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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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5범 범죄소년이 키다리 아저씨 김기봉씨에게 안긴 이유
새벽 군산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유흥비 마련을 위해 공범이 망을 보는 사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침입하여 80만 원을 훔친 것을 시작으로 범죄의 길로 빠졌던 특수절도 5범의 범죄소년(16·고1년)이 보호관찰 1년 여 만에 범죄의 굴레를 끊고 장학생으로 선정됐다. 군산사회복지장학회(이사장 김기봉)은 지난 15일 잘못된 판단으로 범죄의 굴레에 빠졌다가 잘못을 뉘우치고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가는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 20명을 선정, 장학금을 수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장학생으로 선정된 20명은 인터넷 사기, 특수절도, 폭력, 불법도박 등 범죄의 굴레에 빠졌던 범죄전력 1~5회에 이르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이다. 법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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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기체류 외국인 아동에게 조건부 체류자격 부여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국내에서 출생한 후 15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면서 우리나라의 중‧고교 교육과정을 받고 있거나 고교를 졸업한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 재학, 법위반 여부 등 일정한 심사를 거쳐 학업 등을 위한 체류자격을 부여한다고 19일 밝혔다. 재학 중인 경우 학습자격(D-4), 고교를 졸업한 경우 임시체류자격(G-1) 부여한다. 다만, 이 제도는 아동이 불법이민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2021년 4월 19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나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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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준법지원센터, 이·미용자격보유자 특기 사회봉사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손세헌)는 4월 15일~16일 양일에 걸쳐 발달장애인 주간 보호센터인 대명주간보호센터(남구 대명동)에서 이·미용 자격 보유자를 활용한 특기 사회봉사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집중력이 떨어지고 익숙하지 못한 발달장애인들의 특성을 고려함으로써, 사회봉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태도를 심어주기 위해서다. 수혜자 유모씨는 “발달장애인들은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이발소 방문은 매우 힘든 일이다. 하지만 센터 내 안정된 분위기에서 자격을 갖춘 봉사자의 이용봉사로 이용자 및 가족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대구준법지원센터 손세헌 소장은 “향후에도 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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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 '법무보호위원과 함께하는 청렴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박광흠)는 4월 16일 법무보호위원 20여 명이 참여해 ‘법무보호위원과 함께하는 청렴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서약식’을 통해 청렴 실천 의지를 표명하고, 공단의 청렴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한 결의를 다지고자 마련됐다.박광흠 지소장은 “청렴 문화 확산에 앞장서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기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는 구미 및 김천 지역 내 형사처분, 보호처분을 받은 대상자들의 재범방지를 위해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숙식제공, 가족지원, 생활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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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준법지원센터, 합천군 장애인 농가 대청소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오금환)는 4월 16일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대상자 7명을 지원해 합천군 쌍책면 장애인 농가 대청소를 하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사회봉사 수혜를 받은 장애인 농가는 거동이 불편한 지체 장애인이 혼자 거주하고 있어 평소 집안팎 청소를 할 수 없어 집 내부 및 주위에 잡동사니와 쓰레기로 넘쳐 났으며, 지난 번 내린 비로 인해 집 주위 곳곳에서 악취가 나는 등 사람이 거주하기에 매우 불결한 환경으로 이웃의 민원이 종종 제기된 상황이었다. 이번 사회봉사 수혜를 받은 A씨(50)는 “장애로 평소 거동이 불편하고 혼자 살고 있어 집 청소를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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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원진)는 4월 16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실천문화 정착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어린이 교통안전 범국민적 관심 제고 및 어린이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 표어(“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를 릴레이 챌린지 형태로 전파하는 캠페인이다.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는 평소 교통법규 위반으로 수강명령 처분 등을 받은 대상자에게 준법운전교육으로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 김원진 소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안전한 등굣길 조성과 확보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어린이 보호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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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교도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시작
안동교도소(소장 금용명)는 4월 15일 직원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AZ)백신 접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접종은 4월 22일 까지 실시하며,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지침에 따라 30세 미만은 접종에서 제외했다. 금용명 안동교도소장은“교정시설은 대표적인 3밀(밀집·밀접·밀폐) 시설인 만큼, 이번 백신 접종으로 지금까지 방역수칙 준수에 최선을 다해준 직원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집단면역이 형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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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 학교 밖 청소년 대모 채현주씨, 군산보호관찰협의회 2대 회장 선출
가출한 보호관찰 청소년을 직접 찾아 보호관찰소에 데려와 자수시키고 ‘본성은 착한 놈’이라며 선처를 부탁하고는 잘한 일인가 싶어 밤새 펑펑 울었다는 채현주씨(50·여, 군산지역아동센터협의회장)가 2대 군산보호관찰위원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군산보호관찰위원협의회는 4월 15일 정기총회를 갖고 15년간 학교 밖 소외 아동과 비행청소년들을 보듬어 온 채현주씨를 제2대 보호관찰위원협의회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년의 성과를 영상으로 시청하고, 이어서 감사보고, 2020년 추진실적 보고, 2020년 세입세출 결산, 2021년 사업계획 확정, 신임 협의회 임원 선출,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초대회장을 맡아 조직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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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지가 정가은 씨, 양말 200세트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에 기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박광흠)는 15일 독지가 정가은 씨가 양말 200세트(230만원 상당)를 기부했다고 밝혔다.박광흠 지소장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지원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기탁해 주신 생필품은 기부자의 정성을 담아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는 구미 및 김천 지역 내 형사처분, 보호처분을 받은 대상자들의 재범방지를 위해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숙식제공, 가족지원, 생활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무부 산하기관으로서, 대상자들의 취업과 자립을 통한 사회정착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 CMS 후원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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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향으로 교화 효과 높이는 부산구치소
