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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준법지원센터, 추석맞이 원호금 전달식 가져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조성민)는 9월 24일 오후 2시 3층 강당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창원보호관찰소 협의회 박철수 회장 등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추석맞이 원호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2020년도 검정고시 합격자 등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보호관찰대상자 43명과 청소년회복센터 3곳(샬롬, 새빛, 소망)에 원호금품 총 790만 원을 전달했다.창원보호관찰소협의회 박철수 회장은 “이번 해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대상자가 더 많이 발생했다. 그래서 보호관찰위원들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십시일반으로 평소보다 더
미성년 시절 '성적 침해', 성년이 된 후에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성년(만 19세)이 되어서 직접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의 내용은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하여 피해자가 성년이 된 때부터 소멸시효(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기간 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성적(性的) 침해’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은 물론 그 밖의 일체의 성적 침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형법 또는 특별법상의 성범
서울준법지원센터, 추석명절 보호관찰대상자 사랑의 선물세트 전달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태원)는 23일 추석명절을 맞아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한 사랑의 선물세트(시가 200만원 상당)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랑의 선물세트’는 추석 명절을 맞아 힘든 여건 속에서도 사회적응에 힘을 쓰고 있는 소년․성인 보호관찰대상자 90여명에게 명절을 따뜻한 정감을 나누도록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한 대현)」에서 후원했다. 한대현 회장은“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이들이 더 많아졌다.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더욱 힘든 마음이 들 수 있는 이웃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 조금이라도 기쁨을 느끼고 사회에 잘 복귀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이태원 소장은“코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추석명절 영세·고령농가 농촌지원 사회봉사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이두관)는 추석명절을 맞아 지난 21일부터 관내 영세‧고령농가에 대한 농촌지원 사회봉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회봉사는 법무부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명절을 전후로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봉사자 70여명을 2주간 배치한다. 강화군에서 고구마 농사를 짓고 있는 한 할머니는 “명절 때마다 외지에 사는 자식들이 와서 일을 도왔는데,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오지 말라고 했어요. 막상 혼자 일을 하려하니 막막했는데 이제 큰 걱정을 덜었네요”라고 반겼다.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이두관 소장은 “특히 올해는 지리한 장마와 강력한 태풍 피해로 어느 때보
울산구치소 "추석명절은 청렴캠페인과 교육으로" 울산구치소(소장 한천용)는 부패 발생 개연성이 높아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23일 민원인을 대상으로 청렴캠페인을, 24일에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23일 캠페인은 코로나19 대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속에서 철저한 마스크 착용과 함께, 추석명절 전 선물 등 금품이 오고 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직원들은 청렴어깨띠를 두르고‘선물 안 주고 안 받기’구호를 외치며,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선물 등 금품 수수 사전차단, 청렴한 사회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청렴마스크를 배부하면서 자체청렴도 측정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또한 24일 청렴교육은 내부강
포항준법지원센터, 불우보호관찰대상자 추석 명절 원호품 전달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은 추석을 앞둔 9월 23일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전상중 회장)로부터 6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받아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불우 보호관찰대상자 30명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행사에 참석한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강양훈 수석 부회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어려워 협의회 회원들의 경제여건도 녹녹치 않은 현실이지만 명절이 더 힘든 사람들을 생각하면 후원을 멈출 수 없어 작은 정성을 모았다. 보호관찰대상자들 또한 어려운 여건에 굴복하지 말고 사회에 잘 적응하여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사회구성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포항준법지원센터
법무부, 소년보호기관 재・퇴원증명서 발급 온라인 서비스 실시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9월 24일부터 정부민원포털사이트(정부24)에서 소년보호기관 재･퇴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업연계, 군복무 연기, 기초생활 수급 등을 위해 소년원 퇴원생, 보호자 등이 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원 확인 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정부민원포털사이트(정부24-주민등록 발급 등 대한민국 주요 민원서비스 3,200여건 신청·발급)에 접속 후 간단한 인증절차를 거치면 재･퇴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최근에도 소년원 출원생 A씨는 가족 부양으로 입영을 연기해야 해서 퇴원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 기관을 직접 방문했
속초보호관찰소, 추석명절 불우보호관찰 대상자 원호품 전달 법무부 속초보호관찰소(속초준법지원센터, 소장 최승학)는 추석 명절을 맞아 보호관찰위원 협의회(회장 한상기)의 후원으로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 10명에게 백미와 라면 등 100만원 상당의 원호품을 전달하며 코로나 사태로 인한 고충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위로했다고 24일 밝혔다. 보호관찰위원 협의회는 상담 및 원호지원 활동 외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는 민간 자원봉사 단체로 범죄예방 활동을 꾸준히 지원해 오고 있다.최승학 속초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우 계층의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호관찰 및 준법지원 업무 외에 사회봉사 대상자 투입 농촌
