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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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원회, 국민의 권익 등과 관련된 법무부·대검의 비공개 내부규정 공개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이하‘위원회’)는 9월 28일 『국민의 권익 등과 관련된 법무부·대검의 비공개 내부규정 공개』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권고(제25차)했다.법무부 및 대검찰청의 비공개 내부규정들을 검토해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헌법상 기본권 및 권익과 관련되어 공개가 필요한 경우 △행정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는 것이 법무·검찰행정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이다. 부득이 비공개로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 해당 내부규정의 제명(題名)을 법무부 및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헌법상 기본권 및 권익과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로 운영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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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준법지원센터, 영세농가 일손돕기 사회봉사
법무부 진주보호관찰지소(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이규명)는 추석명절을 맞아 9월 28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5명과 함께 영세농가의 애호박 갈이 작업 일손 돕기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봉사는 농협을 통해 영세 농가를 선정, 농가주의 국민공모 신청을 통해 이뤄졌다.사회봉사 대상자 A군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농촌에서 일을 하면서 잘못을 후회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세상이 모두 기계화되어도 농업만은 기계로 되지 않는 사람의 온기와 노력이 그대로 묻어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규명 소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 등 소외되고 영세한 분야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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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 여성위원회, 숙식보호대상자 추석명절 위문행사 가져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 여성위원회 (회장 최인영)는 지난 24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지부장 정봉영) 생활관을 찾아 명절위문금과 법무보호사업지원비 (120만원)을 전달하며 숙식보호대상자 명절 위문행사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코로나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보호대상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시간이 됐다.명절에도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고향을 찾지 못하는 보호대상자들을 위로하고자 여성위원회 회원들이 뜻을 모았다. 정봉영 지부장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생활관 식구들이 자립여건을 준비하는데 큰 어려움이 많지만, 명절을 맞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있음을 생각하고 (생활관식구들이)용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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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교도소, 추석명절 사회복지시설 2곳 위문금품 전달
정읍교도소(소장 최국진)는 9월 25일 정읍시 소재 느티나무 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 2곳에 추석 명절 위문금·품을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과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따뜻한 사회 문화 조성하기 위해서다.정읍교도소는 직원들의 ‘사랑의 손잡기 성금’을 모아 지역 초·중등학교 재학생에게 분기별 2명을 선정, 지급함으로써 지역사회 인재를 개발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행정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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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년원 학생 12명, 디지털정보활용능력시험 응시
대구소년원(원장 이성칠)은 학생 12명이 정보통신 프로그램 활용 능력을 검정하기 위해 25일 디지털정보활용능력시험(DIAT-워드프로세서)에 응시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해 대구소년원은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매월 국가공인민간자격(DIAT) 시험 준비반을 개설해왔다. 이성칠 원장은 “출원 후 사회활동에 있어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특성화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컴퓨터 뿐 아니라 제빵기능, 바리스타 등 직업교육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성취와 사회복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구소년원은 제과제빵, 바리스타 등 2개의 직업훈련 과정과 검정고시, 한자, 컴퓨터 등 교육 및 다양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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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교도소, 추석명절 소외계층 위문
안동교도소(소장 금용명)는 9월 25일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인근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 소외계층 위문을 하며 훈훈하고 따뜻한 정이 넘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위문활동은 사회복지시설 1곳(창원소망원), 상리3리 마을회관(기관소재), 관내 불우이웃 3명에게 70만원 상당의 위문금을 전달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데 보탬이 됐다. 안동교도소 금용명 소장은“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더욱 외로워진 소외계층 어르신들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며“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안동교도소는 매년 설·추석 명절과 호국보훈의 달 등 주요행사 때마다 주변의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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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 출범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25일 수용자 인권향상과 교정행정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연구위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교정개혁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최근 교정시설 내 수용자 사망 등 연이은 교정사고로 수용자 처우에 대한 의문과 교정공무원의 인권 감수성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 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인권존중 문화를 정착하고 교정·교화 기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한다.교정개혁위원회는 교정행정의 문제점을 분야별로 점검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실질적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수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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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대상자 10명 원호금 전달
법무부 밀양준법지원센터(밀양보호관찰소, 소장 박해영)는 25일 보호관찰위원 밀양‧창녕 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강갑중)의 후원으로 보호관찰 대상자 10명에게 총 200만원의 원호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원호금 전달식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를 격려하고 갱생의지를 북돋우고자 마련했다.박해영 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실질적 원호를 제공함으로써 삶에 대한 의지를 북돋아 주고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본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역동적인 보호관찰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강갑중 회장은 “추석 명절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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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준법지원센터, 추석맞이 소외계층에 ‘사랑의 선물’ 전달
