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무부·검찰

대구소년원, 중졸·고졸 검정고시 28명 합격 대구소년원(원장 황계연, 읍내정보통신학교)은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한 2020년도 제1회 중졸·고졸 검정고시에 28명이 합격했다고 16일 밝혔다.지난 5월 23일 시행한 검정고시에 학생 31명이 응시해 28명이 전과목 합격(합격률 90.3%)했고, 1명이 과목별 합격했다.검정고시를 앞두고 일부 원생은 소년원 출원을 미루고 교사들과 야간자율학습까지 하면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등 생애 처음이자 가장 치열한 봄을 보냈다.학생들의 검정고시 합격은 소년원 교사의 합업지도, (재)케이알에스국민행복재단의 교재지원 아래 학생들의 의지와 노력이 함께 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이번 검정고시에 평균 88점으로 원내 최고점을 받은 S(21)군은 “비
보호관찰위원 함양지구협의회, 양파 수확 일손 돕기 ‘구슬땀’ 법무부 거창보호관찰소(거창준법지원센터, 지소장 김경모)는 6월 16일 함양군 유림면 유평리 마을에서 수확기임에도 일손을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보호관찰위원 함양지구 협의회(회장 한석규)와 사회봉사 대상자 8명이 함께 방문해 양파 수확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이날 봉사활동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일손 구인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거창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함양지구협의회 소속 위원 7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이뤄졌다.농가 주인인 김근수(50)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손을 구하지 못해 걱정이 많았는데 거창보호관찰소 사회봉사자와 보호관찰위원이 자기 일처럼 도와주어
대구교도소, 대구시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 수형자 6명 금상 등 전원 입상 쾌거 대구교도소는 2020년도 대구광역시 지방기능경기대회(6월 8~12일)에 수형자 6명이 참가해 전원 입상(금상 2명, 은상 2명, 동상 1명, 우수상 1명)하는 쾌거를 이뤄냈다고 16일 밝혔다. 수형자들은 어려운 여건속에서 전문계 고등학생, 사회인들과 경쟁하여 용접, 가구, 미장 등 3개 직종에 6명이 출전했다. 미장 직종에서 금상을 차지한 A씨(40, 무기징역)는 “젊은 시절 방황하다 한순간의 잘못으로 교도소에 들어오게 되었으나, 교도소 내 직업훈련을 연마하면서 마음을 추스렸고, 직업훈련 선생님의 도움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입상자는 ‘2020년 전라북도 제55회 전국기능경기대회(9월 14~21일)’ 대구광
법무부, 친일파 이해승, 임선준 후손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 소송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6월 16일 친일행위자 이해승, 임선준 후손이 소유한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등 15필지(이하 ‘대상 토지’)에 관해 의정부지방법원 및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이들의 후손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이해승은 일본정부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고 은사공채 16만2천 원을 받은 자로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됐고, 임선준은 일본정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고 은사공채 5만 원을 받은 자로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됐다.대상 토지는 총 15필지(면적 21,612㎡), 토지 가액(공시지가 기준) 22억4093만 원이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사랑의 뒤주' 운영 큰 호응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는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재범방지와 원만한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소 내 ‘사랑의 뒤주’ 사업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16일 밝혔다.‘사랑의 뒤주’ 는 장독대 안에 식량 및 물품을 담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주었던 선조들의 나눔과 베풂의 정신을 담아, 보호관찰소 내에 다양한 물품을 준비하여 상시적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대상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대상자들에게 쌀, 라면, 컵밥 등의 다양한 식료품을 제공해 수혜를 받은 대상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서울서부보호관찰소는 대상자들의
