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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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구지부협의회 제3대‧4대 회장 이‧취임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지부장 김주병)는 4월 13일 대구지부 회의실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구지부협의회 제3대‧4대 회장 이‧취임식과 함께 사랑의 쌀(200kg, 500만원 상당) 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신용도 이사장, 김주병 대구지부장, 이계환 연합회장, 이영애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4대 곽진섭 신임 협의회장에 대한 인증패 전수, 대구지역 법무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3대 신철범 회장에게 감사패 및 공로패를 전달식이 이뤄졌다.곽진섭 신임회장은 “앞으로 꾸준히 법무보호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소외되고 어려운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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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준법지원센터, 아름다운피부과의원과 업무협약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조태진)는 4월 13일 영주시 ‘아름다운피부과의원(원장 김연진)’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호관찰대상자의 문신제거시술 등 피부질환 진료 및 치료 지원, 그리고 보호관찰대상자의 건강상담 및 교육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지원 등이다. 김연진 원장은 “향후 우리 병원은 보호관찰대상자의 건강한 신체발달 및 피부질환 치료, 그리고 특히 청소년 대상자의 문신제거 등에 지속적인 관심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조태진 안동준법지원센터 소장은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한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 의사를 밝혀준 아름다운피부과의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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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코로나19 극복 전자감독대상자 2명 원호금 전달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안흡)는 4월 13일 3층 강당에서 갱생보호 육성재단, 농협 후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거, 의료비 원호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월세 미납으로 퇴거 위기에 처하거나, 돈이 없어 진료를 포기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전자감독 대상자 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창원보호관찰소 김강일 관찰과장은 “극한 상황에 처한 전자감독 대상자들을 살펴보고 찾아내어 위기 상황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것도 보호관찰관의 임무의 일환이다”며 “밀착 지도감독과 적절한 원호를 병행하여 재범을 예방하고 나아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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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도소에 ‘재소자 왕’과 그를 모시는 교도관이 있다」보도 관련 설명
법무부는 4월 12일 JTBC에 보도된 「교도소에 ‘재소자 왕’과 그를 모시는 교도관이 있다」관련,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13일 설명자료를 냈다.- “A씨가 트리돌(중증 및 중등도의 급만성 통증을 감소시키는 비마약성 진통제)을 수 천만 원을 받고 팔았다”는 보도와 관련, 현재까지 A씨의 보관금 관리대장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1회 3만8000원 상당의 우표 100장과 20만원을 수수한 것 이외 금원을 수수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추가로 수수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2020년 10월 경 원주교도소 수용자 5명이 전주교도소로 이송간 해당 수용자로부터 ‘금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규율위반행위를 신고하겠다’는 협박성 편지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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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법률지원 위한 정부법무공단의 사업 수행 근거 마련
법무부는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부로펌인 정부법무공단이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하여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4월 13일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제1호).적극행정은 대통령 지시(2019. 2)로 본격 추진됐으며, 정부는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법률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2019. 8)해 시행하고 있다.적극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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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준법지원센터,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사회봉사 협력기관으로 지정
법무부 진주보호관찰지소(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이규명)는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지사장 김영육)를 사회봉사 협력기관으로 지정하고 4월 13일 협력기관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사회봉사 협력기관 지정은 보호관찰법에 근거한 사회봉사명령제도와 연계해 농어촌 지원 등 협력 제고를 위해 이뤄졌다.올해는 4월부터 12월까지 월 2주간, 총 90일, 270명의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해 농업기반시설물 유지 및 관리 시행 예정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추산 연간 3,70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진주보호관찰지소 이규명 소장은 “사회봉사 협력기관 선정 이후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농업기반시설물에 대한 환경정화 및 수로준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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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수원가정법원 박미화 부장판사 일행 초청 정책설명회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송용권, 이하 센터)는 4월 12일 수원가정법원 소년부 박미화 부장판사, 김성진 판사 외 조사관 2명을 초청해 센터 업무현황을 설명하고, 대안교육, 상담조사, 가족캠프 등 교육 운영에 따른 협력 논의와 관련한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설명회는 소년심판규칙 제34조 제6항에 의거, 수원가정법원 소년부 판사가 소년보호기관에 대한 소년보호사건의 보호처분 집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를 방문하면서 이뤄졌다. 센터는 업무현황 설명을 마치고, 소년부 판사와 대안교육, 상담조사 등 교육운영과 관련하여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후 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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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차관, 천안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이용구 법무부차관은 코로나 상황 점검을 위한 첫 지방 현장방문으로 4월 12일 오후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천안교도소를 찾아 코로나19 대응실태 및 백신 예방접종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용구 차관은 윤창식 천안교도소장으로부터 코로나19 대응실태를 보고 받은 후,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현재까지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은 성과를 낸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후 백신 보관 냉장고, 접종 장소, 접종 후 이상반응 유·무를 확인할 관찰실과 이상반응 발생 시 대처방안 등 백신 예방접종 준비상황을 집중 점검했으며, 백신의 적정온도(2～8℃) 유지 등 보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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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평화사회복지관, 보호관찰청소년 문신제거 및 심리치료 업무협약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정기조)와 평화사회복지관(관장 성동학)은 지난 9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호관찰청소년 문신제거 지원 및 심리치료 병행 프로그램을 4월 말부터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의 후원을 받아, 한때 호기심과 과시욕으로 문신을 새겼던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문신을 지워 사회적 낙인감을 해소하고, 긍정심리 유도형 미술치료를 병행하는 ‘새 인생을 타투하는 타투쟁이’프로그램이 그것이다.이를 위해 전주보호관찰소와 평화사회복지관은 지난 9일 오후 복지관 강당에서 기관 상호 간 업무협업 강화 및 프로그램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프로그램 발대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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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용자 인권 및 의료처우 향상에 최선"
