사회로 돌아오기 전까지 해당 가정의
법무부, 제7회 다링 안심캠페인 3주간 온라인 개최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의의 범죄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이들을 변함없이 응원하고자 ‘제7회 다링(DaRing)안심캠페인’(7. 8.~7. 31.)을 (사)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와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다링안심캠페인은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의 오프라인 위주(나눔걷기를 통한 기금 적립 등)의 행사 대신 3주간 온라인을 통해 개최한다. * ‘다링(DaRing)’은 하나의 목표를 가진 ‘원’안에서 ‘모두’가 하나 됨을 상징하는 ‘다(All)’와 ‘링(Ring)’의 복합어(2020. 6. 18. 네이버 국어사전에 등재).이번 캠페인은 ｢방구석 다링, 방구석에서 힐링｣이라는 부제로,‘
안동교도소 직업훈련생, 경북 장애인기능경기대회서 가구 제작 '금상' 안동교도소(소장 이동희)는 수형자가 경상북도 장애인 기능경기대회(6월 24~25일, 안동시 평생학습관)에서 가구제작 부문 금상(1위)의 영예를 안았다고 6일 밝혔다.안동교도소는 수용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공공직업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금상을 차지한 안동교도소 직업훈련생 C씨(43)는 지체장애 6급에도 불구하고 건축목공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다수의 자격증을 취득했고, 2016년부터 세계 기능올림픽 금메달 수상자인 정호철 직업훈련교사의 전문적인 지도아래 체계적인 훈련을 받아왔다. 그 결과 2019년도에는 전국기능경기대회 금상을 차지한데 이어 이번 경상북도 장애인 기능경기대회에도 장애를 극복하고 금상을 안
법무공단부산지부 재사회화위원회·부산글로벌E로타리클럽, 법무보호사업지원금 등 기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재사회화위원회(위원장 박창민)가 법무보호사업지원금 100만 원을, 부산글로벌 E로타리클럽이 법무보호사업지원금 30만원과 삼계탕 재료 등 부식 70만 원 상당을 기부했다고 6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취업 등 자립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들(출소자)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성공적인 자립과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7월 3일 부산 사하구에 위치한 신라삼계탕에서 초복을 앞두고 숙식보호대상자들에게 삼계탕을 제공하고 기부금과 기부물품을 전달했다. 재사회화위원회와 부산글로벌E로타리클럽은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에도 작게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기부소감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KT&G 후원 출소자 주거지원 환경개선 나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KT&G의 후원을 받아 ‘공간이 바뀌면 사람이 바뀐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법무보호대상자(출소자) 주거지원 환경개선 프로젝트에 나서고 있다.주거지원 환경개선 프로젝트는 KT&G로부터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6000만원을 후원받아 전국 주거지원 입주 가정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평소 KT&G는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통해 공익을 실현하는 공단 취지에 공감하여 2006년부터 꾸준히 지원하고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이번 프로젝트의 주된 목적은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보호대상자 가정을 발굴하여 장판, 누수, 단열 보강 등 주거복지 지원을 통해 가족의 울타리 속에서 원
대치자원봉사회, 희망의 꿈을 키우는 서울소년원 학생 장학금 지원 서울소년원(원장 성우제, 고봉중고등학교)은 검정고시 합격,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등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학생 4명을 대치자원봉사회에서 후원하는 장학금 대상자로 선정, 7월 3일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장학금 수여식에는 대치자원봉사회를 이끄는 김명희 회장을 비롯해 휘문고 이종철 교장, 중화중 백해룡 교장 등 봉사회 관계자 6명이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했다. 대치자원봉사회는 어려운 청소년들의 학업 지원 및 소외된 이웃의 자활을 지원하는 것으로 목표로 2009년에 설립된 봉사단체로, 소년원학교 등 16개 학교에 장학금 지원 및 멘토링 등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대치자원봉사회의 소년원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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