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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제7대 김학봉 정읍교도소장 취임 정읍교도소는 1월 25일 제7대 김학봉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소장실에서 취임식을 가진 김 소장은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수용관리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주신 정읍교도소 직원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취임사를 시작했다.이어 “교정시설은 법무행정의 최후의 보루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며 행복해지는 행복한 교정, 안전한 국민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김학봉 소장은 “교정행정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개방과 소통, 화합의 교정정책 실현을 위해 정읍교도소와 지역사회가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조성해 수용자 교정교화와 재사회화는 물론, 지
제66대 김영식 부산구치소장 부임 부산구치소는 제66대 부산구치소장으로 일반직 고위공무원 김영식(55) 소장이 승진 취임했다고 밝혔다. 김영식 소장은 1965년생으로 부산출신이다. 부산대동고등학교(15회), 전북대학교 독어독문학과 졸업,고려대학교 공안행정학과 석사, 전북대학교 법학대학원 법학과 박사 학위('회복적 교정에 관한 연구')를 취득했다. 1990년 교정간부로 33기로 임관하여 전남 소록도지소장, 정읍교도소장, 장흥교도소장, 법무연수원 교정연수과장, 서울지방교정청 총무과장, 군산교도소장, 부산교도소장(부이사관)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특히 김영식 소장은 교도소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전도사로 불리우고 있다. 회복적사법단체인 국제교도소협회 한국지
법무부, 모든 수용자에게 KF94마스크 매일 지급 1월 20일자 TV조선 「교도소 출소자 “한달 간 마스크 1장 빨아 쓰며 버텼다”」 관련 보도 내용 일부이다. “경기도 내 한 수감자는 동부구치소 발 집단감염이 한창이던 지난 연말, 한달 동안 면 마스크 한 장으로 버티기도 했다.” “마스크도 제공할 수 있느냐 했는데, 마스크 빨아쓰면 되지... 세숫비누로 빨아라...”이에 대해 법무부는 22일 일부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설명자료를 배포했다.법무부는 원칙적으로 마스크는 수용자 개인이 구매해야 하는 물품으로 무상지급대상이 아니었으나, 지난 11월 중순 이후 무증상 감염자가 사회 내 급속도로 확산되어 교정시설 내 방역 강화 조치로 11월 30일부터 모든 신입 수용자에게 KF
공단 경기북부지부 보호복지위원회 임일호 회장, 지부장 표창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규삼)는 지난 1월 20일 지부장실에서 보호복지위원회 임일호 회장에게 지부장 표창을 수여했다. 보호복지위원회 임일호 회장은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경기북부지역 보호대상자 사회복귀 및 지원에 적극 참여했으며, 법무보호복지사업 발전 및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임일호 회장은 "이번 표창을 통해 그동안 보호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 같아 보람차다. 앞으로도 경기북부지역의 보호위원들의 모범이 되어 성실히 임무에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공단경기북부지부 남양주위원회 홍용순 사무국장, 법무부장관 표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규삼)는 지난 1월 20일에 경기북부지부 지부장실에서 남양주위원회 홍용순 사무국장의 법무부 장관 표창 전달식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본 표창은 평소 헌신적인 봉사 정신으로 보호 대상자의 사회 복귀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및 보호 사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봉사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전달식에는 경기북부지부 최규삼 지부장과 남양주 위원회 변기철 회장, 홍용순 사무국장이 참석하였으며,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경기북부지부장이 전달했다. 표창을 받은 홍용순 사무국장은 "보상을 바라고 시작한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표창을 받게 되어 큰 영광이다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가져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협의회장 김영섭)는 1월 21일 오후 6시 30분 울산산업직업전문학교 405호 세미나실에서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이날 행사에서는 2020년도 사업결산 및 2021년도 법무보호사업의 감동행정실천을 위한 사업논의를 하고 4대 김상기 협의회장이 이임, 5대 김영섭 협의회장이 새롭게 취임했다.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는 보호대상자 가정회복을 위한 플라타너스결혼식, 자격취득을 독려하는 기능경연대회, 취업자립을 위한 취업박람회 등을 지원해 재범방지 지역봉사에 타의 모범이 되고 있다. 취임한 김영섭 협의회장은 “코로나-19로 경직된 사회에서 보호대상자가 피부로 와 닿을
