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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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알아두면 힘이 되는 생활법률상식" 주제 교육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봉영)는 6월 25일 오후 7시 지부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 금융복지센터 박능출 본부장과 함께 “알아두면 힘이 되는 생활법률상식”이라는 주제로 숙식보호대상자 및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성 향상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박능출 본부장은 강의에서 “우리 사회에서 흔히 벌어질 수 있는 법률적 문제에 대해 평소 기본지식을 습득함으로써 문제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하며 숙식보호 대상자들에게 합리적인 법률판단의 마인드를 심어줬다.교육에 참가한 숙식보호대상자 A씨는 “출소 후 사회생활을 재개하면서 각종 법률적인 문제로 뜻하는 바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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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6·25 70주년 맞아 참전국 우수인재 및 참전용사 후손에게 준 영주 비자 첫 발급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정부 초청 장학프로그램을 수료한 참전용사 후손 등 참전국 국민 68명에 대하여 취업과 학업이 자유로운 ‘준(準) 영주자격’을 부여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국가보훈처, 교육부, 외교부와 협업하여 국제연합(UN) 참전용사 후손 장학생(국가보훈처 주관) 및 정부초청장학생(Global Korea Scholarship) 프로그램(국립국제교육원 주관)을 수료한 참전국 국민에 대한 우대 제도를 마련했으며, 이에 따라 6.25전쟁 7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68명에 대하여 거주(F-2) 비자(체류자격)를 최초로 부여했다.(국제연합(UN) 참전용사 후손 장학생) 6.25 국제연합(UN) 참전국 출신 참전용사 직계 후손 대상 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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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수용자 정신건강 증진' 사상 우리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부산구치소는 6월 24일 정신질환자로 인한 수용사고 발생의 위험성 증가와 교정기관 내의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사상 우리병원(원장 김나영)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최근 정신질환자들에 의한 잔혹범죄가 빈발하고 사회적으로 집중 조명을 받고 있으며, 수용 질서 확립을 위해 정신질환 수용자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 교정기관으로서 그에 따른 역할과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 양 기관은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의료적 개입을 통한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에 힘쓰기로 했다. 부산구치소 유태오 소장은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돌출행동으로 수용자 상호 간 폭행, 근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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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세라스와 취업지원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봉영)는 6월 24일 세라스㈜와 법무보호대상자 취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조우근 세라스㈜ 대표와 정봉영 지부장 및 담당직원이 참석했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취업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들의 적극적인 고용과 원활한 구직활동이 가능하도록 상호 노력키로 했다.협약을 맺은 세라스㈜는 2006년 개업하여 파인세라믹스제조 및 가공, 정밀기계부품제조, 전자기기부품 제조하고 업체이며 협약과 함께 법무보호대상자 1명을 취업시켰다. 조우근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지역사회에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기쁘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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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지부, 박관희 대표 초빙 멘토링의 밤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6월 23일 ㈜세명물류 박관희 대표를 초빙, 출소 후 사회정착과 취업활동 그리고 직장 적응에 필요한 삶의 지혜를 나누기 위한 ‘멘토링의 밤’을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지부직원과 부산지부 재사회화 위원, 부산지부 숙식보호 대상자가 참석했다. 부산지부‘멘토링의 밤’은 사회적으로 성공을 이룬 지역사회 명사 초빙을 통해 그들의 성공과 위기극복의 경험을 함께 공유하고 역경에 처해 있는 보호 대상자에게 용기를 주고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마련됐다. 멘토가 되어준 박관희 대표는 2015년부터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 재사회화 위원으로 활동하며 ㈜세명물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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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경남지부, 심리상담위원회 회장 이·취임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봉영)는 6월 23일 심리상담위원회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이·취임식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정봉영 지부장을 비롯한 직원들과 경남지부협의회 이현녕 회장, 여성위원회 최인영 회장, 기업인위원회 권영철 회장, 참사랑위원회 박해준 회장 등 경남지부 소속 각 직능별위원회 회장 및 위원과 윤병종 전 심리상담위원회 회장 및 백정호 신임 회장이 참석했다.심리상담위원회 윤병종 전 회장은 “그동안 감사했고 이번에 새로 부임한 백정호 회장이 앞으로 우리 심리위원회를 더 발전시키고 잘 이끌어 나가기를 기대한다” 고 전했다. 백정호 신임 회장은 “위원들과 함께 지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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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준법지원센터, 일손부족 감자수확 농촌 일손돕기 사회봉사
법무부 상주준법지원센터(소장 정남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주 지역민 및 단체를 대상으로 사회봉사 농촌지원활동을 벌여 눈길을 끈다. 상주준법지원센터는 문경시농협중앙회 및 점촌농협을 통해 장마가 시작되기 전 감자 수확이 절실한 영세농가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 듣고, 6월 23일부터 긴급하게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부과 받은 대상자들을 배치해 지역 농가(감자수확)에 도움을 줬다. 특히 문경농협중앙회 및 점촌농협 임직원이 함께 참여해 봉사의 의미를 더했다.수혜자 노모(57)씨는“장마가 시작되어 큰 걱정을 했는데, 봉사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날씨임에도 열심히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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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57회 법의 날 유공자 정부포상 전수식
법무부는 6월 24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57회 ‘법의 날’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당초 제57회 법의 날인 4월 25일에 기념식을 거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기념식을 취소하고 24일 정부포상 전수식으로 간소하게 진행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법질서 확립과 인권보장에 이바지한 12명에게 훈장(7명), 국민포장(1명), 대통령표창(3명), 국무총리표창(1명)을 각각 전수했다. 특히,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김주덕(66) 변호사에게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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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KT&G 후원을 통한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6월 23일 부산지부 주거지원대상자 가정에 대해 ‘KT&G 후원을 통한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부산지부 이흥수 지부장, 정순찬 보호과장 등 직원 4명, 부산보호관찰소 직원 1명, 사회봉사자 3명과 업체관계자 1명이 참석해 구슬땀을 흘렸다. 방수작업과 도배, 장판 교체를 통해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지원이 이뤄졌다.