부산구치소(소장 김영식)는 수용자 교화 자원봉사 단체인 교정협의회(회장 양진웅)의 후원으로 수용자 집중인성교육실과 심리치료실에 소형 원두커피 머신 2대를 설치했다고 15일 밝혔다.기증식에는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양진웅 회장·박용하 사무국장(홍보대사), 김영식 소장, 김희곤 사회복귀과장이 함께했다. 이번 커피머신 후원은 코로나19로 가족과의 접견이 제한되는 등 단절된 생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자들에게 교육 및 심리치료프로그램 활동에 참여 시 커피를 지급할 예정이며, 교육 참여 의욕과 교화 효과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20여 년 간 부산구치소 수용자의 교화를 위해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양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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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도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시작
진주교도소(소장 도재덕)는 4월 15일 직원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AZ)백신 접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이번 접종은 4월 28일까지 진주교도소 자체 의료인력을 활용, 30세 이상 직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2주간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진주교도소 의료진은 백신 관리방법,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등에 대한 교육을 사전 이수하고, 접종자에 대한 사전 유의사항 안내 및 접종 후 이상반응 관찰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며 첫날 접종을 했다. 진주교도소 도재덕 소장은“교정시설은 대표적인 3밀(밀집·밀접·밀폐) 시설인 만큼 직원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으로 집단 면역을 형성하여 시설내 바이러스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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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긴급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 가져…국민불안 해소·교정행정 쇄신방안 마련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4월 15일 법무부 교정본부 영상회의실에서 전국 58개 교정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코로나19 집단감염과 연속된 사건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교정행정 쇄신방안 마련 등 교정기관 혁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전국 교정기관장이 한 자리에 모였다.수도권 소재 9개 기관을 제외한 49개 교정기관은 비대면 영상회의로 참석했다.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교정행정에 대한 문제점과 국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기관장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으며 "교정행정이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기 위한 깊은 성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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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솔로몬로파크, 25일 '법의 날' 온라인 법 페스티벌 개최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황철주)는 제58회‘법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4월 25일 온라인‘법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법의 날’ 은 매년 4월 25일 국민의 준법정신을 앙양하고 법의 존엄성을 진작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국가기념일을 말한다. 부산솔로몬로파크는 부산 북구 구포동에 위치한 부산 첫 법체험 테마공원이며, 영남권 시민들을 대상으로 모의국회, 모의법정, 선거 및 헌법 등 재미있는 법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 교사연수, 학생 법 캠프, 법 동아리, 주부로스쿨 등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법 교육 공간으로서 매년 법의 날을 맞아 시민이 직접 참여 할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가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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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수용자 특식용 찐빵·생닭 릴레이 기부 이어져
부산교도소(소장 김도형)는 4월 15일 오전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 전정용 위원이 수용자 특식용으로 찐빵 1,300개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전정용 위원은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상황임에도 성실하게 수용생활에 임하고 있는 부산교도소 수용자들을 위로하고 싶었다. 작은 성의지만 색다른 별미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12일는 섬김의 교정선교회(회장 장성만)가 수용자 특식용으로 생닭 800마리를 기부했다. 섬김의 교정선교회는 혹서기에는 수용자용 생수를 대량 기부하는 등 꾸준한 기부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장성만 회장은 “날씨가 차츰 더워지면서 벌써부터 수용자들의 여름나기가 걱정스럽다. 든든한 백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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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준법지원센터, 전자발찌 가석방 출소자 이틀만에 다시 교도소로
전자발찌 가석방 출소자가 출소 이틀 만에 다시 교도소로 가게 됐다.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의정부보호관찰소, 소장 김태호)는 3월 30일 야간 건조물칩입절도죄로 복역 중에 있던 50대 S씨가 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 후 이틀 연속 외출제한 위반과 일정량의 음주 제한을 어기고 만취상태에서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혐의로 가석방이 취소됐다고 15일 밝혔다.김정현 보호관찰관은 "일반 가석방자도 작년 법률개정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으며, S씨가 부착한 전자발찌에서 발신한 전자파를 추적해 지난 4월 1일 대낮에 만취상태에서 연고가 전혀 없는 인천소재 주택 앞에서 쓰러져 있는 S씨를 발견하고, 귀가지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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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시작
울산구치소(소장 최철경)는 4월 15일 오후 1시경 교정공무원 등의 집단면역체계를 통한 직원 및 수용자 건강권 확보를 위해 아스트라제네카 (AZ)백신접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소장을 필두로 전직원 및 75세이상 수용자를 대상으로 1, 2차접종을 7월 1일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이번 접종은 교정시설이 감염병에 취약한 3밀(밀집·밀접·밀폐) 환경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급속한 전염 우려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울산구치소는 부속의원 자체 의료인력 (의무관 및 간호사)등으로 구성된 코로나19 예방접종팀이 구치소 내 마련된 백신 접종실에서 접종을 한다.최철경 울산구치소장은 “고위험시설인 우리기관에서 코로나19 백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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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교도소, 코로나19 AZ백신 접종 시작
정읍교도소(소장 김학봉)는 4월 15일부터 약 1주일에 거쳐 코로나19 백신(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교정공무원의 집단면역체계를 통한 직원 및 수용자 건강권 확보라는 기치 아래 시작된 이번 접종은, 그간 특정 백신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기우였다는 것을 증명하듯, 기저질환자 및30세 미만을 제외한 직원 대다수(90%)가 접종 예정이다.김학봉 정읍교도소장은 “이제까지 방역수칙 준수에 최선을 다해주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될 때까지 조금 더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그간 정읍교도소는 집단 감염의 우려가 큰 교정시설의 특성(밀집ㆍ밀접ㆍ밀폐)을 고려해 유관기관(전북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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