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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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남원시와 남원교도소 신축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8월 18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남원시(시장 이환주)와「남원교도소 신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다중 수용시설인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이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고, 수용자 인권침해 및 폭력성 증가를 야기하고 재범방지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법무부는 교정시설 신축 및 증축 등으로 과밀수용 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은 과밀수용 해소의 일환으로 두 기관 간 상호 유기적인 업무 협력체계를 구축해 남원교도소 신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다. 이날 협약식은 박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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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솔로몬로파크, 온라인 중학생 범사랑 캠프 진행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는 8월 18일 전국 중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줌(ZOOM)을 활용한 온라인 중학생 법사랑 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중학생 법사랑 캠프는 민주시민으로서의 합리적 사고능력을 함양하고,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참가자들은 의회 민주주의와 국회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법률안을 만들어 모의국회 체험을 하는 법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솔로몬로파크 강종모 소장은 “코로나 19로 대면 교육이 어려운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온라인 법체험을 통하여 합리적인 법의식을 함양하고, 장래 진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온라인 법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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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준법지원센터, 시보해제 신규 공무원 청렴 임용식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안산보호관찰소, 소장 정성수)는 17일 시보가 해제된 3명의 신규 공무원을 위해 청렴 임용식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공직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던 일명 ‘시보떡 문화’ 등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공직자로서 첫걸음을 내딛는 신규 직원들의 정규 임용을 축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안산준법지원센터는 6개월간의 시보 기간을 거쳐 정규 임용된 신규 공무원 3명에게 새로운 시작을 격려하고 공직자로서 청렴한 마음가짐을 되새길 수 있도록 청렴 메시지가 담긴 ‘청렴 화분’과 청렴 문구가 각인된 ‘청렴 명함’을 제작해 전달함으로써 이들의 앞날을 응원했다.안산준법지원센터 정성수 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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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신임 회장단과 간담회 가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8월 17일 오후 2시 법무부 장관회의실에서 전국 교정위원 대표로 구성된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신임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회장취임 축하 및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당부했다.간담회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신임 황우종(법명스님)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형자 교정교화와 사회복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교정위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다. 이 자리에서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참석자들은 교정위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 확대 필요성과 종교활동 확대를 통한 수형자 교정교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법무부장관은 간담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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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시행
법무부는 8월 17일 ① 기소 전 공개범위 확대 및 엄격한 기준 제시, ② 예외적 (범인의 실명 등)공개요건 명확화·구체화, ③ 수사정보 유출 관련 인권보호관 진상조사 근거 신설(선 진상조사→ 후 내사), ④ (피의자의)반론권 보장, ⑤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시 고려사항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련 제1373호)｣ 개정을 완료했다(즉시 시행)고 밝혔다.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및 예외적 공개,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 등에 관하여 검사를 비롯한 검찰공무원 및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사 또는 내사 착수 전이라도 그 공개 또는 언론보도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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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상가임차인의 경우에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8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하반기 국회 제출예정이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상가임차인이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해 폐업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코로나19의 여파로 자영업자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으나, 매출 감소폭에 비하여 임대료 인하폭은 경직적이어서 임차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9년 52주차의 매출 지수를 100으로 보면 2020년 52주차 매출 지수는 44까지 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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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 대전청소년진단센터 개관식 참석
박범계 장관은 8월 13일 오후 대전청소년진단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법무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학생과 직원들을 격려했다. 대전청소년진단센터는 소년사법절차 내 위탁소년에 대한 조기개입을 강화하고자 기존 대전소년원 본관을 소년분류심사원 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새롭게 조성한 기관으로, 비행 초기단계인 위탁소년을 수용하고 이들의 성행 개선을 위한 집중 인성교육과 비행원인진단을 전담하고 있다.박범계 장관은 대전청소년진단센터와 대전소년원 업무현황을 청취했다.박범계 장관은 이 자리에서 “청소년 비행에 조기에 개입하여 이들이 범죄인으로 자라지 않고 장차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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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기부자, 정읍교도소에 아이스크림 1천개 전달