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는 ‘KT&G 후원’으로‘법무보호복지공단’이 추진하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주요추진 과제로, 대상자 가정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해당 가정의 결속력과 자립 의지를 증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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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배근)는 6월 23일 울산 두남학교에서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최근 코로나로 인해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자 10명 이내의 소규모로 일상속에서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방법 등에 중점을 두고 교육(강의)이 이뤄졌다.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막연하게만 알아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을 쉽게 설명해주어 이해가 잘됐고 학교 폭력의 문제점도 알게 됐다” 며 교육에 만족감을 표시했다.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학교 ‧ 법원· 검찰 의뢰 초기단계 비행청소년대상 체험형 인성교육을 비롯, 일반 초·중·고생 등을 위한 법교육,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 자유학기제, 진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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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새로운 의장중재인 선정
법무부는 6월 23일(한국시간)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새로운 의장중재인으로 윌리엄 비니(William Ian Corneil Binnie)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론스타 사건은 기존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V. V. Veeder)가 지난 3월 6일 사임함에 따라 절차가 정지되고 의장중재인 선정 절차가 개시됐다. 의장중재인은 남은 중재인 2명이 추천한 5명의 후보자 중에 당사자들의 선호를 고려해 선정됐다.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라 중재판정부의 공석 발생 시 해당 중재인이 기존에 선정되었던 방식을 동일하게 활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기존 의장중재인 선정 방식을 활용한 것이다.윌리엄 비니 의장중재인은 캐나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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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준법지원센터, 기초생활수급 노인가구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는 6월 23일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배치해 기초생활수급 노인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수혜자 A씨는 몸이 좋지 않고 근로능력이 없어 기초생활수급과 노령연금으로 생계를 이어 나가고 있었고 주거지는 건물자체가 오래 되어 장판은 바닥의 누수로 인해 곰팡이로 검정색으로 변색이 됐고, 도배지가 오염이 되어 벽지사이로 벌레가 나오는 상태였다.그러던 중 한국법무보호공단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수혜자로 지정됐고 부산준법지원센터에 협조 요청으로 이뤄졌다. 이날 봉사자들은 A씨 주거지의 도배지와 장판을 교체작업을 하며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했다.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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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취임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는 6월 22일 울산 남구 이어도에서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상하) 제5·6대 위원장 이·취임식 행사를 가졌다고 23일 밝혔다.이 자리에는 운영위원회 및 기능별 위원회장, 김주병 지부장 및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운영위원회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해 합동결혼식, 멘토링 활동, 정서지원 등 사회적응을 위한 멘토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로 이날 이영수 위원장이 이임하고, 이상하 위원장이 취임했다.이날 이영수 위원장은 그 동안의 법무보호사업(명절 위문, 합동결혼, 직업훈련, 숙식보호대상자 지원 등) 활동에 대한 공로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 이사장 표창과 운영위원회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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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공단 경북서부지소, 숙식보호대상자 합동 생일 잔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장현동)는 6월 22일 사전상담위원회(회장 김종석) 후원으로 생활관 숙식보호대상자들을 위한 합동생일잔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장현동 지소장을 비롯해 직원, 사전상담위원회 위원, 숙식보호대상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사전상담위원회 김용배 부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장현동 지소장의 격려사, 케이크 절단 및 축가, 선물 증정, 석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 사전상담위원회에서 준비한 음식 및 티셔츠 등 30만원 상당의 생일 물품이 지원됐다.김용배 부회장은 “작은 나눔이지만 숙식보호대상자들의 외로움을 해소하고 따뜻한 온정이 전해지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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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공단울산지부, KT&G 후원을 통한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는 6월 22일 울산지부 주거지원대상자 가정에 대해 KT&G 후원을 통한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거지원위원회 권영인 회장,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권을식) 이용재 과장 및 직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서현건설산업(대표이사 김서현) 직원, 공단 울산지부 김주병 지부장 및 직원 등이 참석했다.이날 주택 노후화에 따라 거주 환경개선이 필요한 주택을 대상으로 도배 작업이 이뤄졌다.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는 KT&G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공간이 바뀌면, 사람이 바뀐다.”는 이념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보호대상자의 주거공간을 쾌적하게 개선하여 보호대상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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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체납된 과태료의 증가산금 요율인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민간·공공부분의 형평성을 고려해 체납된 과태료의 중가산금 요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6월 22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19년 5월 14일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금전채무 불이행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연 15%에서 연 12%로 낮추었다. 법정이율 결정의 주요 기준인 시중은행 연체금리가 2015년과 비교하여 3%~6%가량 인하(평균약4.5%)됐다.이번 개정안은 공공이 부과하는 과태료 등의 가산금 요율이 민간부분에 적용되는 법정이율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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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준법지원센터, 일손부족 자두과수원농가 지원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김경모)는 6월 22일 코로나19로 인해 일손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치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농가인구 감소, 농촌인구의 고령화 및 외국인력 도입 지연 등으로 일손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주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을 접수 받아 진행됐다.거창군 남하면에서 소규모 자두과수원 농사를 짓고 있는 이모(72)씨는 “일손을 구하지 못해 자두나무 적과 및 제초작업을 적기에 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었는데, 거창준법지원센터에서 인력을 지원해줘 한시름 놓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는 일손이 필요한 개인 및 단체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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