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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법무부 "수형자 조두순 관련 출소자 증언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 12월 5일 JTBC 등 다수 언론에 보도된 “조두순, CCTV전파 탓하며 음란행위 등 이상행동”관련 제하 보도내용의 수형자 조두순(12.12.출소) 관련 출소자의 증언과 관련, 법무부는 8일 보도내용 중 “수형자 조두순 관련 출소자 증언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다”고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조두순이 ‘전자파로 성적 욕구를 느끼고 음란행위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적발된 적이 있다’는 출소자의 진술 관련, 법무부는 해당 수형자는 형확정 이후 독거실에 수용되어 생활했기 때문에 다른 수용자가 해당 수형자의 일상생활을 목격했다는 것은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또한 해당 수형자는 수용 중 음란행위로 적발되거나 처벌받은 사실이
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지부, 사랑나눔 김장담그기 행사 가져 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12월 8일 오전 부산지부 1층 구내식당에서 숙식보호대상자 겨울나기를 위한 2020년 사랑나눔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협의회 여성위원회(회장 이정화) 여성위원 25명이 참석해 정성껏 김장김치(배추 300포기, 깎두기, 동치미)를 담갔다. 이흥수 지부장도 힘을 보탰다.중대본의 코로나예방방역 수칙에따라 법무보호위원과 여성위원 전원이 마스크와 특수위생용 장갑을 착용하고 대화금지 속에서 김장담그기에 임했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안양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 사업단 및 동서지행포럼과 업무협약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고영종)은 안양대학교 인문학국플러스 사업단(단장 이은선) 및 사단법인 동서지행포럼(이사장 최승언)과 비행청소년의 선도 및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위탁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협력 운영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 확보와 질적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다. 코로나19 재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서면 교환 형태로 이뤄졌다. 고영종 원장은
서산준법지원센터, 미술심치료강의 및 영화티켓 전달식 법무부 서산준법지원센터(소장 이길복)는 12월 7일 서산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의 후원으로 소년 미술심리치료 강의(2회기, 120만원 상당) 지원 및 영화티켓(100매, 80만원 상당)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서산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위한 심리치료와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지원의 일환으로 마련됐다.이길복 서산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이번 소년 미술심리치료 강의 지원을 통해 서산시 저소득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재범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또한 서산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한 영화티켓 지원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가족들과 화목한 연말을 맞이하고 가정환경을 문제
경주준법지원센터, 남경주로타리클럽 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은 12월 5일 국제로타리3630지구 남경주로타리클럽(회장 김수복)의 도움으로 경주시 성건동에 살고 있는 불우보호관찰청소년 가정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수혜를 받은 보호관찰청소년은 70대의 조모와 단둘이 살고 있으나 1990년에 건축한 낡고 오래된 아파트로 방문은 비틀어져 개폐가 어렵고, 오래된 방충망은 찢겨져 각종 해충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에어컨이 없어 하절기에는 선풍기 하나로 더위를 견디는 등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었다. 이를 알게 된 남경주로타리 김수복 회장을 비롯한 소속 회원 다수가 바쁜 시간을 쪼개어 몇 차례 현장을 방문하고, 직접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다이몬과 일자리창출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는 12월 4일 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북구 신천동 소재 ㈜다이몬(대표 박효근)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박효근 대표는 “MOU 체결을 통해 보호대상자의 일자리 창출 및 재범방지 노력, 기업이 원하는 적합 인재 양성 등을 목표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업무협약으로 취업의 취약계층에 속하는 많은 보호대상자들의 안정적 취업을 통한 건전한 사회복귀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논산보호관찰소, ‘사랑애(愛) 김장김치(3,000kg) 전달식’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논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최걸)는 12월 4일 (사)한국나눔연맹 후원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들을 위한 ‘사랑애(愛) 김장김치(3,000kg)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사랑애(愛) 김장김치 전달식’은 코로나 19 확산과 겨울철 추위로 시름이 깊어진 불우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 및 건강한 나눔 문화 조성을 위해서다. (사)한국나눔연맹 이미자 계장은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배가된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이번 김장김치 후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논산보호관찰소 최걸 소장은 “올해는 장마와 폭염으로 김장 부재료 등이 폭등해 생
법무부-인권위 공동, 인권경영 확산 ‘기업과 인권 포럼’개최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1시 노보텔앰배서더 서울 동대문에서 인권경영의 국제적 동향과 기업의 실천방안 및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기업과 인권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26일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6개 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그 첫걸음으로 12월 4일 협력 사업 중 하나인 인권경영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포럼을 공동주최했다. 최근 세계화에 의해 기업의 공급망이 해외로 확장되면서, 기업의 인권경영 문제가 국제적 문제로 떠오르고, 인권경영을 위한 기업과 정부의 역할 및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와 국가
거창준법지원센터, 일손부족 고령농가 사회봉사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지소장 오금환)는 3일 코로나19 감염병 등으로 인해 일손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고령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치해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외국인 인력 도입 감소 등으로 인해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농가주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을 접수받아 이뤄졌다. 거창군 신원면에서 고추농사를 짓고 있는 구모씨(71)는 “ 인력 부족으로 고추밭 정리를 하지 못해 걱정이 컸는데 거창준법지원센터에서 도움을 줘 한시름 놓았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오금환 거창준법지원센터 지소장은 “농번기 인력을 구하지 못한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투입하여 도움을 줄 수 있어 무척 기쁘며 앞으로도