정읍교도소(소장 김학봉)는 신분을 밝히기를 원하지 않는 기부자가 정읍교도소에 수용자의 여름나기를 위해 아이스크림 1,000개를 전달하며 사랑의 마음을 전했다고 13일 밝혔다. 명절 떡, 옥수수 등 수용자들을 위해 다양한 기부를 익명으로 이어오고 있는 기부자는 “시원한 아이스크림으로 수용자들이 코로나19와 더위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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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출소 이재용 부회장 “국민께 걱정 끼쳐 죄송...열심히 할 것”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해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가석방됐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경서울구치소 정문을 걸어 나온 뒤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렸다. 정말 죄송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큰 기대를 잘 듣고 있다"며 "열심히 하겠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이 석방된 것은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이 부회장은 관련 법에 따라 가석방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한편, 경제계에서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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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북구지구협의회, 울산보호관찰소에 장학금 전달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권기한)는 8월 13일 소 내 2층 소장실에서 코로나19 지속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을 위한 장학금(300만 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소 협의회 이종호 연합회장, 북구지구 협의회 김수만 회장을 비롯해 북구지구 임원들과 울산보호관찰소장 등이 참석했다. 김수만 북구지구협의회장은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적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기초생활 수급자 등 생계가 어려운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성실히 공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기부 장학금 300만 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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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법무부, 청렴캠페인 시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김덕환)는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캠페인을 펼쳤다고 13일 밝혔다. 청렴캠페인에는 법무부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정소연 과장 등 직원 5명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김덕환 지부장 등 직원 7명이 참여했다. 공단 서울지부는 정부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청렴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해서 이번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고 취지를 전했다. 김덕환 공단 서울지부장은 “이번 청렴캠페인을 통해 부정청탁 근절, 합법적이고 공정한 업무수행, 예산 및 공공물의 투명한 사용, 인격적 대우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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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초·중등교사 대상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 연수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곽칠선)는 8월 9일 ~ 11일, 3일간 광주, 전남 관내의 초 · 중등 교사 14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하계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는 청소년비행예방정책 및 소년사건처리절차 이해, 학교폭력예방 역할극, 교육현장의 학교폭력예방정책 및 유형별 대처방안 등에 관한 교육으로 진행됐다. 연수에 참가한 김모 선생님은 “이번 교육을 통해 문제학생의 행동과 대처방법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어 교육현장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 좋은 기회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곽칠선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무더위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어려운 여건에도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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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 10명 위촉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8월12일 언론·시민사회(4명), 예술(2명), 법조(3명), 정보기술(IT, 1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계 전문가 10명을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식 및 제1회 전문위원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문위원 회의에서는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전담팀)의 출범 배경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전문위원 활동 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법무부는 앞서 지난 7월 디지털기기 등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에서 성적 착취를 하는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를 포함, 성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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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독립유공자 후손 25명에게 국적증서 수여
법무부(박범계 장관)는 8월 12일 8·15 광복절을 기념해 독립유공자 이명순(1986년 독립장) 선생 등 독립유공자 15인의 후손 25명(중국 17명, 러시아 5명, 카자흐스탄 2명, 쿠바 1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8·15 광복절을 기념해 독립유공자의 발자취를 따라 역사적 아픔과 광복의 기쁨을 기억하고, 독립유공자 후손이 대한민국 국적을 받아 온전히 한국인(韓國人)으로서 새출발하는 자리를 축하하고자 마련됐다. 2006년부터 2020년 총 15회 수여식에서 총 386명에게 법무부장관이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한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해 ‘법무부와 5개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서울, 인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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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예방 교원 직무연수과정 운영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태억)는 8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대구 초·중·고등학교 교사 1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교원 직무연수’과정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직무연수는 학교폭력관련 법적 주요사항 및 사례분석,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장애와 비행예방, 소년보호재판 등 법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사례 중심의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특히 연수 과정에서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는 법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부산솔로몬로파크 견학 등 교사들이 직접 체험하는 기회도 가졌다. 연수에 참가한 김모 교사는“교육현장에서 문제학생 상담기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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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 이재용 부회장 보호관찰 결정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8월 11일 광복절 기념 가석방 예정자들에 대해 보호관찰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 제73조의2 제2항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따르면 가석방자는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보호관찰이 필요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지 않는다. 보호관찰 불요자는 잔형기, 범죄내용, 보호관찰 실효성 등을 고려해 주로 중환자, 고령자, 추방 예정인 외국인 등이다. 이번 가석방 예정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원칙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게된다. 보호관찰 준수사항으로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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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차관, 인천공항 특별입국절차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방역 점검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8월11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과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긴급 방문해 코로나19 해외유입 방지를 위한 특별입국절차와 출국대기실 운영실태, 기관 방역상황을 점검했다. ‘특별입국심사대’(코로나19 경증 유증상자 전용)를 둘러본 강성국 차관은 코로나19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방역복을 입고 소임을 다하고 있는 출입국심사관을 격려하고, “최근 델타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국경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입국불허 외국인이 국외로 송환되기 전까지 머무르는 ‘출국대기실’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자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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