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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대전소년원, 신우종합철강 대표와 학생들 사회정착지원 협의 법무부 대전소년원(원장 윤일중, 대산학교)은 1월 7일 신우종합철강㈜(대표이사 김현준)과 함께 대전소년원 학생들을 위해 매달 장학금 및 원호금 등 다양한 사회정착 지원에 대해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신우종합철강은 군산에 소재하고 있는 강관제조생산 기업으로 지역사회에서 양로원과 취약계층에게 쌀, 매트 등을 지원하는 등 봉사활동과 사회지원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다. 신우종합철강 김현준 대표는“기업의 영리추구와 함께 사회적기업으로 질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 대전소년원에 매월 50만원씩 원호금 및 사회정착금 등을 지원하여 학생 선도와 건전한 사회복귀 교육지원에 기여하고 싶다”는 뜻을 내
법무부, 서울동부구치소 70대 남성 확진자 병원이송 응급처치중 7일 사망 법무부는 1월 7일 다수 언론에 보도된 ‘동부구치소 70대 남성 확진자 사망’관련 기사에 대해 설명자료를 냈다.평소 협심증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故 A씨(71)는 2020년 12월 25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12월 30일 형집행정지 결정되었으나,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서울동부구치소 생활치료센터에 일시 수용 중이었다. A씨는 일시수용 9일차인 2021년 1월 7일 오전 5시 40분경 거실내에서 호흡곤란 증세 등을 호소, 자체 의료진의 진료 중 호흡과 의식이 미약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았다. 응급상황 발생 직후 관할 보건소에 긴급이송을 문의해‘코로나19 확진자로 직접 이송이 어려우므로 119를 통해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장애인 보호시설 이사 지원 사회봉사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원진)는 1월 7일 대구시 달서구 죽전동 소재 장애인 보호시설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3명을 배치해 이삿짐 정리 작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 활동은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대구다운협회에서 개축된 작업장으로의 이사를 앞두고 인력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대구다운협회 지태문 회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도움으로 이사준비가 원활히 진행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소중히 간직해서 새로운 시설에서 잘 생활하겠다”고 했다.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김원진 소장은“보호관찰소에서는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사회봉사 국민
법무부, '상속권상실제도 도입'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자녀에 대한 중대한 양육의무의 위반 내지 학대 등의 경우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상실제도 신설 △｢민법｣ 제1004조의3 용서제도 신설 △현행 대습상속제도 정비가 그것이다.상속권상실제도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중대한 부양의무의 위반 또는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상속권상실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용서를 통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대전보호관찰소,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게 따뜻한 사랑 전달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 소장 최우철)는 코로나19로 경제적환경에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학대 피해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가정 6곳에 대해 (사) 전국자원봉사연맹 기부금으로 분유, 기저귀, 장난감 등 육아용품을 구매해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대전보호관찰소가 아동학대로 보호처분을 받은 대상자의 주거지를 처음 방문한 것은 지난 12월말. 보호관찰 중인 A씨(29·여)는 일정한 수입없이 홀어머니와 생후 10개월 된 딸, 행방불명된 여동생의 아들(5세) 등 네식구가 15평 남짓 투룸에서 어렵게 살고 있었다. 월세 3개월분 99만 원을 내지 못해 쫓겨날 형편이라며 울먹이며 큰 걱정을 하고 있었다.현재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
법무부 "격리동 청소도우미 활동만으로 가석방 허가되는 건 아니다" 법무부는 1월 5일자 ‘격리동 청소하면 가석방… 황당한 동부구치소’라는 제목의 한 언론보도에 대해 “격리동 청소도우미 활동만으로 가석방이 허가되는 것은 아니다”며 “가석방 심사에서 격리동 청소도우미 등의 작업사항은 수용생활태도를 평가하는 일반적인 고려요소 중 하나일 뿐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최근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으나, 과밀수용 등으로 인해 예방 및 확산방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법무부는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의 가석방 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무기와 장기수형자, 성폭력사범, 음주운전사범, 아동학대 등 사회적