구미준법지원센터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9월 25일 구미시 검성로 황상3주공아파트단지 내 구미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 독거노인 및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 100여 가구를 선정 ‘사랑의 선물’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 수혜자인 김모씨(80·남, 지체장애자)는 “코로나19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생계와 건강 문제로 혼자 외롭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추석을 앞두고 찾아와서 격려하고 선물까지 주어서 너무나 고맙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이번 봉사활동은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구미준법지원센터와 구미종합사회복지관의 협력으로 라면, 된장, 고추장, 화장지 등 식재료와 생필품을 포장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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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년원에 추석맞이 온정의 손길 답지
대전소년원에 추석맞이 온정의 격려품이 답지하고 있다.9월 23일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협의회와 대전목향로타리클럽에서 대전소년원에 컵라면, 햄버거 60만원 상당을 기증했다. 24일에는 대전소년원 소년보호협의회와 새싹선교회가 스낵과 음료 100만원 상당, 25일에는 소년보호위원(김선남)이 송편과 음료 30만원 상당을 기증했다.국제로타리3680지구 (대전목향로타리클럽) 전언미 사무총장은“이번 기회에 소년원 학생들의 처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며“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물품을 대전소년원과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윤일중 원장은 “지역사회의 따뜻한 사랑이 추석명절에도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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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포상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25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9명)은 국민추천과 자체 경진대회(79건 접수) 및 ‘법무부 적극행정위원회’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주요 선정사례로는 △ 출‧입국 관련 시스템의 신속한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방역대응에 기여한 사례 △ 지자체별 ‘마을법률담당공무원’ 지정(1,636명)을 통해 법률소외지역 거주 주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크게 강화 △외부 장애인단체와 협력 통한 지적장애 수형자 가석방 시행 △비대면 신체징후 측정기를 통한 교정시설 내 사망사고 예방 △코로나19에도 빈틈없는 전자발찌 대상자 감독 강화 △공항에서 발생하는 동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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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브레넌 로버트 존(뉴질랜드) 신부에게 국적증서 수여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9월 24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평생을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과 동고동락한 뉴질랜드 출신 브레넌 로버트 존(뉴질랜드국적) ‘안광훈(光薰) 신부’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여식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 맞이하는 첫 번째 추석을 축하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받아 온전히 ‘한국인 안광훈’으로 새 출발하는 뜻 깊은 자리를 기념하고자 마련했다. 행사는 △ 장관 및 외빈 축사 △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소감 발표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안광훈’ 신부가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 유경촌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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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공단경남지부,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와 일자리창출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봉영)는 9월 24일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와 ‘희망플러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업무협약은 정봉영 지부장 및 관계 직원이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를 방문해 이뤄졌으며 이영재 지역 본부장, 김경수 안전교육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법규위반과 교통사고 등으로 실직한 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특히 취업 취약층 대상자의 적극적인 재취업안내와 취업지원을 목적으로 한다.양 기관의 협약을 통해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건전한 사회복귀를 통한 범죄예방, 사고예방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봉영 지부장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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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준법지원센터, 소외계층 가구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소장 안병경)는 9월 24일 사회봉사명령대상자 4명을 배치해 소외계층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왔다고 밝혔다.수혜자 A씨(79)는 도배작업을 하기 위해 거주지를 청소하고 가구를 정돈해야 하나 소요비용이 없어 난처한 상황을 겪던 중 강서구종합사회복지관의 소개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신청하게 됐다.이날 사회봉사자들은 주거지의 가구를 정돈하고 도배작업을 보조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A씨 부부는 “복지관과 준법지원센터의 도움으로 무사히 도배작업을 마치게 되어 감사하다. 추석연휴를 깔끔한 환경에서 보내게 되어 기쁘다” 고 고마움을 전했다.안병경 소장은 “추석연휴가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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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검정고시 합격자 장학금 수여식
법무부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부산보호관찰소동부지소, 소장 천원기)는 9월 24일 소장실에서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청소년 10명을 격려하고 더 큰 목표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합격자 장학금(총200만원)과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민간자원봉사 단체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보호관찰소동부지소협의회 후원으로 마련됐다. 천원기 소장과 보호관찰위원 부산보호관찰소동부지소협의회 손태호 회장(동화TCA 대표이사)을 비롯한 관계자 6명이 참여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여식에는 청소년 대표 1명만 참석했다. 손태호 회장은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여 검정고시에 합격한 여러분들이 자랑스럽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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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준법지원센터, 추석명절 모범 보호관찰대상자 원호금 전달
법무부 상주준법지원센터(소장 정남준)는 9월 24일 청사 강당에서 추석명절을 맞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 협의회의 지원을 받아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 5명을 대상으로 원호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원호금 전달식은 권택형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 협의회장, 상주보호관찰소장, 직원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어려운 생활 여건 속에서도 보호관찰 지도감독에 순응하고 성실하게 생활 중인 보호관찰 대상자를 격려해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권택형 협의회장은 “올해는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등 제반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 작은 선물이지만 가족과 함께 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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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년원, 추석 앞두고 한마음체육대회로 친밀감 도모
부산소년원(오륜정보산업학교, 원장 권을식)은 9월 24일 본교 운동장에서 추석을 앞두고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심적 안정을 독려하고자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체육대회는 종이비행기 멀리 날리기, 공던지기, 게걸음 릴레이, 드리블 슛, 단체줄다리기, 족구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전원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종목으로 구성해 소외되는 학생들 없이, 모든 학생들이 경기를 즐기며 친밀감을 도모하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경기를 마친 후에는 추석을 앞두고 우울해 하지 않도록 소년보호위원 부산소년원협의회(회장 허성호)에서 지원한 돼지고기 120Kg(200만원 상당)로 아이들의 마음을 달래주어 훈훈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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