법무부, 7월부터 아동학대 사범에도 '전담 보호관찰 제도' 확대 시행 법무부는 아동학대 사건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7월부터 아동학대 사범에도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는 특정 사범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자발적 태도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상담 능력을 보유한 직원이 해당 사범에 대한 지도 감독 업무에만 전념해 재범을 방지하는 특화된 보호관찰 방안이다.최근 코로나 사태로 아동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 사회적 공분과 함께 위기 아동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2018년 전체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2만4604건으로 2016년 1만8700건, 2017년 2만2
법무공단부산지부 재사회위원회, 숙식보호대상자 기부물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재사회화위원회(위원장 박창민) 김성범 위원과 황중기 위원이 지난 12일 숙식보호대상자 자립지원을 위한 라면 등 7종(107만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기부했다고 15일 밝혔다.코로나19로 취업 등의 자립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지부 숙식보호대상자들에게 지속적인 자립활동을 독려하고, 자립의지를 격려하기 위해서다. 이들 위원은 2019년도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 재사회화위원에 위촉된 이후 지금까지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복귀와 건강한 자립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상자 결연과 위원회 기부활동 등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이어왔다. 법무공단부산지부 이흥수 지부장은 “코로나1
KT&G와 함께하는 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6월 12일 주거지원대상자 가정 2곳에 대한 ‘KT&G 후원을 통한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흥수 지부장 등 지부직원 4명, 변정섭 위원장 등 주거보호위원회 위원 5명이 참석했다. 공단 주거지원사업은 LH에서 주택을 공급받아 부양가족이 있는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시중 시세 대비 30% 수준의 비용으로 최대 10년까지 주거를 지원하는 지원사업이며, 주거지원을 받은 법무보호대상자와 가족들은 구직 및 근로 활동에 노력함으로써 사회정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 갈 수 있다. 이날 진행된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는 그간 주택 노후화에 따라 거주 환경 개선이 필요한 주택을
대구교도소 교정협의회, 생수 8만 여 병 교도소에 기증 대구교도소는 교정협의회(회장 김준화) 교정위원들이 6월 12일 생수 8만 여 병을 교도소에 기증했다고 밝혔다.기증받은 생수는 대구교도소 취사장에서 얼려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대에 수용자들에게 지급된다. 코로나19와 일찍 시작된 더위로 힘들어하는 수용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대구교도소 교정협의회 김준호 회장은 “이주환 교정협의회 고문님, 장병철, 정운택 교정위원님, 기독교 에스더선교회, 불교 대구 동화사, 그리고 천주교 대구유지재단 교정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생수를 기증하게 됐다”며 “얼린 한 병의 생수가 수용자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작지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라고 전했다. 김승만 대구교도소장
안동교도소, 경상북도기능경기대회 실내장식 부문 금상 안동교도소(소장 이동희)는 지난 6월 8일부터 10일까지 안동시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 펼쳐진 2020년도 경상북도 지방기능경기대회 실내장식 부문에 건축목공 직업훈련생 B씨(34)가 참가해 금상(1위)을 차지했다고 12일 밝혔다.금상을 차지한 안동교도소 직업훈련생 B씨는 건축목공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다수의 자격증을 취득했다. 2019년부터 세계 기능올림픽 금메달 수상자인 정호철 직업훈련교사의 전문적인 지도아래 체계적인 훈련을 받아 영예로운 금상을 안았다.안동교도소 안시용 과장은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직업훈련프로그램에 내실을 기하고 관련 직종의 전문가를 초빙해 직업훈련의 수준을 높임으로써 수형자가 출
부산교도소, 수용자 문예작품 공모 시상식 가져 부산교도소(소장 김영식)는 6월 11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화행사의 일환으로 수용자 문예작품을 공모 받아 부산여성수필문인협회의 심사를 거쳐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수용자 A씨는 기관장 표창 및 영치금 10만 원을 수여받는 등 총 8명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하준섭)는 "연 2회 열리는 독후감발표회가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된 상황이 아쉬웠지만 이번 문예작품 심사를 통해 독서문화 확대와 문예활동 장려에 기여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며 "여건이 허락하면 하반기에 독후감 발표회를 개최하여 책을 통한 수용자들의 긍정적 변화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전했다.이번 문예작품