법무부,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도입 추진 법무부는 9월 28일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집단소송제도는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소송제도이다. 현재 주가조작･허위공시 등 증권분야에 한정 도입(｢증권관련 집단소송법｣).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반사회적인 위법행위에 대하여 실손해 이상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현재 ｢제조물책임법｣ 등 일부 분야에 3~5배 한도 배상책임제 도입.현대사회는 다수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현존하고 있음에도 개별 피해의 회복이 어려운 제도적･현실적 한계가 있다.최근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사
부산교도소, 추석명절 이웃사랑나눔 실천 부산교도소(소장 김영식)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단절이 심화된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사랑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김영식 소장은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에 걸쳐 부산시 사하구 소재 노인·장애인 생활시설인 ‘나눔과 행복 복지재단’과 강서구 가덕도에 위치한 아동보호시설 ‘소양 무지개동산’을 직접 방문해 직원들이 모금한 소정의 위문금과 함께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아울러 직원들은 자매결연 마을인 대저1동 중리2구 마을회관과 독거노인 5가구 등을 찾아가 위문금과 쌀, 과일 및 교도소에서 자체 생산한 비누·세제 등을 전달하며 한가위 같은 풍성한 정을
진주교도소, 담장 밖 어려운 가정에 희망 전달 진주교도소(소장 도재덕)는 9월 23일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지역사회의 어려운 가정에 희망을 주었다고 밝혔다.진주시 대곡면사무소로부터 추천받은 독거노인, 한부모 가족 등 열악한 여건에서 어렵게 거주하는 10가정에 지원될 수 있도록 위문금 100만원을 대곡면사무소에 전달했다.진주교도소와 자매결연을 맺은 7가정에도 10만원씩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인 진주복지원과 창원 소망원을 찾아 위문금(품)을 전달해 지역사회 내 공공기관으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이번 행사는 진주교도소 전 직원이 참여하는 나누미봉사단의 사랑나눔 실천으로, 이웃과 더불어 서로 돕는 사회분위기를 조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안양소년원, 추석명절 대학과 자립생활관 장학금·격려금 전달 법무부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 원장 이영호)은 추석명절을 맞아 지역사회 대학과 자립생활관에 소정의 장학금 및 위문금(이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장학금 전달은 추석명절을 맞아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지역사회 대학생과 소년원 출원 후 사회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이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데 작은 도움을 주고자 이뤄졌다. 장학금은 안양소년원 직원들이 모금한 ‘사랑의 손잡기’ 기금에서 사용됐다.장학금을 전달받은 계원예술대학교 김모 학생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사회 기관에서 장학금을 지원해 주시고 격려의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 드린다”고
부산준법지원센터, 태풍피해 비닐하우스 철거 및 복구 작업 도와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는 9월 22 ~23일 양일간 태풍피해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 8명을 배치해 긴급 수해복구에 구슬땀을 흘렸다. 부산준법지원센터는 부산강동농협과 연계해 지역 내 태풍피해를 입은 농가를 확인, 복구작업을 진행했다.이날 사회봉사자들은 A씨(68)의 비닐하우스 철거 및 복구작업을 도왔다.A씨는 “추석연휴 전 일손이 부족하여 철거작업에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렇게 부산준법지원센터에서 도와주셔서 다행이다” 며 거듭 감사함을 표했다. 부산준법지원센터 안병경 소장은 “현재까지도 태풍피해 복구로 고생하시는 지역주민들이 많다”며 “센터는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지체없이 사회봉사 인력을 지원하겠다” 고 했다
법무공단경남지부, 아름다운 동행 장학금 및 생계비 전달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봉영)는 9월 23일 오전 11시 지부 대회의실에서 아름다운 동행 장학금 및 생계비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600만원은 장학금 및 생계비 지원이고, 200만원은 법무보호사업지원금으로 총 800만원 지원이다.이번 전달식은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보호대상자에게 장학금 및 생계비 지원으로 자립의지를 높여 범죄예방효과 확대에 목적이 있다. 특히 기업인,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역할 및 아름다운 기부문화 확산에 노력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경남지부 운영위원회 조인순 고문(화신특수섬유휠타 대표)은 “이번 전달식을 통해 많은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풍요로운 한가위가 될 수
창원준법지원센터, 추석 명절 장애인복지시설 위문금 전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조성민)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23일 지역사회 장애인복지시설 두레풍장에 위문금 3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작은나눔 실천은 창원준법지원센터 직원들의 자발적 기부에 의해 조성되는 기금으로 마련됐다.창원준법지원센터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법무행정 실천의 일환으로 소외된 이웃과 사회적 배려자 등을 대상으로 꾸준한 작은나눔을 실천하고 있다.앞서 올해 설 명절에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장애인작업장에 위문금을 전달한 바 있다.
안양준법지원센터, 일손부족 영세·고령농가 사회봉사 법무부 안양준법지원센터는 코로나19로 일손이 부족한 관내 농가 중 영세·고령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일손을 보탰다고 23일 밝혔다.안양준법지원센터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일환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지속적으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해 도움을 주고 있는데, 올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영세·고령 농가에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 팔을 걷어붙이고 일손돕기에 나서게 됐다.이번 수혜 농가인 A씨(68.남)는“코로나19가 1년 내내 계속돼 외국인 근로자도 못 쓰고 있어서 농작물 수확을 어떻게 할까 걱정만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도와주어 너무 감사하다”고 전했다.안양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SOS어린이마을 방문 위문금 등 전달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태억)는 아동복지시설 SOS어린이마을(원장 이해열)을 방문, ‘사랑의 손잡기 성금’으로 위문금 및 위문간식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직원들은 여러 해 동안 설, 추석명절 등 직원들이 성금을 모아 정을 나누는 행사를 추진해왔으며, 올 설 명절에 이어 이번 추석에도 SOS 어린이마을을 찾아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방역에 철저를 기해 시설을 방문하고 온정을 전했다.손태억 센터장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원생들에게 명절에 웃으며 즐겁게 생활하게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따뜻한 마음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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