법무부는 4월 10일자 한국경제 등 다수언론에 보도된 「“강제추행 당했다”최서원, 교도소 의료과장 고소...당사자 “정상적 의료행위” 반박」관련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12일 설명자료를 냈다.◇ “의료과장 강제추행 여부” 관련 해당 수용자의 치료과정에는 항상 여직원이 입회하고 있으며, 치료부위가 우측대퇴부 내부로 부득이하게 하의 일부를 탈의한 후 통증치료를 했다. 따라서 의료과장의 치료과정은 정상적인 의료행위로 강제추행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 “코끼리 주사 관련 및 의료과장의 반말 여부” 관련의료과장은 정신과에서 사용하는 통증 주사(일명 ‘코끼리 주사’)를 수용자에게 처방한 사실이 없으며, 초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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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제13대 양진웅 회장 "교정위원으로서의 기본과 책임이 중요"
지난 8일 제13대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회장에 선출된 양진웅 회장은 "교정위원으로서의 기본과 책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회장은 "교정위원으로서의 품위와 의무를 다하면서 자신을 낮추며 봉사하는 자세를 갖춰야 수용자들의 교정·교화 활동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수용자가 갑자기 구속돼 어려운 환경에 처한 가족을 도와주고 갑자기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가족에 대한 죄책감 등 극단적 선택을 하려는 수용자들이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새 삶에 도전 할 수 있도록 미리 상담을 통해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도와주는 것이 교정위원의 역할"이라고 했다.아울러 "구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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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종합안내센터 상담사 코로나19 확진…염창센터 운영 중단, 목동 센터 정상 운영
법무부(장관박범계)는 서울 강서구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염창센터 상담사 1명이 4월 10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4월 11일 오후 3시경 확진 통보를 받음에 따라, 즉시 염창센터 폐쇄 및 소독조치를 완료하고, 4월 12일부터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작년 3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콜센터 전면 운영 중단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목동소재 센터를 목동과 염창동 센터로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었다.4월 12일 염창센터 상담사 등 35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오후에는 역학조사가 진행되어 최소 4월 13일까지는 불가피하게 염창센터를 폐쇄하고 업무를 중단할 예정이며, 검사 및 역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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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원, 2021년 제1회 검정고시에 26명 응시
법무부 고봉중고등학교(교장 성우제, 서울소년원)는 4월 10일 실시한 ‘2021년 제1회 검정고시’에 중졸 6명, 고졸 20명으로 총 26명이 응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시험은 경기도 교육청 주관으로 서울소년원 고사장에서 진행됐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용하며 시행됐다.고봉중고등학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 있는 학생 중 중학교 유예, 고등학교 자퇴 학생과 고등학교 교과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중 18세 이상인 학생들에게 출원 후 다양한 진로 선택의 일환으로 응시 기회를 부여했다.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외부 자원봉사자의 출입은 제한되었지만, KRX국민행복재단의 검정고시 교재의 지원과 교과교육 전문경력관의 체계적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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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도소, '경상남도 기능경기대회' 목공예부분 참가 금상 등 수상
진주교도소는 수용자 5명이 4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열린 ‘2021년 경상남도 기능경기대회’에 목공예 부문에 참가해 금상 1명, 은상 1명, 동상 1명, 장려상 1명 등 총 4명이 입상해 종합12위의 성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대회에 참가한 수형자들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도 방역수칙을 지키며 전담 직업훈련교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도로 좋은 결실을 맺었다. 목공예 부문에 출전하여 금메달을 수상한 수형자 A씨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어 힘든 상황이었지만 목공예라는 기술습득 기회를 준 교도소 측에 감사하고, 출소 후 목공예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도재덕 진주교도소장은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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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협의회 정기회의(총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는 4월 9일 오후 2시 지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협의회 정기회의(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김성균 지부장을 비롯해 경남지부협의회 이현녕 회장, 류우현 고문, 장경식 고문, 박해준 부회장, 최인영 부회장, 정춘현 회장 등 각 위원회 회장들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총회에서 2020년도 사업결산보고, 회칙개정, 임원선출,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확정 등을 했다.경남지부협의회 이현녕 회장은 “이번 총회를 통해 경남지부에 기여하고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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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동학대 근절 형사사법체계 정비 개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선 TF 구성하고 9일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지난 달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아동학대 대응시스템 작동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이하 특별추진단)을 설치했다. 특별추진단은 먼저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대검찰청 등이 참여하는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TF’를 구성했다.‘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TF’는 특별추진단장(인권국장)의 총괄 하에 3개 분과(총괄기획분과, 검찰분과,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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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청소년 17명 중졸 및 고졸 검정고시 응시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소장 천원기)는 관내 학교밖 보호관찰 청소년 17명이 4월 10일 중졸 및 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한다고 밝혔다. 가출 중 인터넷 사기와 절도로 보호관찰을 받게 된 A군(18·무직)은 결손가정에서 자라 중2 때부터 전단지 돌리기 등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하다, 2020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확대되자, 컴퓨터를 마련할 형편조차 되지 않아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 참여할 수 없었고 출석 일수가 미달, 고등학교 자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B양(16·무직)은 조모 슬하에서 자라 중학교 진학 후 내내 집단따돌림 등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우울증 등을 앓게 되고 치료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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