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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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대봉로타리클럽, 법무공단 경남서부지소에 마스크 1000장 기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이재영)는 7월 28일 지소회의실에서 국제로타리 3590지구 진주대봉 로타리클럽(회장 송종문)이 코로나19로 힘들게 보내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한 마스크 1000장를 기부했다고 밝혔다.진주대봉로타리 클럽은 출소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마스크, 한우곰탕 기부, 주거개선 활동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송종문 회장은 경남서부지소 사전상담위원회 위원으로서 출소 2개월 이내의 출소자들의 사회복귀에 필요한 자립계획 및 수립 지원을 위해 교도소를 방문해 직접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송종문 회장은 “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고충을 겪고 있는 법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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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검찰개혁 본질 망각한 법무·검찰개혁위(안), 폐기하라"
7월 27일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1차 검찰개혁 권고안을 내놨다. 권고안에는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검사장에 대한 분산, ▲법무부장관의 고등검사장 수사지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실련은 28일 법무부의 고검장 수사지휘를 상정하고 있는 권고안이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경실련은 그동안 검찰권행사의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검사동일체 원칙 폐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인사위원회의 실질화, 법무부의 비검찰화 등을 주장해왔다. 경실련이 법무부장관의 수사권 폐지를 주장해오고 있는 것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규정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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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공단부산지부 운영재정위원회, 보호대상자 자녀 2차 장학증서 전달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7월 28일 운영재정위원회 정분옥 위원장, 김나현 부위원장 및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보호대상자 자녀 성장지원사업 2차 장학증서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보호대상자 자녀 성장지원사업은 부산지부 운영재정위원회 지원을 통해 부산지부에서 올 1월부터 실시하는 신규 사업이다. 공단의 심리상담 지원과 함께 해당 아동의 성장 멘토링 지원, 월 10만원의 생활 장학금을 1년간 지원함으로써 공단과 보호위원이 함께 범죄의 되물림을 차단하고 해당 아동의 올바른 성장을 이끌어 주는 사업이다. 상반기 1차 지원에 이어 하반기 장학지원은 부산지부 운영재정위원회 김나현 부위원장의 지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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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준법지원센터, 노인가구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는 7월 28일 구미시 고아읍 소재 농가 김모 할머니(77) 주택에 도배와 장판을 교체하고 집 주변의 환경미화 작업을 하는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코로나로 외출이 어렵고 집안에서 주로 생활하는 노인들의 가정에 아늑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 농협중앙회 구미시지부의 지원을 받아 실시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다.수혜자인 김할머니는 “형편이 어렵고 건강도 좋지 못해 지저분한 집안 정리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법무부에서 이렇게 찾아와서 도배하고 장판을 새로 깔고 집안 청소까지 깨끗하게 해 주어서 너무나 고맙다”고 전했다.구미준법지원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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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둑잡아라 등, 국회의원 예산사기 관련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신청서 접수
세금도둑잡아라(공동대표 이영선, 이상선, 하승수), 좋은예산센터(대표 김주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대표 권혜진, 김유승)와 유동수 의원실 전 인턴비서 A씨는 국회의원들의 예산사기 관련 고발.피고발 사건들에 대해 7월 28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20개월째 끌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예산사기 고발건에 대해서는 기소처분을, 유동수 의원실이 전 인턴비서A씨를 무고한 건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요구하는 취지다.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국회의원들이 사용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에 대한 감시활동을 진행하던 중, 2018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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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 수향취업지원위원회, 성금 50만원 전달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 수향취업지원위원회(회장 정춘현)는 7월 27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봉영)에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 및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보호대상자들을 위해 성금 5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수향취업자위원회 정춘현 회장과 보호위원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보호대상자들의 취업, 생활 및 사회복귀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위원들의 정성을 모아 기금을 마련했다. 정춘현 회장은 “힘든 시간을 보내는 보호대상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우리 수향취업지원위원회가 봉사와 나눔에 한층 더 힘쓰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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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7급 신규공무원 임용식 가져
부산구치소(유태오 소장)는 7월 27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2019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교정직시험에 합격한 신규 임용 공무원 1명에 대한 임용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유태오 소장을 비롯한 각과 과장, 관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는 계급장 및 임명장 수여, 신규 공무원 신고 및 선서, 꽃다발 수여, 소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유태오 소장은 축사를 통해“초심을 잃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과 적극적인 자세로 근무하여 교도관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를 바라며,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봉사로 행복한 직장인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에 신규 임용된 직원은 교정직시험에서 30대1의 치열한 경쟁을 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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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제도 개혁 등' 권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이하‘위원회’)는 7월 27일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제도 개혁 등'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권고(제21차)했다.권고사항은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보장(검찰청법 제8조 등 개정 추진)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 및 분산(각 고등검사장에게 분산) ▲법무부장관의 검사 인사시 검찰총장 의견정취절차 개선(검찰청법 제34조 제1항 등 개정 추진) ▲검찰총장의 임명 다양화(판사, 변호사, 여성 등 다양한 출신의 명망 있는 후보 중에서도 검찰총장을 임명)가 그것이다.기대효과는 ①검찰총장에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분산함으로써 검찰 내부 권력 상호 간에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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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공단경남서부지소, 거창함양위원회 창립 5주년 행사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이재영) 지난 23일 거창축협(한우팰리스)에서 거창함양위원회 창립 5주년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 날 행사에는 거창함양위원회 조상재 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법무보호복지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자원봉사자 6명에게 창원지방검찰청거창지청장 표창(3),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표창(1), 지소장 표창(2)을 수여했고, 법무보호위원 신규 위촉자에게는 위촉장 전수를 했다. 