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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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도소, 2020년도 인권보호 우수기관에 선정
진주교도소(소장 도재덕)는 ‘2020년 상반기 교정기관 인권보호상황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017년부터 4년 연속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코로나19로 인해 외부인 참여행사와 각종 사회적 프로그램 운영이 제한된 상황에서 시설공사 등을 통한 수용환경 개선, 수용자 처우를 통한 인권향상 및 심리치료 전문 프로그램 등 맞춤형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다.특히, 언어와 생활문화가 다른 외국인 수용자 등 소수자 인권보호와 정신질환 수용자를 대상으로 약물증상 및 전인교육 병행 실시 노력으로 인권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진주교도소 도재덕 소장은 “앞으로도 인권친화적 제도 및 시설개선을 독려하고, 인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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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장애인 농가 일손돕기 나서
법무부 안양준법지원센터는 코로나19로 일손이 부족한 관내 장애인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일손돕기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지체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부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심각한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다 안양준법센터에 직접 전화해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뤄졌다.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은 그동안 장애인 부부가 쉽게 정리하지 못한 농가 적치물을 치워주고 고구마 등 농작물 수확에 구슬땀을 흘리며 일손을 도왔다. 수혜를 받은 농가주인 A씨(65·남)는 “몸도 불편하고 일손도 부족해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도와주시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고 전했다.안양준법지원센터 문주남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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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호 보호관찰위원,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 응원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은 25일 이명호(오야축산 대표) 보호관찰위원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는 보호관찰청소년 A군(17)과 1:1결연을 맺고,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10만원의 경제적 후원과 함께 삼촌과 같은 맨토 역할을 하게 된다고 6일 밝혔다.A군은 4년 전 부가 뇌출혈로 사망을 했고, 모는 부의 사망이후 우울증을 앓는 한편 지난해 뇌동맥류 질환으로 수술을 받는 등 건강악화로 보호기능이 상실된 상태에서 A군은 사회단체나 친인척의 보살핌과 도움 없이 사실상 방임된 환경에서 성장하면서 비행에 노출됐다.지난 8월 보호관찰위원 정기총회에서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이명호 보호관찰위원은 A군의 꿈과 희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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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도소, 추석 교화행사로 수용자 마음 위로
진주교도소(소장 도재덕)는 ‘추석맞이 교화행사’를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지난 9월 30일 수용자 합동차례를 시작으로 수용자 특식 지급, 수용자의 가족 관계 회복을 위한 수용자 효도선물 보내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오리자조금 관리위원회(위원장 김만섭)는 코로나19 극복 차원에서 수용자의 건강증진 및 면역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오리불고기를 기증했고,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이재설)는 매년 명절마다 해오는 백설기 기증 행사를 통해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는 수용자의 아쉬운 마음을 달랬다.진주교도소 도재덕 소장은“민족 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실시한 이번 교화행사가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수용생활을 하고 있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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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공단 부산지부 여성위원회, 추석명절 숙식보호대상자 위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 여성위원회(위원장 이정화)는 이정화 위원장 등 보호위원 6명이 추석명절 숙식보호대상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부를 방문, 위문활동을 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여성위원회는 갈비20kg등의 식재료들을 직접 준비는 물론 파전과 각종 튀김, 갈비찜을 손수 만들어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전하며 건강한 자립활동과 성공적인 사회적응 활동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줄 것을 독려했다. 또한 이정화 위원장이 숙식보호대상자들을 위한 위문물품(52만 원 상당 속옷세트 50벌)을 건네며 아름다운 동행자로서의 마음을 전했다.이정화 여성위원회 위원장은 “숙식보호대상자들이 건강하고 성공적인 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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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준법지원센터, 불우보호관찰대상자 주거지 주거환경개선
법무부 진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규명)는 추석 명절을 맞아 보호관찰위원 진주보호관찰소협의회 원호분과위원회(위원장 김주방) 후원(250만원)으로 9월 29일 불우 보호관찰대상자 주거지의 싱크대, 후드 교체 작업 등 환개선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싱크대 교체비용이 없어 곰팡이가 핀 싱크대에서 요리를 하던 대상자의 주거지에 싱크대 등을 교체해 주어 쾌적한 환경에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했다. 이규명 소장은 “앞으로도 어려운 보호관찰대상자를 선발하여 진주보호관찰소협의회 원호분과위원회와 함께 주거환경 개선사업뿐만 아니라 장학금 지원, 문화체험 사업 등에도 최선을 다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만한 사회복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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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교도소가 함께 한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9월 29일 교정본부 대회의실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디지털 성범죄 등 비접촉 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최근‘N번방 사건’과 같이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비접촉 성범죄가 야기하는 개인적·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으로 사회 각 계에서는 이에 대한 국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대두되고 있다. 회의에는 이영희 교정본부장과 관련 분야 교수, 정신과 전문의 등 외부 전문가 6명이 참석해 비접촉 성범죄자에 대한 심리치료적 개입 필요성 및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석 외부 전문가는 건양대학교 송원영 교수, 경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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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개혁 관련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내년 1월 1일 시행
법무부는 수사권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시행을 위한 3대 대통령령(수사준칙, 검사 수사개시 범죄 범위, 시행일) 제정안이 9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 시행이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를 계기로 검사는 법률전문가로서 인권옹호, 수사과정의 적법성 통제 및 기소와 공소유지를 통해, 사법경찰관은 현장 수사활동을 통해 각자의 영역에서 형사사법 정의를 구현하는 역할로 점차 자리 매김할 것이다.검사의 직접수사 범위 축소를 대통령령에 구체화하여 66년 만의 검·경간의 대립·갈등 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의 폐지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협력관계로 전환하는 기준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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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명절 위문 손길 답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지부장 정봉영)는 명절을 맞아 소속 후원회원들의 따뜻한 손길이 답지했다고 29일 밝혔다.명절을 맞이했지만 각종 여건 부족으로 고향을 찾지 못하는 보호대상자들을 위로하고, 코로나19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보호대상자들에게 용기를 주고자 많은 이들의 정성이 이어졌다.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 기업인위원회(회장 권영철)는 대상자를 위한 의류 (2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사전상담위원회(회장 박연식)는 선물세트(40만원 상당), 운영위원회(위원장 배인숙)는 선물세트 (83만원 상당) 전하며 정성을 보탰다. 아울러 경남지부 협의회, 밀양위원회에서도 명절위문금 및 법무보호사업지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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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코로나19 구상권 행사 협의체 구성
