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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안양준법지원센터, 내손초등학교서 인권 교육 법무부 안양준법지원센터(소장 문주남)는 25일 오전 의왕시 소재 내손초등학교에서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소중한 너, 소중한 나, 소중한 우리’라는 주제로 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서로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상호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다. 인권의 정의, 인권과 법, 차이와 차별 등을 눈높이에 맞게 알기 쉽게 설명했다. 특히 교육 종료 후 ‘나준법’ 이름표를 단 인형탈이 교육 주제가 적힌 목걸이를 하고 인권 캠페인을 펼치는 등 학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면서 더욱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법무부 안양준법지원센터에서 특별 제작한 마스크 키트(마스크
진주보호관찰지소, 마늘 생산 농가 수확 일손 돕기 나서 법무부 진주보호관찰지소(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이규명)는 5월 25일 마늘 수확기를 맞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6명과 마늘 생산 농가 수확 작업 및 상하차 일손 돕기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농협협력기관인 새남해 농협을 통해 농주의 국민공모 신청으로 이뤄졌다.수혜자는 “코로나 장기화로 노동력 확보가 어려워 마늘 수확기를 놓쳐서 마늘 농사를 망칠까 걱정을 하다 농협을 통해 사회봉사자의 도움을 받게 되어 한시름 놓게 됐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진주보호관찰지소 이규명 소장은 “앞으로도 농촌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한편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금정구 조리마을 노인회관 및 마을 벽화로 생기 불어넣어 법무부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천원기)는 5월 3일부터 5월 24일까지 부산 금정구 소재 조리마을의 노인회관 및 마을의 노후 된 벽에 벽화 특기 사회봉사자 6명을 배치해 벽화를 그리는 등 환경 개선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조리마을에서 국민공모제 사업을 신청, 금정농협과 연계해 이뤄졌다. 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사회봉사 명령을 받아 남을 돕는 것에도 의미가 있지만 나의 재능을 살려 마을 풍경을 바꿀 수 있다는 것에 더 큰 기쁨을 느끼고, 주변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좋아해 주시는 어르신들을 보니 보람도 많이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수혜자인 마을 어르신 한 분은 “마을 노인회관 벽에 있던 벽화가 낡고 퇴
법무부, 법교육위원회 신임 위원장 위촉 및 정기회의 개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5월 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전임 위원장인 정재황 성균관대 교수의 임기 만료에 따라 법교육위원회 신임 위원장과 위원에 대한 위촉식 및 올해 첫 정기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법무부 법교육위원회는 「법교육지원법」에 따라 2008년 설치된 법무부의 법교육 정책에 관한 심의기구로, 관계부처 공무원 및 법조계, 교육·범죄예방·인권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다.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법교육,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교법교육 및 법교육 전문강사가 직접 출강하는 법교육 출장강연 등 다양한 법교육 실시하고 있다(2020년 총 3,700건, 27만8328명).제4대 법교육위원회 위원
구민준법지원센터, 사찰 도리사 연등해체 및 사찰 주변 환경정비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는 5월 24일 구미시 해평면 사찰 도리사에 10명의 사회봉사 대상자들을 배치해 부처님오신날설치했던 연등 해체 및 사찰 주변 환경 정비 작업 등 사회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일손이 필요한 도리사 측의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으로 이뤄졌다.수혜자인 도리사의 스님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설치한 연등 철거 및 사찰 주변 환경정비 작업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도와줘서 고맙다”며 거듭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한 K씨(35·남)는 “지역사찰인 도리사에서 사회봉사활동을 하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
법무부, 상가임차인 해지권 인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24일 입법예고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고 폐업한 상가임차인에게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5월 2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상가임차인의 소득이 급감하는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이미 폐업을 했거나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어려움을 고소하는 상가임차인이 늘고 있다. 그러나 폐업을 하더라도 계약 종료 시까지 임대료 지급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상가임차인의 생존권에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법원으로부터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원론적으로 인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인동테크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는 5월 20일 ㈜인동테크(대표 강미진)와 법무보호보대상자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인동테크는 금속가공제품제조 및 자동차 부품 제조업 업체이며, 경남지부 기술교육원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법무보호대상자와 연계해 취업이 가능한 업체이다. 이 업체 강미진 대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법무보호대상자에게 일자리 지원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고 좀 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안양소년원, 청소년행복재단 지원 생필품박스 출원생 6명에게 전달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5월 21일 재단법인 청소년행복재단(이사장 이중명)의 지원을 통해 소년원 출원 학생 6명에게 생필품박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재)청소년행복재단은 위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생활안정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면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년원 출원생들에게 컵라면, 휴지, 마스크 등을 포함한 생필품 ‘기쁨박스’를 후원해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이번 후원물품은 코로나19로 직접 전달이 어려워 택배발송으로 전달됐다. 이영호 안양소년원장은“(재)청소년행복재단에서 출원생을 위해 생필품을 지원해주셔서 감사하며, 따뜻한 마음이 함께 전달되어 학생들의 사회정착에 큰 도움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학생들과 국립5ㆍ18민주묘지 참배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곽칠선)는 5월 21일 5ㆍ18 민주화운동 제41주년을 맞아 센터에서 교육받고 있는 학생 8명과 함께 국립5ㆍ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고 밝혔다.교육생들은 전문 해설사와 함께 5ㆍ18민중항쟁추모탑 참배, 5ㆍ18 역사해설 청취, 5ㆍ18 추모관 견학을 통해 민주 영령들을 기리고, 5ㆍ18민주화운동 역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체험학습(국립5ㆍ18민주묘지 참배)에 참여한 학생은 “잘 몰랐던 5ㆍ18 민중항쟁에 대해 알게 됐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가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님을 알고 희생하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곽칠선 광주청소년꿈키센터장은 “청소년들
