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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박범계 법무부장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현장 방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월 10일 오후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출국대기실 운영실태 등을 점검했다.박 법무부장관은 출국심사대, 출국심사과, 입국심사대, 입국재심과, 특별입국심사대, 출국(송환)대기실, 종합상황실 등 출입국심사절차와 방역 실무를 직접 살폈다.또 출입국심사관을 격려하며 국경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범계 장관은 이어 입국불허 외국인이 국외로 송환될 때까지 머무르는 ｢출국대기실｣을 방문해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그러면서“인사청문회 당시, 취임하면 직접 현장에 가본 후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불비를 보충하겠다고 말한 적
논산보호관찰소, 안심정사 후원 ‘온정애(愛) 쌀(백미 1,000kg)’ 전달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김정명)는 2월 10일 설 명절을 맞아 한국불교 태고종 안심정사 후원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온정애(愛) 쌀(백미 1,000kg)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온정애(愛) 쌀 전달식’은 코로나 19로 마음마저 위축된 불우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설 명절을 맞아 조금이나마 위안을 주기 위해서다.안심정사 주지 법안스님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명절은 더욱 허전함을 느끼는 시기인 것 같다”며 “코로나 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온정 나눔을 통해 올 한해 보호관찰대상자들이 정말 잘돼기를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한편 안심정사는 논산보호관찰소에 20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설명절 원호품 전달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인천서부보호관찰소, 소장 변병귀)는 설 명절을 맞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를 격려하고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원호품 등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농협중앙회 인천지역본부에서 떡국떡 총 480kg을 후원 받은 것을 비롯, 인천원예농협, 계양농협, 강화남부농협 등에서 쌀 총 1000kg을 지원 받아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전달했다.또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인천서부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이상일)의 후원으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총 3명에게 각각 2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말고 열심히 학업에 매진하도록 격려했다.한편 인
충우회, 설명절 대전소년원에 간식 전달 (사)충우회(호국영웅추모사업회)는 소년보호기관 치료학생들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응원하고 교육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구운계란 40판, 빵 300개, 과자 등 간식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앞서 충우회는 8월 13일에 생닭 200마리, 학생다이어리 100권을 기증했다. 이어 8월 25일에는 젠틀리그와 양지라이온스를 대전소년원에 연계하여 컵라면 300박스, 삼겹살 및 구이용 돼지고기 50kg을 기증하는 등 활발한 기증활동을 하고 있다. 충우회 양길모 회장은 “설 명절 학생들에게 작은 선물이 되었으면 한다. 학생들이 건강하게 치료받고 퇴원하길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충우회는 대전지역의 더 많은 단체와 연계해 매달 후원을
공단경남지부운영위원회 조인순 운영위원, 경남지부에 사업지원 기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운영위원회 소속 조인순 운영위원은 2월 9일 보호대상자 긴급 생계지원 등을 위한 기금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봉영)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은 경남지부 운영위원이자 화신특수섬유휠타(주) 조인순 대표가 지원했다. 공단의 보호대상자들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으로 600만원과 경남지부 시설개선 등 법무보호사업 지원으로 200만원, 총 800만원을 후원했다. 조인순 대표는 “2021년을 맞이하고서도 코로나 19의 여파로 우리 사회 많은 분야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보호대상자들이 좌절치 않고 희망과 용기를 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부산보호관찰소, 사회복지시설 소양보육원 방문 성금 전달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양봉환)는 10일 설 명절을 앞두고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인 소양보육원을 방문해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이웃사랑이 담긴 성금을 전달했다.이날 성금은 직원들의 모금을 통해 마련했다. 소양보육원후원은 이번이 세 번째로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에 동참하기 위하여 방문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양봉환 소장은 “코로나 19로 어려운 시기에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어 행복한 구정을 보내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부산보호관찰소는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기 좋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아동공동생활가정 어울림 방문 성금 전달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배근)는 아동공동생활가정 어울림(시설장 박영란)을 방문, 직원들이 다달이 모아온 성금을 전달하고 시설 내 청소년들을 격려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위문 방문은, 민족의 명절인 설을 맞아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됐다.최배근 센터장은 "현재 어려운 시국에서 세밀한 곳까지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고, 두 단체 간의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학교· 법원· 검찰 의뢰 초기단계 비행청소년대상 체험형 인성교육 실시를 비롯, 일반 초·중·고생 등을 위한 법교육