"이젠 아름다운 동행자로 함께합니다"…라면 20박스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숙식보호대상자였던 B씨가 1월 21일 부산지부를 방문해 숙식보호대상자들의 자립 지원을 위한 라면 20박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B씨는 과거 경제적인 어려움과 주변인들과의 연락단절로 인해 출소 후 막막한 심정으로 공단에 문을 두드렸고 부산지부에서 2년간 숙식 및 취업 지원을 받은 후 현재는 개인용달을 하며 평범한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다. B씨는 “코로나 19확산에 따라 온 국민이 어렵지만 특히, 보호대상자들의 삶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며 “저의 작은 도움을 통해 사회의 온정은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꽃과 같다란 사실을 보호대상자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
부산교도소, 수용동 복도 갤러리로 변신…심적 위로 부산교도소(소장 김영식)가 기증 받은 미술작품을 수용동 복도 특설 갤러리에 전시하여 눈길을 모으고 있다. 이번 미술작품은 화인 갤러리(대표 정인화)에서 문화 혜택의 소외계층인 수용자들을 위해 기증했으며, 백정록 작가의 ⌜기억의 시작점⌟을 비롯한 총 44점이다. 수용시설의 특성상 단순한 이동 경로에 불과했던 복도가 이번 미술품 전시를 계기로 담장 밖의 미술관을 통째로 옮겨다 놓은 착각에 빠져들게 하고 있다. 수용동 복도를 지나가다 잠시 멈춰 작품을 감상한 수용자 A씨는 “평소 건조하고 무겁게만 느껴지던 교도소에서 수준 높은 미술품들을 감상할 수 있어 큰 감동을 받았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더욱 고립된 상황에서 잠
법무부 "치료감호 집행, 인권존중 기본으로 법령에 따라 준수" 1월 21일자 경향신문은 ‘1년6월형 받고 11년 넘게 갇혀 산 이유’제목의 기사에서, 지적장애라는 이유로 징역형(1년6월)에 비해 장기간 치료감호소에 수용됐고, 치료가 불가능한 지적장애에 대한 법원의 치료감호 선고와 장기간 치료감호 집행은 차별이며, 가종료 불허 사유를 통보받지 못하는 등 치료감호집행 과정에서 인권보호가 미흡하다고 보도했다.이에 대해 법무부는 "치료감호 집행에 있어 인권존중을 기본으로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며 사실관계 설명을 했다.(징역형 대비 약 8배 장기수용) 대상자는 중한 범죄사실(법정형 5년 이상 유기징역 )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징역 1년 6월의 감경된 형을
"법원, '임대사업자 보증금 5%이상 올려도 돼'…정부해석 뒤집어"…법무부 "유권해석 배치 판단 보기 어려워" "법원, '임대사업자 보증금 5%이상 올려도 돼'…정부해석 뒤집어"언론보도관련, 2019년 10월 23일 이전 등록한 임대사업자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갱신되는 계약에는 임대료 증액 상한 5%가 적용된다는 정부해석과 상충되는 법원의 조정 결정이 나왔다.임대료 5억원의 전세 계약 맺은 임대사업자가 재계약 시점에서 3억원 증액을 요구했고, 임차인이 5% 증액만 가능하다고 이를 거절한 사안에서 임대인의 요구대로 보증금 3억원 인상해 재계약하라는 내용으로 조정 결정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차임과 보증금을 5%의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금융위·법무부 등 관계기관, 코로나19에 대응한 정기주주총회 안전개최 지원방안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2021년 정기주총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코로나19감염증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12월 결산법인들이 2021년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는 상황이다.상장사 중 12월 결산법인 2,351개사(코스피 773개사, 코스닥 1,439개사, 코넥스 139개사)가 3월말까지 정기주총 개최해야 한다.△정기주총이 통상 정관에 따라 2,3월에 개최되고, 현장개최가 불가피한 점을 감안하여 방역조치를 준수한 경우 인원 제한 규제에 대한 예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수원가정법원 김성진 판사 초청 정책설명회 가져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송용권, 이하 센터)는 1월 20일 수원가정법원 김성진 판사를 초청해 센터 업무현황을 설명하고, 대안교육 및 상담조사 교육 운영에 따른 협력 논의 등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김성진 판사가 센터에서 실시하는 경기도 교육청 소속 초·중등교사 대상의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에서 ‘소년사건의 이해’라는 특강을 위해 강사로 초빙되면서 이뤄졌다. 또한 센터는 부가처분을 받은 교육생이 올해 성년이 된 사회초년생으로서 생업 등 사유로 출석이 어려운 점을 고려, 수료 기간 연장을 건의하는 등 교육생 및 센터 실정에 맞게 처분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수원청소년꿈키