거창함양위원회는 2015년 7월 23일 창립해 거창·함양·합천 지역의 출소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보호대상자를 위한 의료시혜, 지소 연계 대상자 급량비 지원 및 보호대상자 가정 결연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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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호보호복지공단경남지부, 직원전문화 교육 시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봉영)는 7월 24일 지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보호사업 사업제고와 직원역량 강화을 위한 직원 전문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코로나19의 영향 속에서도 2020년도 상반기 법무보호사업 추진 경과와 실적을 제고하고, 하반기 업무 추진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해 시행됐다.교육은 지부 박지영 계장의 직원 개인의 성향 파악 및 방향 설정, 공단 주요 추진과 개인 청렴 업무에 대한 교육, 직원 유대감 강화 등의 내용으로 이뤄졌다.정봉영 지부장은 “상반기를 마감하고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직원들의 직무 능력 향상을 기대하며 업무추진의 애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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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을 활용한 차세대 출입국관리시스템 개발 본격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7월 23일 ‘인공지능(AI) 기반 출입국관리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식별추적시스템 실증랩’을 개소했다고 밝혔다.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14층에 위치한 실증랩은 총 면적 2,022㎡의 규모로, 다수의 AI 기업(11개 컨소시엄)이 데이터 가공, 학습 및 실증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특히, 법무부가 보유한 출입국 관련 데이터를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물리적 보안시설 및 통신망, 접근권한 설정·관리 등 각종 보안시스템을 철저히 설계·구현했다.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 사업은 AI가 학습된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출입국자를 식별하고 범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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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원, CADO 힐링클럽 봉사단 후원 삼계탕 나눔 행사
서울소년원(원장 성우제, 고봉중고등학교)은 7월 23일(목)에 전교생을 대상으로 CADO 힐링클럽 봉사단 후원 삼계탕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CADO 힐링클럽 봉사단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최고위건축개발과정(CADO)을 졸업한 회원들로 구성된 봉사단으로 소외계층 지원 및 재능기부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CADO 힐링클럽 봉사단은 더위에 지친 소년원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닭 250마리와 수박, 음료 등을 준비했으며, 특별히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기부하며 학생들의 건강을 세심히 챙겼다.CADO 힐링클럽 봉사단을 이끄는 김영란 회장은 “작년 여름에는 소년원 학생들에게 직접 삼계탕을 나눠줬는데, 올해는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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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를 위한 본격 활동 개시
법무부는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전담팀(T/F)이 7월 23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전담팀은 지난 6월 26일 부모의 수용생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자 자녀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해 발족됐다.이번 1차 회의에서는 전담팀(T/F) 발족 시 발표됐던 중점 개선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방향을 논의했다.먼저, 수용자 자녀에 대한 종합적 지원 방안을 담을 별도 ‘(가칭) 수용자 가족 및 자녀의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의 필요성과 기존의 복지 관련 법령과의 충돌 문제 등을 검토했다.현행 여성 수용자의 생후 18개월 이하 유아에게 허용되고 있는 양육유아 제도 확대의 필요성과 확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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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공단경남서부지소, 법무보호대상자 취원지업 MOU업체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이재영) 7월 23일 경남서부지소 회의실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 취업지원을 위한 MOU업체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 날 참여한 업체는 탑창호공사(주)(대표 문성국), 주식회사 화진(대표 김윤수), KCC성창하우징(대표 김무위), HN스틸(대표 김성진) 4곳의 대표들이다. 문성국 대표는 “출소자 및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뜻 깊은 일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며, 보호대상자들이 전문 기술을 배워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열정과 도전정신을 가진 대상자들이 많은 지원을 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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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보호관찰소, 개청 13주년 기념 간담회 가져 …독립청사 마련 등 토론
법무부 경주보호관찰소(경주준법지원센터, 소장 박종균)은 23일 개청 13주년 기념 간담회를 열어 독립청사 마련 방안과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을 위한 의견교환 및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위원 협의회 차재섭 회장을 포함한 임원진, 보호관찰소 직원 등 15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를 개최한 박종균 소장은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고 있는 보호관찰위원협의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개청한지 13년이 되도록 열악한 임대청사를 사용하고 있어 하루빨리 경주보호관찰소가 독립청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민간차원의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경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제도 시행 첫해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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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공단울산지부, 제3기 특수용접기능사 심화과정 입교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는 7월 22일 울산지부 3층 대회의실에서 용접교육생, 직업훈련위원회 이상득 회장 및 위원, 김주병 지부장 및 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기 특수용접기능사 심화과정 입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기술교육원은 2011년 9월 1일에 개원해 현재까지 용접ㆍ배관ㆍ온수온돌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술교육원에 참여한 보호대상자 중 끊임없는 노력으로 용접기능장(3명), 에너지관리기능장(1명) 등 다수의 자격증을 취득했다. 제3기 특수용접기능사 심화과정에 참여하는 교육생들 중 용접기능장 이론시험에 합격한 인원(4명)이 포함되어 있는 등 전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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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준법지원센터, 독거노인 가구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는 7월 22일 사회봉사명령대상자 2명을 배치해 독거노인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수혜자 A씨(70)는 폐가구, 생활폐기물이 주거지에 쌓여 있었으나 처리 비용이 없어 난처한 상황을 겪던 중 낙동재가복지센터의 소개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신청하게 돼 이뤄졌다. 이날 봉사자들은 A씨의 주거지에 방치되어 있던 폐가구와 생활폐기물 등을 치우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봉사자 B씨(47)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집을 청소해주어 보람되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 생각이 나서 가슴이 뭉클했다” 고 전했다. 부산준법지원센터 안병경 소장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독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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