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다중 수용시설인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이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고, 수용자 인권침해 및 폭력성 증가를 야기하고 재범방지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법무부는 교정시설 신축 및 증축 등으로 과밀수용 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은 과밀수용 해소의 일환으로 두 기관 간 상호 유기적인 업무 협력체계를 구축해 남원교도소 신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다.
이날 협약식은 박범계 법무부장관, 유병철 교정본부장, 이환주 남원시장, 양희재 남원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이뤄졌다.
향후 남원교도소 신축은 과밀수용 해소 및 지역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교정시설 3밀(밀폐, 밀접, 밀집) 환경 개선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범계 장관은 “남원교도소가 조기에 완공되어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을 해소하고, 지역경제가 더욱 더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남원 지역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남원교도소 신축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남원교도소를 조성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남원시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안전하고 편리한 법무시설이 신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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