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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전주시통장연합회, 전주소년원에 보호소년 사회정착금 전달 전주시통장연합회(회장 황혜란)는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을 방문하여 보호소년을 위한 사회정착금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전주시통장연합회는 전주 지역 소외된 계층을 위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으며, 보호소년들이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번 성금을 마련했다.전달된 성금은 보호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쓰일 예정이며, 일부 금액은 전북자립생활관에서 생활하는 소년원 출원생의 사회정착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법무부 소년보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황혜란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 학생들이 어엿한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
법무보호복지공단서울지부, 보호대상자 가정 자녀 공부방 개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김덕환)는 지난 26일 KT&G와 함께 경제적으로 어려운 보호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자녀 공부방 개선 활동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KT&G는 2020년부터 ‘공간이 바뀌면 사람이 바뀐다’는 공단 슬로건 하에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보호대상자의 주거공간 개선을 위해 환경개선지원금을 후원하고 있다.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의 주요 추진 과제로서 주거공간개선사업을 통해 출소자의 가족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출소자 가족의 유대를 강화시킴으로서 재범방지 및 자립을 통한 사회안정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이번 프로젝트 수혜자는 “경제적
경북북부제3교도소, 제43대 고상길 소장 취임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8월 30일 고상길 서기관이 제43대 소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청주 출생인 고상길 소장은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1990년 교정간부 33기로 공직에 입문, 공주교도소 보안과장, 울산구치소 총무과장, 공주교도소 직업훈련과장, 천안교도소 보안과장, 청주여자교도소 직업훈련과장, 청주교도소 보안과장, 공주교도소 사회복귀과장, 천안교도소 국제협력과장, 전주교도소 총무과장, 대전교도소 보안과장 등 법무부 주요요직을 역임했다.고상길 소장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취임식을 생략하고 전직원 이메일 발송을 통해 “코로나19라는 전세계적인 위기상황에서 철저한 방역과 따뜻한 수용자처우로 국민
법무부,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전자감독대상자 전자장치 훼손 및 재범 사건 관련 브리핑 법무부는 8월 30일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전자감독대상자 전자장치 훼손 및 재범 사건 관련 브리핑을 했다.(전자감독 부착 사건 관련) 전자감독대상자 K씨(56)는 2021년 5월 6일 천안교도소에서 출소하며 전자감독이 개시(2021.5.6.~2026.5.5.)된 자로, 강도강간과 강도상해 등 총 14회의 처벌전력이 있는 자이다. 2004년 이혼, 출소 후 혼자 생활하고 있다. 만 17세 때 처음 특수절도로 징역형을 받은 이후 강도강간, 절도 등으로 총 8회의 실형복역 전력이 있으며, 성폭력 전력은 2회다. 실형 복역 23년 및 보호감호 4년 등 총 수용 기간 약 27년이다.첫 번째 성범죄는 1996년 10월 길을 가던 피해자(35.여)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수차례
대한법률구조공단, 아동권리보장원과 업무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채무 위기아동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협약에 따르면, 보장원이 아동복지 현장에서 발굴한 위기아동 사건 중에서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단에 인계하면, 공단은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까지 포함한 법률적 지원을 하게 된다. 대상은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이다.보호대상 아동= 아동복지법 제3조 제4호(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법무부,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적용 교정기간 대상 매주 화·목 방문 접견 시행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9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는 교정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인 방문접견 요일제'를 운영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법무부는 지난 7월 12일 수도권 4단계 시행과 더불어 코로나19 감염병의 교정시설 유입차단을 위해 국가방역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상 교정기관 민원인 방문접견을 전화통화로 대체해 왔다.이는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 특성상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좀처럼 완화되지 않고 예상 밖으로 장기화됨에 따라 전화통화만으로는 가족들과의 의사소통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이에 법무부는 수
대구준법지원센터, 태풍피해 농가 복구작업 지원 대구준법지원센터는 8월 27일 제12호 태풍 ‘오마이스’로 침수 피해를 입은 농가의 복구 작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은 영천시 화북면 농가 내 폐기물 처리 및 토사물 정리 작업으로 보호관찰소에서 진행하는 ‘수요자 맞춤형 사회봉사’인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수혜자 김모씨는 “집중호우로 인해 순식간에 피해를 입게 되어 막막했는데, 보호관찰소에 국민공모제로 신청하니 신속하게 일손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며 고마워 했다. 사회봉사 대상자 박모씨는 “도시에 살고 있어 비가 많이 온다는 생각만 했지, 이렇게 피해를 보는 곳이 있구나 싶어 놀라웠고, 작은 힘이
공단대전지부 법무사랑나눔위원회, 법무보호대상자 자녀 장학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 법무사랑나눔위원회(회장 박종현)가 8월 27일 대전지부 2층 회의실에서 2021년 하반기 법무보호대상자 자녀를 위한 장학금 2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법무사랑나눔위원회는 법무보호대상자 자녀 범죄 대물림 예방과 수형자 가족지원 사업을 위해 2019년 3월 출범했으며, 창립 목적에 따라 매년 경제적으로 어려운 법무보호대상자 자녀가 꿈을 잃지 않도록 다양한 장학사업과 물품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박종현 법무사랑나눔위원회 회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되어가는 어려운 상황속에서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녀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길 바란다”며 “자녀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법무