사전상담위원회 이경애 회장, 공단 울산지부에 보호사업지원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는 사전상담위원회(회장 이경애)가 1월 4일 지부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립활동을 촉진하고 지역사회 정착안정을 위한 특별지원금 200만원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사전상담위원회 13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경애 회장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한 법무보호사업지원금 200만원을 기부하고 “코로나19로 어려운 보호대상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을 담았고 앞으로도 따뜻한 멘토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전했다. 사전상담위원회는 2021년도 들어서 전성만 회장이 이임하고, 이경애 회장이 새롭게 취임했으며, 보호대상자들에게
법무부, 일반수용비와 구호교정비 예산으로 방역물품 구매 법무부는 5일 소년원·치료감호소 방역 예산 0원 편성 보도 관련, 별도 ‘방역예산’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방역물품들은 ‘일반수용비’와 ‘구호교정비’ 예산으로 구매하여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법무부는 소년원·치료감호소의 방역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일반수용비’와 ‘구호교정비’ 등 다른 항목에서 방역물품을 구입해 왔기에 별도 방역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이며 올해에도 일반수용비 등 항목에서 방역물품을 구매할 계획이다고 했다.소년원·치료감호소의 일반수용비 및 구호교정비 세부항목에는 의료비, 의약품비, 위생재료비 등이 있어 이 항목에서 방역물품을 구매해 사용하고 있다는
이용구 법무부차관, 교정기관 코로나19 대응 실태 현장 점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1월 5일 오전 7시경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집단 발생과 관련한 대응 실태 및 수용자 처우 관련 사항을 점검했다. 이용구 차관은 코로나19 확진 현황을 보고받은 후, 집단감염 상황에 대응한 적절한 조치가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확진자 및 비확진자를 엄격히 분리하고 수용자의 이동을 최소화하여 추가 확산을 철저히 차단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확진 수용자에 대한 치료, 마스크 및 의약품 지급 등 수용자 처우와 관련된 사항에도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하고, 이날 실시되는 6차 전수조사 준비사항도 점검했다. 현장 점검 후 이 차관은 비상근무 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장
순천교도소, 직원들 성금으로 관내 장애인단체 2곳 후원 순천교도소(소장 박병일)는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5일 관내 장애인단체 두 곳에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남 지적발달 장애인 복지협회와 순천시 시각장애인 협회에 각 30만원씩 전달했다.코로나19로 인해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맞은 장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을 주기 위함이다.순천교도소는 지난 연말 순천동산초등학교 등 관내 여섯곳의 학교 학생들에게 ‘디딤돌 교정장학금’ 300만원을 전달한 바 있다. 박병일 소장은 “코로나19로 여러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및 학생들에 대한 사랑나눔이 작으나마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며 “지역사회와 더불어 함께하는 열린교정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법률구조공단 인터넷 법률서비스, 네이버인증서로도 이용 가능”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2021년 새해부터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네이버 인증서로 본인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공단은 최근 네이버와의 제휴로 공단 대표 홈페이지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등 3곳의 사이트에 네이버 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홈페이지 내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법문화교육센터 등은 1월 중순 적용된다.공단 관계자는 “네이버 인증서 도입으로 본인인증 절차와 통로가 확대돼 공단의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법무부, '서울동부구치소 음성인데 양성수용실 갇혔다'는 보도 사실과 달라 법무부는 1월 4일 서울동부구치소 언론 보도내용과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당시 음성자가 양성자 거실에 수용된 사실은 없었다. 