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천안준법지원센터-천안동남경찰서 등, 전자장치 훼손 대응 모의훈련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배점호)는 11월 26일 오후 2시 천안시 동남구 소재 천안천 도로변 일대에서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후 소재불명 등 긴급상황 발생 시 현장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 모의훈련(FTX)를 실시했다. 이날 합동훈련은 천안동남경찰서, 천안·아산 도시통합관제센터, 천안동남경찰서 일봉지구대 등 총 25여 명이 참여했으며,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한 후 소재불명 된 상황을 설정해 진행했다.법무부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에서 전자장치 훼손 경보가 발생하면 즉시 보호관찰관에게 전파, 천안준법지원센터와 경찰서에서 신속히 현장으로 출동하는 방식으로 전개됐다. 천안·아
-
거창준법지원센터-거창경찰서, 전자발찌훼손 대응 모의훈련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오금환)는 11월 26일 거창군 일대에서 거창경찰서와 합동으로‘2020년 전자발찌 훼손 대응 모의훈련(FTX)’을 실시했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합동 모의훈련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자신의 신변을 비관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거창준법지원센터 전 직원을 비롯, 거창경찰서 및 인근 지구대 경찰관 등 13명이 훈련에 참여했다.모의훈련은 훼손 경보 발생 후 법무부 위치추적 대전관제센터에서 즉각적인 출동 통보로 거창준법지원센터 직원과 경찰의 훼손 현장 출동, 주변 CCTV확인, 예상 도주로 차단 등 단계별 정보를 공유해 신속히 검거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오금환 소장은 “12월
-
대구소년원, 사회복귀반 원예치료 프로그램 시행
대구소년원(원장 이성칠)은 11월 25일 보호소년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선린종합사회복지관(대구시 북구, 관장 최유호) 후원으로 ‘사회복귀반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26일 밝혔다.수업 방식은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을 통한 쌍방향 원격 수업으로 이뤄졌다.이날 이성칠 원장, 권혁귀 교무과장 등이 학생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리스를 만들며 사제 간의 정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 원예치료 프로그램은 사회 복귀를 앞둔 청소년들이 생화를 직접 만지는 정서적 환기를 통해 자아존중감 향상을 기대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사회복귀반 프로그램에 참석한 한 학생은 “사회 복귀를 앞둔 시점에서 불안했던 마
-
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지부, 한국전기공사협회부산시회와 일자리창출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11월 26일 일자리창출을 위해 한국전기공사협회 부산광역시회와 헙무제휴 공동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부산진구 한국전기공사협회 부산광역시회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이흥수 공단지부장 등 지부직원 4명과 한국전기공사협회 부산광역시회 문병호 회장 등 이사진 6명이 참석했다.한국전기공사협회 부산광역시회는 관련업종에 취업을 희망하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원활한 구직활동과 취업지원을 위해 공단 부산지부와 함께 노력하고 보호대상자의 고용을 희망하는 관련업종의 업체발굴에도 상호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한국전기공사협회 부산광역시회는 부산지역 내 900여개의 전기공사업
-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제16회 플라타너스결혼식 거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는 11월 26일 오후 문수컨벤션웨딩 자스민홀에서 '2020 법무보호복지대회 및 제16회 플라타너스결혼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수권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박병석 울산광역시의회의장, 이상하 운영위원장, 김상기 협의회장을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장, 운영위원, 법무보호위원,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법무보호복지대회에서는 법무보호복지사업에 적극적으로 봉사한 공적으로 김상기 협의회장 등 8명에게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표창, 장수철 위원 등 7명에게 울산광역시장 표창, 변기열 위원 등 7명에게 울산광역시의장 표창, 홍순태 위원 등 10명에게 한국법무보호복지공
-
법무부, 제1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수용자의 처우와 교정교화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1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그동안 다양한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고 인권친화적 교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으나 장기적 수용처우 계획 부재, 관계부처 간 협력 부족 등으로 정책의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2019년 4월 기본계획 근거 법률인 형집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5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무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
구미준법지원센터, 경찰서·CCTV관제센터 합동 전자발찌 훼손 모의 훈련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는 11월 25일 김천경찰서, 구미경찰서, CCTV관제센터 등과 합동으로 전자발찌 훼손 모의훈련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위치추적 전자감독 대상자가 ‘부착장치’를 고의로 훼손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웅하며 소재불명 되는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훼손현장 출동, 주변 CCTV 확인, 도주로 사전 차단 등 실제 상황 시 필요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진행했다. 특히 보호관찰소와 경찰서의 정보공유에 중점을 두고 대상자를 신속히 검거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다. 구미준법지원센터 권우택 소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경찰서, CCTV관제센터 등 유관 기관과
-
법무보호복지공단경남지부, 제20회 법무보호복지대회 및 제34회 합동결혼식 거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봉영)는 11월 25일 창원인터내셔널호텔 그랜드 볼룸홀에서 ‘제20회 법무보호복지대회 및 제34회 합동결혼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협의회가 주최하며 경상남도, 창원지방검찰청, 창원시, 경남지부 운영위원회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창원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했다.이현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협의회장을 비롯한 법무보호위원, 운영위원 등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1부 행사인 법무보호복지대회는 출소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개선과 자원봉사자 역량결집을 위한 의미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법무보호복지
-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서생중학교 대상 진로체험 행사 가져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배근)는 최근 울산 서생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0년도 첫 번째 진로체험 행사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진로체험은 모의법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생소한 재판 과정의 절차 및 재판을 진행하는 인물들의 역할을 이해하게 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준법의식을 함양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진행됐다.최배근 센터장은 “우리 청소년들이 법에 대해 좀 더 많이 알았으면 한다” 며 울산 및 양산 인근 교육 기관에서 본 센터로 많은 체험을 의뢰하기를 희망했다.행사를 참관한 서생중학교 교사들은 진로체험 행사에 만족감을 표하며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이러한 체험 기회가 확대되기를 희망한다” 고 소