법무부는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구상권 행사 협의체’를 구성, 손해배상청구 등의 컨드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코로나19 감염증의 전국적 확산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종교시설 집합금지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치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감염병 확산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이에 대한 엄정조치의 일환으로, 현재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구상금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의 명목으로 민사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8･15 집회와 같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진자 치료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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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준법지원센터, 교사 14명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법무부 울산준법지원센터(울산보호관찰소, 소장 권기한)는 9월 28일 대강당에서 울산 지역 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14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고 전문화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예방을 위해 테이블당 1인 착석, 대각선 배치했다. 교사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은 울산보호관찰소와 울산시교육청, 학교의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해 재학 중인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 방지와 건강한 성장을 위해 기획됐다. 특별보호관찰위원들은 보호관찰관과 연계하여 학생 보호관찰 청소년과 1:1로 결연되어 지도하며 학교폭력, 진로 및 교우관계 등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통해 이들의 원활한 학교생활 적응과 재범방지를 위한 멘토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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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준법지원센터, 추석명절 행복나눔 실천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태원)는 추석명절을 맞아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사랑의 선물세트 380여 개(시가 1,200만원 상당)와 위치추적 전자감독 대상자들을 위한 의료비 및 생필품(200만원 상당)을 지원했다고 28일 밝혔다. 추석 명절을 맞아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건전한 생활을 유지하며 성실히 생활하는 대상자를 선별, 원호금․품을 지원함으로써 희망과 용기를 복 돋아 주고 나아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함이다. 이태원 소장은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더욱 힘든 마음이 들 수 있는 이웃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작게나마 힘을 모아 지원하게 됐다. 앞으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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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 협의회, 모범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장학금 지원
법무부 상주준법지원센터(소장 정남준)는 9월 28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권택형)임원진과 함께 제2회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한 모범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4명을 대상으로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장학금 전달식은 권택형 협의회장, 정남준 소장 및 직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권택형 협의회장은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지원프로그램 다양화 등 보호관찰 지원 사업 확대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정남준 소장은 “범죄 없는 지역사회 안정망 구성의 한축으로서 보호관찰대상자의 원만한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 사랑 나눔을 실천하는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 협의회에 감사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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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권은아)는 9월 28일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을 통해 청소년을 위한 진로체험, 직업교육, 회복캠프, 전문 심리상담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상호 협력하면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활발히 교류하고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직업훈련교육에 전념하는 화성시청소년창업비전센터 청소년을 격려하기 위한 장학금 전달식도 함께 가졌다. 권은아 센터장은 “업무협약을 계기로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우수한 진로체험 역량과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의 특성화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접목해 자신의 길을 개척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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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준법지원센터, 추석맞이 보호관찰 청소년 장학금 전달
법무부 진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규명)는 9월 25일 보호관찰위원 진주보호관찰소협의회 원호분과위원회의 후원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과 생업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보호관찰을 이행하는 소년 대상자 10명에게 각 20만 원씩 총 2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 대상자 A군은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보호관찰을 받으며, 학업과 생업을 병행하는 와중에 추석을 앞두고 진주보호관찰소의 격려와 진주보호관찰소 협의회 원호분과위원회의 따뜻한 후원으로, 새로운 용기를 가지게 됐다”며 감사를 표했다.보호관찰위원 진주보호관찰소협의회 원호분과위원회(위원장 김주방)는 연중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장학금 지원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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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위원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 추석명절 원호품 전달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오금환)는 28일 추석명절을 맞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 거창지역협의회에서 라면과 김 세트 46박스를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한가위를 앞두고 거창지역협의회의 최중주 위원과 이미란 위원의 후원으로 이뤄졌다.이날 보호관찰위원들을 대표해 행사에 참석한 이미란 위원은 “보호관찰대상자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재범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관찰위원으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겠다”며 원호품을 전달했다. 오금환 소장은 보호관찰대상자를 대신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지난 해 4월 출범한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는 이제 거창준법지원센터의 든든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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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추석명절 수용자 절편 전달
부산구치소(소장 우희경)는 9월 28일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교정협의회(회장 김진영, 사무국장 박용하)의 후원으로 2,300명분의 떡 절편을 수용자들에게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에 기증한 떡은 사회와 격리되고 가족과 단절된 수용자들에게 따뜻한 명절의 정을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됐다.현재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는 수용자 미성년 자녀돕기, 사랑의 멘토링데이, 소년수용자 독서지도, 무연고자 영치금지원, 수용자 집중인성교육 등 다양한 곳에서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한 봉사활동에 전념하고 있다.김진영 교정협의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기증한 떡을 통해 수용자들이 사회의 훈훈한 정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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