보호대상자 자립 성공스토리, 도움의 대상에서 나눔의 주체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새 출발을 지원하기 위한 ‘Begin Again 희망 나눔’ 캠페인의 개인 후원자 1호로 공단 취업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자립에 성공한 법무보호대상자와 뜻깊은 약정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공단 서울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Begin Again 희망 나눔’은 개인 또는 법인이 공단과 약정협약을 체결하고 법무보호복지사업을 위해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캠페인이다. ‘Begin Again 희망 나눔’ 캠페인의 개인 후원자 1호 김 모씨는 출소자의 신분으로 시작해 현재는 인테리어 시공업체 창업자로 성장한 인물이다. 2014년 출소 후 재기할 방편이 없어 힘들어하던 때에 공단을 알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제1호 법무 고용 최고기업' 선정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8월 26일 세진테크 본사(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제1호 법무 고용 최고기업' 선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신용도 이사장, 유병선 사무총장, 세진테크 김양경 대표, 명진테크 김종원 대표를 비롯한 법무보호위원 등 20인 미만의 인원이 참석했다. 법무고용 최고기업은 지역 내 법무보호 대상자 고용을 통해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지원과 재범방지, 공공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핵심 고용업체를 말한다.세진테크는 울산 지역 내 법무보호 대상자의 자립을 위해 노력한 공을 인정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1호 법무 고용 최고기업’ 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
박범계 법무부장관, 아프간 특별입국자 수용 브리핑…단계별 국내체류 지위 부여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8월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아프간 특별입국자(378명) 관련 브리핑을 했다. 박범계장관은 “대한민국을 도운 아프간 친구들을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오늘 정부는 아프간에서 우리 정부와 함께 활동했던 현지인조력자들과 이들의 가족들을 받아들인다”며 “정부는 수차례의 토론과 고민을 거듭한 끝에, 특별입국을 수용하는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시시각각 긴박하게 돌아가는 현지 상황 속에서 결과를 장담할 수 없었던 힘든 작전이었지만, 이들은 우리 정부의 주도면밀한 합동작전 속에 극적으로 카불 탈출에 성공했고, 드디어 이곳 대한민국에 도착한다”고 했다. (수용 필요성)
법무보호복지공단대전지부, 충청투데이와 헙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 8월 26일 대전지부에서 충청투데이와 법무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성기선 충청투데이 대전본사 대표이사, 홍경선 기획조정실장, 전홍표 취재2부 부국장, 김대기 대전지부장, 김사연 보호과장 등이 참석해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법무보호사업 지원과 언론매체 홍보를 통한 상호발전을 도모하기로 적극 협의했다△법무보호복지사업 적극 홍보 △법무보호복지사업 관련 행사 및 우수사례 현장 취재와 보도 △범죄 없는 건전한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지역사회 인식개선 활동 등이 그것이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는 출소자 및 보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광주전남지회,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이 모은 헌혈증과 어린이 도서 기증받아 (사) 한국 백혈병소아암협회 광주전남지회(이사장 최영준)는 8월 26일 법무부 소속 공무원 37명이 모은 헌혈증 350매와 어린이 도서 280권을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증받은 헌혈증과 도서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이 백혈병소아암 투병 중인 환우를 위해 캠페인을 진행해 모은 것이다. 대표로 참석한 정읍교도소 안상현 교도관은 “법무부 직원들의 헌혈증 기증 참여 의지가 높아서 놀랐다”며 “앞으로도 계속 정기적으로 헌혈증 단체 기증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헌혈증은 화순 전남대병원 소아암 병동에 전달될 예정이며 어린이 도서는 백혈병소아암협회 회원들의 심리적 치유와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한 각종 문화예술지원 사업에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교수 초빙 인성교육 프로그램 시범운영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곽칠선)는 8월 24일 ~ 26일, 3일간 조선대학교 권해수 교수 등 4명의 연구팀을 초빙하여 인성교육 프로그램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시범운영은 비행 초기 단계의 청소년이 성숙한 사회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인문학적·체험적 활동에 기반한 ‘표준화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마련됐다. 초기 비행 청소년들이 미래 사회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의적, 사회적 능력과 기술을 길러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권해수 조선대 교수는 “이번 프로그램은 초기 비행 청소년들이 겪는 현실 문제를 교육 콘텐츠의 주제나 사례에 추가하고, 역할극, 토론 및 발표 수업 등의 현
정읍교도소, 아이스 군고구마 550개 기부 받아 정읍교도소(소장 김학봉)는 8월 25일 교정참여인사(김정식)로부터 아이스 군고구마 550개(110만원 상당)를 기부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기부는 코로나19 시기에 혹서기 더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자들이 원활한 수용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뤄졌다. 교정참여인사 김정식 씨는 “이번 기부로 수용자들이 코로나19 시기를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김학봉 정읍교도소 소장은“도움을 주신 교정참여인사 김정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용자 교정교화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구구치소, 코로나19방역 우수사례 법무부장관의 격려금과 기념품 전달 받아 법무부 감찰관실은 8월 25일 대구구치소(소장 서민)의 교정시설 코로나19 방역 우수 사례에 대해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격려금과 기념품을 류혁 감찰관이 전달했다.대구구치소는 지난 2020년 2~3월경 코로나19 감염병 제1차 대유행 시기에 발생초기 관련정보 부재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방역 조치로 추가확산을 방지해 법무부 감사담당관실 2021년 상반기 특정정책 수감 시에 우수 사례로 평가를 받았다.
법무부, 보호기관 고위공무원 및 5급 이상 정기인사 법무부는 2021년 8월 30일자로 보호기관 고위공무원 및 5급 이상 정기인사를 단행했다.인사규모는 3급 2명, 4급 4명에 대한 승진 및 고위 2명, 3급 1명, 4급 15명, 5급 86명에 대한 전보 등 총 110명 규모다. 이번 인사는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해 업무능력, 직무성과 등을 반영해 역량 있는 공무원을 주요 보직에 배치하는데 역점을 뒀다.특히 ‘전자감독’ 업무(전자장치를 부착하여 24시간 대상자의 위치,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제도)를 총괄하는 법무부 전자감독과장에 최초로 여성공무원을 발탁 하는 등 양성 인력의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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