-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법 체험·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정태권)는 11월 4일부터 11월 25일까지 전주동중학교 및 전주양현초등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 체험·진로체험 프로그램」을 9회 운영했다고 밝혔다. ‘법 체험 프로그램’은 모의재판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폭력을 예방, 자신과 주변인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고 준법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다. ‘찾아가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우리기관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로탐색과 준법의식 함양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고운 심성을 기르고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성장이 그 취지다. 찾아가는 법 체험·진로체험 프로그램은 모의 재판, 진로탐색, 공예체험 등의
-
천안준법지원센터, 불우 보호관찰대상자 합동결혼식 거행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배점호)는 11월 25일 오후 2시 리첸시아웨딩컨벤션에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보호관찰대상자 부부 3쌍의 합동결혼식을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합동결혼식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 및 보호관찰위원 천안지역 협의회의 후원을 받아, 보호관찰대상자에게 가정이란 울타리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취지로 마련됐다.이날 결혼식을 올린 J씨는 “코로나19로 형편이 어려워 결혼식을 미루고 있었는데,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올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천안준법지원센터 배점호 소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보호
-
공단울산지부 취업지원위원회, 합동결혼식 대상자 지원금 1090만원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 취업지원위원회(회장 최봉문)는 11월 25일합동결혼식 대상자들을 위한 지원금 109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최봉문 회장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합동결혼식 대상자들의 앞날을 축복하며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라며, 코로나 19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보호대상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한편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모범 대상가족 6쌍에게 단란한 가정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고자 11월 26일 오후 문수컨벤션웨딩 그레이스홀에서 희망과 포용을 상징하는 플라타너스결혼식을 거행한다.
-
법무부, 제주4･3 직권재심 위한 수정법률안 제시
법무부는 국회(행정안전위)에서 논의 중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검사의 직권재심을 가능하게 하는 수정법률안을 제시했다고 25일 밝혔다.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제주4･3사건 희생자들 및 유가족들이 일일이 재심청구를 할 필요 없이 검사가 일괄적으로 직권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법무부 수정법률안의 핵심은 제주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해 특별재심사유를 인정하고 제주지방법원에 관할권을 부여함으로써, 검사가 일괄적으로 직권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법률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특별재심사유는 5･18민주화운동법, 부마항쟁보상법에서 인정한 바 있
-
울산준법지원센터, 어려운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지원 장학금 전달식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권기한)는 11월 24일 북울산 새마을금고 문화센터 2층 강당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을 위한 장학금(200만 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소 협의회 북구 지구 보호관찰위원들과 울산보호관찰소 관찰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종호 북구지구 회장은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에 코로나로 인해 고통이 더해지고 있다. 어려운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북구 지구는 매년 불우한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위해 장학금이나 물품 등을 꾸준히 지원해오고 있다.
-
평택준법지원센터,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활동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는 추운 겨울철을 맞아 11월 23일~24일 안성 소재 고령‧영세농가 및 장애인 농가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봉사는 농협중앙회 안성시지부와 협업, 안성 소재 고령‧영세 농가 및 장애인 농가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3개 농가를 선정, 사회봉사대상자를 배치해 주거지 내 도배 및 장판 교체 등을 실시함으로써 수혜가정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수혜가정 A씨는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집이 오래되어 춥고 지저분했는데 평택준법지원센터와 농협안성시지부의 도움으로 도배도 새로 하게 되면서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을 것 같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평택
-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안전한 통학로, 행복한 마을 만들기’벽화 그리기
법무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10월 12일부터 총32일 동안 환경개선을 통한 범죄예방(셉테드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활동의 일환으로 부산 사상구 및 북구 취약지역에 벽화그리기 사업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2010년 여중생을 살해한 김길태 사건의 발생지인 부산 사상구는 과거 흉악범죄로 인해 지역의 정서적인 불안감이 큰 점을 감안, 사상초등학교 담장과 사상역 철로길 부근 공원로 시멘트 옹벽 등 500m를 밝고 따뜻한 분위기의 벽화로 채워 학부모와 주민들로부터 크게 호응을 얻었다. 이번 사업에는 삼화페인트의 후원과 사상구청의 청소지원, (사)십대의 벗 청년 자원봉사자
-
법무부, 윤석열 총장 감찰 결과…사상 초유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명령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된 진정 및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담당관실의 감찰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징계혐의자인 검찰총장에게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감찰결과 확인된 비위혐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하게 됐다. 이번 징계청구 혐의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비위 의혹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계속 진상확인 조사 예정이며 향후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했다.징계청구 주요 혐의는 ①서울중앙지검장 재직시 사건관계자인 중앙일보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