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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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준법지원센터, 태풍 피해 농가 벼 세우기 구슬땀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조태진)는 제9호 태풍 ‘마이삭’으로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시 풍천면 농가에 사회봉사대상자 6명을 긴급 배치해 쓰러진 벼 세우기 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피해 지원은 안동시 농정지원단의 신청으로 이뤄졌다. 수혜 농가는 “태풍으로 쓰러진 벼가 물속에 잠겨 하루가 시급하고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내 일 같이 성심을 다해 도와주어 매우 감사하다”며 인사했다. 복구 작업에 참여한 사회봉사명령대상자 K씨는“더운 날씨에 땀과 진흙이 범벅이 되었지만 피해를 입은 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안동준법지원센터 조태진 소장은“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지역 및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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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취임식…“국민요구에 즉각 감응하는 법률 서비스 구축”
제14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김진수 신임 이사장 취임식이 3일 오전 공단 본부(경북 김천시)에서 열렸다.김 이사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구조가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에서 중책을 맡게 되어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이어 “법률구조 서비스의 중심에는 국민이 있다”며 “국민의 요구에 빠르게 감응하는 효율적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김진수 신임 이사장은 1963년 10월생으로 서울대 법학과(1986)와 동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제20기 수료(1991) 이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1991~1993), 사법연수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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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김진수 법무법인 예강 대표변호사 임명
법무부장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9월 2일 김진수(56) 법무법인 예강 대표변호사를 제14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이번 임명은 「법무부 산하단체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운영규정」에 따른 공모 절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엄정한 심사 및 추천을 거쳤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김진수 신임 이사장은 1963년 10월생으로 서울대 법학과(1986)와 동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제20기 수료(1991) 이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1991~1993), 사법연수원 교수, 전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2011~2012), 국민권익위원회 법률보좌관(2012~2014), 변호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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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충우회, 대전소년원에 아이스크림 1100개 전달
(사)충우회(호국영웅추모사업회)는 소년보호기관 치료학생들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응원하고 교육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아이스크림 1100개를 대전소년원에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기증에는 충우회와 세종에프앤디 박진섭 대표가 동참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 두기 실천을 위해 기증을 따로 받고 통화로 면담하는 방식을 택했다.앞서 충우회는 8월 13일 생닭 200마리, 학생다이어리 100권을 기증했다. 8월 25일에는 젠틀리그와 양지라이온스를 대전소년원에 연계해 컵라면 300박스, 삼겹살 및 구이용 돼지고기 50kg을 기증하는 등 활발한 기증활동을 하고 있다. 충우회는 대전지역의 더 많은 단체와 연계해 매달 후원을 이어나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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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사)전국자원봉사연맹, 야간 청소년 범죄 예방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국장 강호성)과 (사)전국자원봉사연맹(사무총장 안천웅)은 9월 2일 야간시간 청소년 범죄예방 및 근본적 원인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비대면(언택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협약 주요 내용은 야간 시간 청소년 범죄 예방 사업(전문가 심리상담, 외출제한명령 콜코칭 지원 등), 자원봉사 사업 성장을 위한 협력(무료급식소 사회봉사 지원, 주거환경 개선 인력지원 등)이다.이밖에도 법무부와 (사)전국자원봉사연맹은 보호관찰청소년 원호, 소년원생 특별교육 등에도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관리 감독 강화와 함께 정신·심리적 상담 필요지난 3월 대전 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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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삼성 변호인단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실 아냐...법정에서 밝힐 것"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경영진에 대해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결정하자 삼성측 변호인단은 검찰측의 공소사실인 자본시장법 위반과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죄는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 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검찰 기소의 부당함을 법정에서 하나씩 밝혀 나가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하 삼성 변호인단 입장 전문. 이 사건 공소사실인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죄는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뿐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구속전 피의자심문 뿐만 아니라, 투기펀드인 엘리엇 등이 제기한 여러 건의 관련 사건에서의 법원 판결 등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은 「정부규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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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부보호위원 경남지부협의회 이헌녕 회장, 공단 경남지부에 에어컨 2대 기증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협의회 이현녕 회장은 31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봉영)를 방문해 생활관 휴게실 및 식당에 에어컨 2대 (200만원 상당)를 전달하고 보호대상자를 위문했다.이현녕 회장은 “경남지부 생활관에서 자립을 위해 생활하는 우리 식구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생활관 식구들의 자립기원을 위해 정성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정봉영 지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인 이때,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보여준 회장님께 감사하며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법무보호사업에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했다.이현녕 회장은 세청건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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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KSD나눔재단과 회복적사법 제도화지원 업무협약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국장 강호성)과 KSD나눔재단(이사장 이명호)은 8월 31일 「회복적사법 제도화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식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비대면 서면 교환 형태로 체결됐다. 회복적사법은 가해자 처벌 중심의 응보적 사법과 달리 가해자와 피해자, 지역공동체가 사건 해결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피해를 복구하고 당사자들의 재통합을 추구하는 일체의 과정을 일컫는다. KSD나눔재단은 2009년 12월 한국예탁결재원의 기금출연으로 설립된 비영리 공익재단으로 금융교육사업, 장학사업, 해외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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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공단 경기지부, KT&G 후원 출소자 주거지원 환경개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김영순)는 8월 28일 KT&G의 후원을 받아 ‘공간이 바뀌면 사람이 바뀐다’라는 슬로건으로 법무보호대상자(출소자) 주거지원 환경개선 프로젝트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지부 직원을 비롯한 시공업체 직원, 자원봉사자 등 총 5명이 참여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소규모 인원만으로 진행됐다. 