안양소년원, 교보교육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 교장 이용호)은 6월 11일 교보교육재단(이사장 선종학)과 ‘소년원 학생 주체성 향상 회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 체결식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일환으로 비대면으로 진행, 상호 협의된 협약서를 만나지 않고 우편으로 교환해 서명하는 협약방식으로 이뤄졌다. 교보교육재단 선종학 이사장은 “우리 교육 슬로건(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는 청소년, 인간의 존엄성을 인식하는 청소년,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진 청소년)처럼 다양한 활동이 포함되어 있는 인성교육을 통해 건강한 청소년들을 양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서울준법지원센터, 남양주 지역 농협과 코로나19 극복 농촌지원 간담회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태원)는 6월 11일 농협중앙회 남양주시지부에서 관내 미금농협 등 5개 농협 책임자 5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회봉사 농촌지원 집행협의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인력난에 힘들어하는 농촌지원 우수사례 발표와 하반기 대처방안 등에 논의했다. 특히, 코로나19의 둔화세인 지난 5월 6~ 6월 2일까지 총 19회 153명의 봉사자를 임대, 고령 농가에 지원했다.농협중앙회 남양주시지부 이진우 과장은 “전염병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지역 영세, 고령 농가들의 일손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사회봉사자 지원은 가뭄의 단비와 같다”며 소감을 전했다.서울준법
[로&스탁] 이재용 부회장 기소, 수사심의위서 결정된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11일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과 관련한 기소 여부를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건에 대해 부의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에 넘기기로 했다.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서는 12일 대검찰청에 발송된다. 대검찰청은 법조, 언론, 학계 등 특정 직군이나 분야에 편중되지 않은 전문가 150명~250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 명단 중 출석이 가능한 15명을 무작위로 선발해 현안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부의심의위원회
구미준법지원센터, 장애인 힐링 걷기대회 사회봉사대상자 지원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는 6월 11일 김천시 남면 오봉저수지 일대에서 열린‘2020 장애인 힐링 걷기대회’에 사회봉사대상자 7명을 걷기 행사에 지원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구미준법지원센터와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구미시지회가 협력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화합을 도모하는 의미가 있다. 오봉저수지 일대를 돌아오는 1.5㎞의 거리를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먼저 코스로 이동해 장애인들의 길 안내를 도왔다.이번 행사에 참가한 교통중증장애인 김모씨(72·남)는“저는 저질 체력이라 코스를 걷다 보니 조금 덥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는데, 사회봉사자분들이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도와주셔서 너무나 고맙다”고 감사의
원주준법지원센터, 벌금미납 사회봉사자 일손부족 농가 지원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는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가 빠져나가 어려움을 겪는 농촌에 지난 4월 27일부터 벌금미납 사회봉사자 등 봉사인력 7명 이상을 매일 농가에 지원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농가 선정은 원주시와 횡성군 농협의 도움을 받아 고령농가나 과수 접과 등 단기간에 많은 인력이 필요한 농가를 우선으로 고려했다. 지금까지 사과, 옥수수, 감자 재배 농가 36곳을 지원했다. 이번 농촌 일손 돕기 지원에는 법원에서 벌금형 대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받은 사람과 징역형 대신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받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일손돕기에 참여한 A씨는 “벌금 낼 돈이 없어 교도소에 갈 뻔 했는데 이렇게 농촌
안양준법지원센터, 안양시 석수동 힐링팜 농장 환경정비 사회봉사 법무부 안양준법지원센터는 지난 8일부터 안양시 석수동 힐링팜 농장에 사회봉사 대상자 연인원 50여 명을 지원해 화단조성 등 환경정비 사회봉사 집행을 개시했다고 11일 밝혔다.지난 2018년부터 안양시 호암공원 텃밭농장(300㎡)에 조성된 힐링팜은 강력범죄 피해자들의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사)안양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안양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위원 협의회가 협력해 이뤄졌다.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은 약 2주간 힐링팜 농장의 화단조성 사업과 봄에파종된 채소 작물의 안정적 생육을 위한 농장 지원 봉사를 하게 된다. 이로 인해 범죄피해자들이 원예치유 프로그램을 통한 심리적 안정 등을 기하는데

491 492 493 494 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