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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지도감독 불응 재범 보호관찰대상자 소년원 유치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불응한 채 재범을 일삼는 보호관찰대상자 A군(16)을 구인해 대구소년원에 유치하고 법원에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A군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올해 6월초 대구가정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을 받으면서 특별준수사항으로‘야간외출제한명령’과‘성실하게 학교수업에 참석 할 것’을 부과 받았다. 그러나 A군은 3개월 남짓 보호관찰 기간 동안 학교에 상습적으로 무단결석을 반복하면서 불량교우들과 어울려 새벽 시간대 음식을 배달시켜 무전취식하는 행위를 했다. 또 올해 7월경에는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
부산구치소 박준희 교정위원, 늦더위 극복 얼음생수 기증 부산구치소(소장 유태오)는 8월 25일 교정협의회 박준희 위원으로부터 수용자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얼음생수 1만병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이날 기증은 ㈜아이넷방송 회장이면서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부회장인 박준희 위원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지난 3월과 5월에는 면마스크 2000장과 컵라면 117박스를 기부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수용생활 안정에 기여했다.박준희 위원은 2005년 교정위원으로 위촉된 이후 매달 무연고수용자에게 영치금을 지원했고, 열독용 도서 지원, 혹서기 생수 지원, 가족접견실 교화 용품 지원, 수용자 사회봉사활동 지원, 소년수‧고령자 멘토링데이 상담,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 등 교화행사에 꾸준히 참여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 25일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상법』 일부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고 밝혔다.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이들 3법 제‧개정안은 ① 상법의 경우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및 선임‧해임 규정 개선 ② 공정거래법의 경우 전속고발제 폐지‧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등 법집행 체계 개편, 사익편취 규제 강화‧지주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등 기업집단 규율법제 개선 ③ 금융그룹감독법의 경우 자산 5조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非지주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 위험관리 체계 구
대구소년원, 제 2회 검정고시 40명 응시 대구소년원(원장 이성칠, 읍내정보통신학교)은 지난 22일 교내 강당에서 중졸 3명, 고졸 37명이 ‘2020년도 제2회 중졸ᆞ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했다고 24일 밝혔다. 대구소년원은 학업 중단의 위기에 놓여 있는 학생들의 학력취득을 위해 3개월간 검정고시 특별반을 편성해 운영하는 등 상급학교 진학의 기회를 마련했다. 바리스타반 B모 군은 “학교를 자퇴 후 혼자서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학업을 포기하고 있었으나, 소년원 선생님의 권유로 검정고시를 준비하게 됐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꼭 합격해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성칠 원장은 “청소년은 우리의 소중한 미래다. 이곳의 학생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
부산소년원, 제2회 검정고시 36명 응시 부산소년원(원장 권을식, 오륜정보산업학교)은 지난 22일 기관 내 마련된 검정고시 고사장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감독관 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제2회 중졸‧고졸 검정고시’에 재학생 36명(중졸 2명, 고졸 34명)이 응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검정고시 응시행들은 합격이란 목표로 5월 22일부터 검정고시 특별반 및 야간 자율학습 시간을 통해 학업에 매진해 왔으며, 최선을 다해 그동안 노력한 실력을 평가받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시험은 부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만큼 소년원생들의 감염사태 방지를 위해 감독관 및 응시생 모두 오전‧오후 2회 체온 측정과 마스크 착용한 후 실시하는 등 방역수
서울소년원, 2020년 제2회 검정고시에 37명 응시 법무부 고봉중고등학교(교장 성우제, 서울소년원)는 8월 22일 실시한‘2020년 제2회 검정고시’에 중졸 6명, 고졸 31명으로 총 37명이 응시했다고 밝혔다.수험생들은 지난 6월부터 검정고시 특별반에서 수업을 받으며 저녁에는 교사들의 개별 학습지도를 받는 등 이번 검정고시 시험을 성실히 준비해왔다.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외부의 지원이 제한된 상황과 방학 중에도 검정고시 수업에 참여하는 등 학업 열기를 유지했다.중학교 졸업 검정고시에 응시한 임모군은 “지난 1회 시험에 불합격하여 좌절했지만, 선생님들의 격려와 지도로 다시 마음을 잡고 2회 시험에 도전할 수 있었다. 앞으로 긍정적인 생각과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변화된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형법」 개정안과 대책에 대한 권고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민간위원장 김엘림, 2020.4.27.출범)는 8월 21일 낙태의 처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법무부가「형법」개정안과 관련대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존중·구현해야 할 기본원칙, 유념해야 할 문제 인식과 추진해야 할 조치에 관해 심의, 의결하고 다음과 같이 법무부에 권고(1차)했다.△존중·구현해야 할 기본원칙에 관한 권고 △유념해야 할 문제 인식에 관한 권고 △추진해야 할 조치에 관한 권고가 그것이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는 낙태죄가 초래한 문제가 해소, 여성의 임신·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 성과 재생산·건강권 등의 인권 신장과 양성평등 구현에 기여, 혼인·임신·출산의 기피 현상
‘2021 대한민국 독서대전’ 유치 현장실사단, 부산솔로몬로파크 찾아 현장실사 ‘2021 대한민국 독서대전’ 유치를 위한 현장실사단이 8월 21일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안 흡)를 찾았다.이 날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공동주관하는 ‘2021년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부산시 유치를 위한 심사가 진행됨에 따라, 부산 북구청장,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문화체육부 관계자는 가을문화독서축제 개최지인 부산솔로몬로파크를 방문, 현장실사를 했다.실사단은 부산솔로몬로파크의 법 체험 시설과 광장 등 낙동독서대전 개최 현장을 둘러 본 후 대한민국 독서대전 유치 브리핑 일정을 마치고, 솔북이 에듀파크 협약기관인 부산학생예술문화회관, 환경공단 부울경지역본부로 이동
부산구치소, 전 직원 청렴실천 결의대회 가져 부산구치소(소장 유태오)는 8월 2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최근 심화되는 코로나19 감염추세와 관련해 ‘비대면’으로청렴나무 설치, 청렴표어 공모 및 선정, 반부패 청렴실천 결의문 작성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청렴나무는 청렴의 필요성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대형 인조나무에 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청렴카드를 부착해 제작했고, 청렴표어는 공모를 진행하여 최우수작품을 선정했다.유태오 부산구치소장은 “부산구치소 전 직원은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교정행정 정책추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감찰 및 부조리 자진신고 기간 운영, 외부강사 초빙 교육 등을 지속