주거지원 환경개선 프로젝트는 주택 노후화로 환경이 매우 열악한 수원시 권선구 한 법무보호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장판, LED전등 교체에 구슬땀을 흘렸다.주거환경개선프로젝트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추진하는 법무부 주요추진 과제로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보호대상자의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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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공단 부산지부, 법무보호대상자 대학생 자녀 장학증서 전달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8월 28일 부산지부 3층 회의실에서 보호대상자 자녀 성장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법무보호대상자 대학생 자녀 장학증서(총 2800만 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운영재정위원회 김나현 부위원장과 법무보호대상자 대학생 자녀 14명이 참석했다.장학금 전달식은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모범적으로 생활하며 자립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보호대상자 자녀들에게 법무보호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학업에 전념해 꿈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이뤄졌다. 부산지부 운영재정위원회 김나현 부위원장의 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 2000만 원과 ㈜아이넷방송(회장 박준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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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공단경남지부, 에치에스디 Eng·호영기업·우도E.N.G와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봉영)과 에치에스디 Eng(대표 황태용), 호영기업(대표 한연희), 우도E.N.G(대표 김승남)는 8월 27일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28일 밝혔다. 정봉영 지부장 및 직원, 황태용 대표, 한연희 대표, 김승남 대표가 참석했다. 협약을 맺은 에치에스디 Eng, 호영기업, 우도E.N.G는 경남 거제에 위치한 배관 보조 및 전기배선 발판업체로, 이번 협약을 통해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적극적인 고용과 원활한 구직활동이 가능하도록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황태용, 한연희, 김승남 대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전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재기를 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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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하계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 연수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배근)는 8월 25~27일까지 울산 지역의 교사들을 초청,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청소년의 이해’를 주제로 하계 교원직무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직무연수에서는 이론강의(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외에도 부산 솔로몬로파크를 방문해 법체험을 하는 시간도 가졌다.이후 학교에서 청소년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방법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은 “소년보호기관을 방문하니, 막연하게 알고 있던 위기 청소년들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며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연수에 만족감을 표했다.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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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공단경기지부, KT&G 후원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 시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김영순)는 8월 26일 KT&G의 후원을 받아 ‘공간이 바뀌면 사람이 바뀐다’라는 슬로건으로 법무보호대상자(출소자) 주거지원 환경개선 프로젝트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경기지부 직원을 비롯한 시공업체 직원, 자원봉사자 등 총 7명이 참여했으며,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소규모 인원만 배치됐다. 이들은 주택 노후화로 환경이 매우 열악한 수원시 장안구 소재 법무보호대상자 한 가정을 방문해 도배, 장판, LED전등 교체에 구슬땀을 흘렸다.주거환경개선프로젝트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추진하는 법무부 주요추진 과제로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보호대상자의 주거공간을 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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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양지라이온스클럽, 대전소년원 후원물품 기증
대전양지라이온스클럽(회장 원형섭) 회원들은 8월 26일 대전소년원을 방문해 갈비살구이용 돼지고기 50kg, 삼겹살 및 떡갈비 패티 130장 등 100만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소년원 의료학생들의 급식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기증했다. 대전양지라이온스클럽은 대전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로 (사)충우회의 소개를 받고 대전소년원을 찾았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충우회 양길모 회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단체들과 연계해 대전소년원을 돕고 싶다고 했다.대전소년원 윤일중 원장은 “학생들이 무더위로 고생하고 있는데 양질의 음식을 제공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길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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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울산지검 이정호 소년담당검사 초청 강의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배근)는 8월 25일 울산지검 이정호 소년담당검사를 ‘학교폭력 예방 교원직무연수’ 강사로 초빙했다고 26일 밝혔다.이정호 검사는 참가 교사들을 상대로 소년사건처리절차에 대해 강의했다.교육에 참가한 교사들은 “평소 궁금했던 소년 사법 처리 절차에 대해 자세하게 알게 됐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이정호 검사는 강의에 앞서 최배근 센터장으로부터 2020년도 상반기 업무 현황을 청취하고, 2020년도 하반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교육 등에 대해 논의 했다.이정호 검사는 열성을 다해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있는 센터 직원들을 격려하고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연수에 참석하여 열심히 강의를 듣는 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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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원, 종교집회 비대면 온라인 방식 전환
서울소년원(원장 성우제, 고봉중고등학교)은 코로나의 여파로 전면 중지되었던 소년원학교 내 종교집회를 비대면 온라인 종교지도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25일 밝혔다.올해 초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로 격상된 이후 서울소년원은 학생들의 안전 및 건강관리를 위해 외부인사의 원내 출입을 제한했다. 이로 인해 기독교·불교·원불교·천주교(가나다 순)의 주도로 매주 토·일요일에 진행되던 종교집회가 잠정 중단되면서 소년원 학생들의 종교 활동 역시 중단됐다. 이에 서울소년원은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하여 종교 활동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 학생들의 신앙심 제고 및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도모하고 있다.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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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8명 장학금 전달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 8명을 선발, 총 4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청소년의 장래 발전을 위해 임수복장학재단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임수복장학재단은 비행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매년 후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번이 제 15회다. 이번에 장학금을 받은 A군(18)은 “나쁜 일을 저지르고 보호관찰을 받는데 학교 잘 다니라고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장학금까지 지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앞으로 착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했다. 김정렬 부산서부준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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