따라서 ‘음성인데 직원 분류실수로 양성 수용실에 4시간 갇혔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서울동부구치소는 지난해 12월 19일 코로나19 전수검사 결과, 양성자와 음성자를 각각 분리해 수용하는 거실조정을 실시했다.법무부는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시점에서 일부 수용자나 출소자로부터 언론제보가 있을 수 있으나, 사실관계에 맞지 않은 일방적이고 과장된 주장과 관련된 보도에는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핵심 전략과제 선포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은 1월 4일 재범방지 중추기관으로서 출소자들의 안전한 사회복귀 및 범죄 예방 실현을 위해 ‘공단핵심 전략과제 선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2021년 신년을 맞아 공단의 혁신적 변화와 성장을 위해 진행된 이 날 선포식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비대면 화상회의로 이뤄졌다. 공단 신용도 이사장을 비롯한 공단 임직원들이 참석해 '출소자의건전한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를 통한 사회안전 구현'이라는 공단 임무와 '재범방지 중추기관으로 위상 제고'라는 공단 비전 달성을 목표로 45개의 핵심 전략과제를 제시하고 선언문 낭독을 통해 이를 선포했다. 이번 핵심 전략과제는 크게 △법무보호사업 개선
법무부장관, 인천구치소와 수원구치소 코로나19 대응실태 점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자 집단 발생과 관련, 12월 31일 오후 2시~ 4시 고층 빌딩 형태의 교정시설인 인천구치소와 수원구치소를 방문, 코로나19 대응 실태를 긴급 점검했다. 추미애 장관은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없는 인천구치소와 수원구치소의 주요 조치사항 등을 보고받은 후, 앞으로도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입수용자 입소 시 격리 및 검사 철저, 수용자 KF80 이상 마스크 지급, 전직원 및 수용자 코로나19 전수검사 실시 등을 지시하면서 선제적인 방역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12월 31일부터 2주간 실시되는 교정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라, 접견·작업·교육 등 수용자 처
추미애 법무부장관 신년 서한 법무가족 여러분!희망찬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 법무부는 ‘인권, 민생, 법치’라는 3가지 원칙 아래 실질적인 법무혁신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한 해 동안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자 소임을 다하여 준 법무가족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함께 신년을 맞이하며 몇 가지 당부 말씀을 올립니다.먼저, 새롭게 시행될 형사사법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야 합니다.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 등 올해부터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새로운 형사사법 절차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시길 바
법무부, 경북북부제2교도소 의원면직 신청자 3명, 육아휴직자 6명 12월 30일자 중앙일보에 보도된 「확진 345명 이감되자.. 청송 교도관 집단 휴직, 일부는 관뒀다.」기사 관련, 법무부는 경북북부제2교도소에 코로나19 확진자 수용 후 현재 의원면직 신청자는 3명, 육아휴직자는 6명이라고 밝혔다. 의원면직 신청자 중 2명은 교도소 근무 중 2020년 7급 공개채용에 합격하여 7급 공채 신규자 교육(2. 22. ~ 5. 14.) 입교를 위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것이고, 1명은 개인사정을 이유로 의원면직 신청했다. 육아휴직자 6명은 자녀가 어린 맞벌이 부부로 코로나 확진자 수용동 근무시 자가격리로 인해 2주 이상 자녀돌봄이 곤란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교정공무원 현원은 1만6063명(202
법무부, 마을변호사제도 도입 7주년 기념 간담회 법무부는 12월 30일 마을변호사 제도 도입 7주년 기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마을변호사 제도는 변호사를 만나기 어려운 지방소도시 마을주민에게 변호사들이 재능기부 방식으로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것으로, 2020년 12월 현재 전국적으로 1,349명의 변호사와 1,636명의 마을법률담당공무원이 1,491개 읍‧면‧동(517개 무변촌 포함)에서 활발히 봉사하고 있다. ※마을변호사·담당공무원 명단은 네이버 블로그에서 ‘마을변호사’를 검색하면 확인 가능.모범 마을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법무부장관(추미애)은 올 한해 무변촌 등 마을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주민을 위해 봉사한 변호사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국민을 위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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