아일랜드인 오키프 다니엘 브랜든 신부‘ 올해의 이민자 ’로 선정 40년간 사회적 약자의 인권 및 권익보호에 힘쓴 아일랜드인 오키프 다니엘 브랜든(69) 신부가 ‘올해의 이민자 ’로 선정됐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5월 20일 오후 2시 30분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제14회「세계인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세계인의 날」은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2008년부터 매년 5월 20일에 기념식을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세계인의 날」기념식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예방과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외빈초청 및 대규모 공연행사를 취소하고, 유공자 포상식 위주로 행사규모를 축소했다.기념식은 유공자
서울보호관찰소, 서래빛교회 후원 생활지원금 전달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황진규)는 18일 서래빛교회 후원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비대면으로 사랑의 원호금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서래빛교회는 2015년부터 매년 2회,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원호금을 꾸준히 지원해 오고 있다. 원호금을 받은 보호관찰대상자는 경제적·가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거나 가족과 별거하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수혜대상자로 선정됐다.서래빛교회 김성욱 목사는 “어려운 환경에서 힘들게 살아내고 있는 청소년에게는 주변의 관심이 큰 용기와 희망을 품을 수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 국민공모 사회봉사 법무부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노일석)는 5월 18일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 국민공모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경기 고양시 송포 농협의 의뢰를 받아, 심사를 거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4명을 배치해 도배ㆍ장판 교체, 청소 등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노일석 소장은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고 전했다.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직능별 사무국장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는 5월 18일 지부 대회의실에서 직능별 사무국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경남지부협의회 김판조 사무처장 등 12명과 김성균 지부장 등 지부직원 4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서 신생 위원회인 ‘동행복지위원회’소개 및 공단사업 안내, 자원봉사 활동 영역 확정 협의, 위원회 사업 계획 수립 및 위원회 포상에 대해 논의했다. 김판조 사무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알선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지만, 경남지부 위원들이 모두 힘을 합쳐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더욱 발전된 위원의 모습을 보여주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전소년원, 사단법인 충우회 후원 자장면 데이 법무부 대전소년원(원장 윤일중)은 비영리 사단법인 충우회(회장 양길모)가 소년보호기관 치료학생들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응원하고 교육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사랑이 넘치는 자장면데이’를 후원해 사랑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양길모 회장은 “코로나19 감염증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 면회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사랑이 넘치는 자장면을 먹고 교육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행사를 준비했다”며 “학생들이 힘을 내서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것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대전소년원 윤일중 원장은“학생들이 먹고 싶어하는 짜장면 데이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점 너무나 감사드린다”며 봉사위원들이 코로나로
법무부, '인천노래주점 살인사건' 강력사범에 대한 관리감독 더욱 강화키로 법무부는 '조직폭력배 전과가 있는 보호관찰대상자를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밀착 감독하지 않아 살인이 발생했다(인천 노래주점 살인사건)'는 취지 보도 관련, 18일 재범위험성 평가를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분류등급(집중-주요-일반)을 지정하여, 대면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호관찰대상자 ‘허OO’의 경우, 강력사범이었음에도, 재범위험성 평가를 통해 일반등급으로 분류됐고, 2020년의 경우 대면감독 6회, 통신지도 9회를 실시했으나, 2021년의 경우에는 인천지역이 코로나19 방역수준 2단계로 전환됨에 따라 지도감독 수준이 완화되어 통신지도 8회만 실시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했다. (강력사범에 대한 분류등급 강화)
법무부, 경찰청과 협업으로 보호관찰대상자 무면허운전 조기 개입 법무부는 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해 운전면허 결격정보 실시간 연계로 보호관찰대상자의 무면허운전에 조기개입한다고 18일 밝혔다. 2020년 무면허 운전 등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사람은 총 1만9015명으로 전체 보호관찰 사건 대비 19.8%를 차지한다. 교통사범이 전체 보호관찰 대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교통사범에 대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면허 운전 등을 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함에도 면허취소 기간을 실시간으로 조회하기가 힘들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보호관찰소와 해당 경찰서 간에 공문으로 조회를 의뢰, 회신까지 약 일주일 정도 소요되어 적잖은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
순천교도소, '부처님오신날' 자비의 떡 기증 행사 순천교도소(소장 박병일)는 5월 18일 오전 10시 소내 청사 앞에서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자비의 떡 기증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처님오신날(5월19일)을 앞두고 ‘코로나19 극복·건강 업, 함께하는 하모니’라는 주제로 마련됐다. 순천교도소 교정협의회 종교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영성스님(하동군 진교면 지장원 주지)이 절편떡 1,500개(250만원 상당)를 후원했다.영성스님은“자비와 공덕은 불교의 근본정신으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작은 순간들이 매우 소중하며 값진 것이다.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의 정신을 실현하여 부처님의 자비와 사랑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박병일 순천교도소장은 “코로나19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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