법무부, ‘인권·민생·법치’ 중심의 검찰 직제개편 추진 법무부는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에 대비한 ‘인권·민생·법치’ 중심의 검찰 직제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직제 개정안은 8월 20일 차관회의에서 가결됐고, 8월 25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내년 1월 1일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의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와 단계적인 조직개편 등의 준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아래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줄이는 대신 인권보호기관, 공소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야 하고,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직접수사부서 축소와 형사･공판부 강화, 그에 따른 대검찰청 지휘체계 개편을 지
평택준법지원센터, 어린이 숲체험학습장 긴급 수해복구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는 8월 20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안성 소재 ‘푸른나무어린이집(장애아전문)’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6명을 배치해 ‘어린이 숲체험학습장’ 보수 등 긴급 수해 복구 사회봉사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집중호우로 ‘푸른나무어린이집’ 관할 숲체험학습장 및 이동로가 침수되면서 원생 교육에 차질을 빚게 됨에 따라, 긴급 복구 활동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푸른나무어린이집 김혜선 원장은 “이번 집중 호우로 야외학습장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큰 상황에서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대부분 여성으로 복구작업이 막막했는데, 평택준법지원센터의 신속한 지원으로 체험학습을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 신설… 현판식 가져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8월 4일 법무실 산하에「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하고 19일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는 투자자가 투자대상국가의 조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국제중재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까지 우리 정부를 상대로 8건의 ISDS가 제기됐다.2012년 1건(론스타), 2015년 2건(하노칼, 다야니), 2018년 4건(엘리엇, 미국 투자자, 메이슨, 쉰들러), 2020년 1건(중국 투자자).국제분쟁대응과 신설로 국제투자분쟁 대응체계는 ① 관계부처회의(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 장애인가정 주거환경 개선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경주범피)는 8월 18일 범죄피해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경주범피는 집수리전문 봉사단체인 한마음봉사단(단장 김정석)과 협업해 범죄피해자 가정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신속한 피해회복을 지원하고자 폭염속에서 비지땀을 쏟았다.피해아동이 심리치료 상담 과정에서 온수시설이 없어 여름이지만 냉수 샤워가 힘들다는 사실을 확인한 범피는 두 차례 현장답사 후 온수기 설치, 도배 및 장판교체, 전기시설 보수 등 전반적인 주거 시설을 개선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범죄로 인한 고통을 잊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이날
경주준법지원센터, 정기총회 및 신규보호관찰위원 위촉장 전수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은 18일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 협의회 차재섭 회장을 비롯한 소속 보호관찰위원 35여명이 모인 가운데 2020년도 정기총회 및 신규 보호관찰위원 23명을 대상으로 위촉장 전수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매년 3월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감염예방을 위해 연기했다가 이번에 경주시 주민건강지원센터에서 정기총회를 열게 됐다. 정기총회는 개별 방역수칙을 지킨 가운데 2019년도 사업결산 및 회계보고, 감사보고, 2020년도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선도사업 안건 심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아울러 올해 신규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된 23명에 대한 위촉장 전수와 함께
한정후견개시 감정의사 상대 고소 검찰 불기소처분 왜?…장남 측 "유독 국립정신건강센터만 '치매경도' 납득 안돼" 차남(청구인)이 모친(사건본인)을 상대로 한정후견 개시 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제1심은 사건본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독립적으로 경제적 능력을 할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라는 이유로 기각한다는 심판을 내렸다.1심 감정기관인 국립나주병원의 감정서 감정의견은, 영상의학 검사에서 ‘2011년 시행한 CT와 감정기간 중 촬영한 CT의 추적관찰 영상 검사에서 동맥류의 크기나 모양의 변화가 없다는 점, 감정기간에 촬영한 뇌CT와 MRI영상에서 치매환자가 보이는 뇌 위축 등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고, 결론적으로 “피감정인의 전반적인 정신상태와
거창준법지원센터, 긴급수해복구 사회봉사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지소장 오금환)는 18일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합천군 쌍책면에 사회봉사 대상자 6명을 배치해 긴급 수해복구 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사회봉사 대상자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슬땀을 흘리며 소파 등 가재도구 정리 및 마을 청소 활동을 했다. 사회봉사 대상자 김모(32)씨는 “ 날씨가 더워 일을 하는 데 어려움은 있지만 수해를 입은 마을 주민들에게 작은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하루빨리 피해가 복구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오금환 지소장은 “농촌인구의 고령화, 코로나19 감염병 등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촌지역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투입해 수해복구, 농작
추미애 장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위해 엄정 대응" 검찰에 지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세가 가속하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엄정한 대응을 17일 지시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코로나 19가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 전국적 확산 조짐을 보이는 등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방역 당국의 조치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검찰에 재확산 방지를 위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집합제한명령 위반 행위나 집회시위 관련 법령위반 행위, 역학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고 또한 자가격리 위반 및 조사 진찰거부 등 방역 저해 사범들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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