법무부, 2021년 달라지는 법무정책 소개 법무부는 2월 10일 2021년 달라지는 법무정책을 소개했다.△가정폭력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강화 △국가송무체계개선(국가 ‧행정소송 시스템 일원화) △대한민국 방문 외국인에게 전자여행허가제도(ETA) 도입 △출입국사범 제도 개선 △변호사시험 시험장 전국 확대 및 응시자 편의개선 △교정기관 원격의료 확대 △교정기관 수형자 중장비 직업훈련 확대가 그것이다.□ 가정폭력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강화ㅇ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해 범죄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처벌수위를 높였다.(2021. 1. 21. 시행) ㅇ가정폭력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범죄 수사에 돌입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가 가능함을 법률에 명시했다.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 여성위원회, 설명절 맞이 숙식보호대상자 위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여성위원회(위원장 이정화)는 2월 10일 설명절을 맞아 부산지부 숙식보호대상자 위문활동을 했다.부산지부 여성위원회는 대부분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등 정서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숙식보호대상자들에게 고향에 가지 않더라도 어머니의 손맛을 느낄 수 있도록 손수 식재료 구매부터 조리까지 지원하며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구직과 취업활동 등 자립활동에 대한 의지를 재차 격려했다. 여성위원회는 숙식보호대상자 설명절 위문물품으로 부식 뿐 아니라 남성속옷세트 50여개를 추가로 전달했다. 여성위원회 박옥희 직전위원장은 법무보호사업지원금 100만원을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설연휴 학생들 간식 후원 받아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고영종)은 2월 10일 소년보호위원 및 종교단체로부터 설 연휴 전학생들이 먹을 수 있는 떡, 빵, 음료 등의 간식을 후원 받았다고 밝혔다.소년보호위원, 소망교회 및 천주교 등의 후원단체는 정기적으로 간식 등을 지원해 왔고, 민족의 명절인 설 연휴 기간에도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간식을 후원하는 등 식지 않는 관심을 보여줬다. 이날 후원에 참여한 한 위원은 “누구에게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설 명절, 우리의 작은 관심이 여기 학생들에게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게 하는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있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고영종 원장은 “설 명절을 맞아 위탁학생들을 아낌없이 지원해주는 소년보호위원 및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대상자 원호품 지원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쌀, 참치세트 등 원호품을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으로 20년 이상 범죄예방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박준수 위원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조그만 보탬이 되고 싶다”며 30만 원을 기탁하면서 이뤄졌다.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 3명을 선정, 1인당 10만 원 가량의 원호품을 전달했다. 원호품을 전달받은 보호관찰 대상자 A군(17)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이렇게 원호품을 주셔서 감사하다. 검정고시 공부를 열심히하고 성실히 살겠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취업지원위원회, 보호대상자 선물세트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 취업지원위원회(회장 최봉문)는 2월 10일 설명절을 맞아 보호대상자를 위해 참치 선물세트 40점 등 4종을 전달했다.최봉문 회장은 “민족 고유의 설명절을 맞이하여 고향 방문이 어려운 보호대상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 대상자들이 건전하게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힘이 닿는 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법무공단울산지부 직업훈련위원회, 설명절 지원금 등 후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 직업훈련위원회(회장 이상득)는 2월 9일 설명절을 맞아 법무보호사업 지원금 100만원과 핸드크림 29set(100만원 상당)를 후원했다.이상득 회장은 “이번 위문품 지원으로 보호대상자들이 더 풍요로운 새해를 보내길 바란다. 정축년 새해에는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고 자립하여 건전한 사회인이 되길 바란다”고 덕담을 전했다.
진주교도소, 설명절 소외이웃 온정의 손길 펼쳐 진주교도소(소장 도재덕)는 2월 9일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의 손길을 펼쳤다고 밝혔다.진주시 대곡면사무소 사회복지사로부터 추천 받은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등 소외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정 10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진주교도소 전 직원이 정성껏 마련한 위문금 100만원을 대곡면사무소에 전달했다.진주교도소 자매결연 가정 7곳에 10만원과 진주복지원, 창원 소망원 등 사회복지시설에도 위문금을 지원했다.이번 행사는 이웃과 더불어 어려움을 나누고 서로 돕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진행됐다.진주교도소 도재덕 소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창원보호관찰소, 설맞이 원호금 전달식 가져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안흡)는 2월 9일 오후 2시 3층 강당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창원보호관찰소 협의회 박철수 회장 등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설맞이 원호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저소득 모범보호관찰대상자 21명에게 각각 20만 원씩, 총 420만 원을 지원했다. 창원보호관찰소 협의회 박철수 회장은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사회의 온정을 느끼게 해 주고 싶었다”며 “이로 인해 재범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응원했다. 창원보호관찰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울산·양산지역 49세대에 위문금품 지원 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설날을 앞두고 자립하기 어렵거나 코로나19로 생계 수단을 잃은 범죄피해자들의 가족과 유족에게 울산지역 28세대와 양산지역 21세대 등 총 49세대에 1,490만원의 위문금품을 피해자들의 가정에 위로와 상담을 하면서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그동안 센터에서 지원하던 피해자들의 가정을 사후관리함으로써 제2차 피해를 방지하고 재기를 촉진하기 위해서다.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김복광 이사장은 “작년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로 범죄피해자들의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더 심화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는 범죄피해자지원센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설명절 모듬떡 전달 울산구치소(소장 최철경)는 9일 설 명절을 맞아 가족과 떨어져 사회로부터 격리된 생활을 하고 있는 수용자들을 위해 이웃의 온정을 전하고자 모듬떡 550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권창규)가 모듬떡을 후원했다.최철경 울산구치소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구치소를 방문해 모듬떡을 전해준 권창규 회장 및 협의회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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