법무부, 고검검사급 검사 11명, 일반검사 531명 인사 단행 법무부는 1월 21일 고검검사급 검사 11명, 일반검사 531명 등 검사 542명에 대한 인사를 2월 1일자로 단행했다.신규임용 검사 중 경력변호사 4명은 2월 1일자, 사법연수원 47기 법무관 전역 예정자 4명은 4월 1일자로 각 임용․배치 예정이다.일선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검사들에 대한 정기 인사를 실시함으로써 변화하는 형사사법 환경 시스템 하에서 인권․민생 중심의 검찰 본연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했다.인사의 특징은 인사규정 상 주요원칙과 기준을 철저히 준수한 공정한 인사로 인권․민생중심의 형사부 우수 검사를 적극 발탁했다. 여성검사 발탁 및 출산·육아 등 인사고충을 적극 반영했고, 공인
법무부, 교정시설 내 감염병예방 및 확산방지 대책 마련 즉시 시행 법무부는 1월 19일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감염 상황과 대응 조치등을 분석해 교정시설 내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대책을 마련, 각 교정기관에서 즉시 시행토록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집단감염 원인에 대한 자체 분석을 토대로 과밀수용 해소, 3밀 환경 개선 등 교정시설 내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1월 20일 발표된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과 관련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대책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감염병 유입 예방 및 조기 발견 역량을 강화 △교정시설 내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 △범정부적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변병귀 신임소장 부임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변병귀 신임소장이 지난 18일 부임했다고 20일 밝혔다.변병귀 소장은 취임사를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는 물론 지역사회 재범방지 중추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신임 소장은 1962년생으로 전주영생고등학교와 전북대학교,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형사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보호관찰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속초지소장, 여주지소장 등을 역임하고 2019년 서기관으로 승진해 광주보호관찰소 및 서울보호관찰소 관찰과장, 전주소년원 교무과장 등을 역임했다.또한 변병귀 소장은 ‘판결 전 조사제도의 활성화 방안’과 ‘전자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 '인권중심의 수용자처우 향상방안' 마련 1차 권고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위원장 하태훈)는 1월 20일 '인권중심의 수용자 처우 향상방안 마련'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제1차 권고를 발표했다.△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의료처우 향상방안 마련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등 개선 △교정시설 보호실·진정실 운영 및 시설 개선이 그것이다. 2020년 상반기 발생한 교정시설 내「정신질환 수용자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정신질환 수용자 처우, 보호장비 사용상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고조됐다.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비율이 꾸준히 증가(2017년 3,379→ 2018년 3,665→ 2019년 4,787)하고 있어 전문의료인력 확충, 외부자원 활용 등 정신질환 수용자의 의료처우 향상
檢, 어피니티 컨소시엄 임원 및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 등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 검찰은 19일 교보생명 재무적 투자자들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해, 재무적 투자자들의 평가기관으로서 교보생명의 주식 가치를 부풀려 평가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과 재무적 투자자들의 임원들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에는 공인회계사들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위 재무적 투자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교보생명에 따르면 신창재 회장(지분율 33.78%)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했던 교보생명 지분을 매입한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2015년 9월말까지 교보생명의 IPO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컨소시엄내 각 주주들에게 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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