법무부, 2020년 기업환경개선 국제 컨퍼런스 4일 개최 법무부는 12월 4일 오전 10시 콘래드 서울에서 '2020 기업환경개선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매년 열리는 기업환경개선 국제 컨퍼런스는 세계은행이 평가하는 ‘기업환경지수’를 토대로 활력 넘치는 기업환경 마련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다.이번 컨퍼런스에는 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 평가 담당자, 싱가포르 기업환경 관련 법제 전문가, 말레이시아 유관 정부기관 담당자, 인도네시아·태국·러시아 등 각국 전문가 및 국내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 소수투자자 보호를 위한 한국 정부의 입법 노력 공유 및 한국과 싱가포르의 법제 비교‧분석 ▲ 계약분쟁 해결절차 개선을 위한 한국과 싱가포르의 법제 비교·분석 ▲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 상담전문위원회, 법무보호사업지원금 500만원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상담전문위원회(위원장 이우열)가 12월 2일 수형자 가족지원 등을 위한 법무보호사업지원금(500만원)을 부산지부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부산지부 상담전문위원회는 보호관찰소 개시교육 및 교정시설출소 예정자 사전상담 지원 등을 목적으로 1997년 결성된 이래 현재까지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이날 상담전문위원회를 통해 전달된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자립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보호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보호대상자에게 가족은 강력한 재범방지 요인으로 작용하고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사상초등학교로부터 감사패 받아 법무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사상초등학교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고 2일 밝혔다. 사상초등학교의 주요 통학로에 인접한 학교 담장이 노후됐지만 예산사정 등으로 당장 조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가 범죄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환경개선 활동에 발 벗고 나서면서 초등학교 통학로가 탈바꿈을 하게 된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다.학교 담장이 밝고 은은한 파스텔톤으로 채색되고 지역 예술가들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그린 작품성 높은 벽화가 조성되자 학생들은 물론 주민들까지 동네가 달라졌다며 호응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사상초등학교 이영미 교장은 “준법지원센터 덕분에 학교 주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집행 협력기관 간담회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는 12월 2일 센터 내 회의실에서 서구장애인보호작업장 등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 책임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간담회는 엄정하고 투명한 사회봉사 집행을 위해 협력기관 실무자 교육과 책임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협력기관 책임자들은 “간담회를 통해 사회봉사명령 제도의 의미와 절차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애로사항을 공유해 발전된 집행 방법을 찾아가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김원진 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임에도 사회봉사 집행을 위해 노력해 준 협력기관
서울소년원, (사)한국나눔연맹으로부터 김장김치 후원 받아 서울소년원(원장 성우제, 고봉중고등학교)은 12월 2일 (사)한국나눔연맹(이사장 안미란, 前 (사)전국자원봉사연맹)으로부터 소년원 학생 및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김장김치 3,000kg을 후원받았다고 전했다. 이번 후원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인 점을 감안, 전달식 등 행사 없이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졌다.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은 ‘천사무료급식소, 사랑의 우유배달’등 다양한 나눔을 펼치고 있는 (사)한국나눔연맹의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서울소년원 재학생뿐만 아니라 소년원 출원 후 청년주택 등에서 성실하게 자립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사)한국나눔연맹은 2019년 서울소년원과 업무협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 여성위원회 황명숙 재무, 코로나19예방 위생용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여성위원회(위원장 이정화)황명숙 재무가 12월 2일 코로나19의 여파로 취업 등의 자립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지부 숙식보호대상자들을 위한 위생용품(개인위생용 접시, 그릇, 수저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다.개인위생용품 지원은 부산 내 코로나대응 단계가 2단계 이상으로 격상됨에 따라 보호대상자들의 개인위생 철저를 독려하고, 구직 및 취업활동 등 지속적인 자립활동을 격려하기 위해서다. 여성위원회 황명숙 재무는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대유행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보호대상자들의 감염예방을 위해 작게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다. 보호
법무부, 신탁법 주제 선진법제포럼 개최 법무부는 12월 2일 오전 10시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신탁제도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로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선진법제포럼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 경제 법령의 입법에 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신속하게 법제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결성된 전문가그룹이다.이번 포럼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발표자와 사회자, 토론자 등으로 현장 참석인원을 제한하고, 그 외의 인원은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온·오프 하이브리드 포럼으로 진행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기업이 급변하는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조직으로서 사업신탁의 유용성 및 활용방안 등을 논의했다. 2011년 개정 신탁법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코로나19 대응 화상 법률상담 시범실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지난 11월 한달간 개인용 컴퓨터와 휴대폰 화면을 이용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화상상담을 시범실시해 모두 1,000여 건의 법률상담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화상상담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대면 상담을 통한 감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범실시 기관은 7개 지부(서울중앙, 인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3개 출장소(고양, 부천, 성남), 2개 지소(철원, 강진) 등 12곳이며, 시범실시 기간은 올 연말까지다. 지난 한달간 화상법률상담 실적은 모두 1,091건으로, 근무일 기준으로 매일 55건에 달한다. 부산지부의 경우 70건의 화상상담이 이뤄졌고, 이중 65%(46건)는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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