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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국무회의 통과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가 퇴직 전 지위를 이용하여 사법절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법조계 전관특혜)하는 것을 차단하고, 공정한 사법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6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변호사법｣ 개정안을 7월 2일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 등 연장 △‘몰래변론’(변호인선임서 미제출 변론행위)등 법조환경 투명성 저해 행위 근절 △실효적인 법조브로커 퇴출 방안 마련 △법조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징계강화 등이다.공직퇴임변호사의 퇴직 시 직급 및 영향력을 고려하여 수임제한 기간 및 수임자료 제출 기간을 최대 3년으
법무보호복지공단경기지부, 제38회 작은 결혼식 거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김영순)는 6월 28일 코로나19에 대응해 청사 내 지역 자원봉사자들이 조성한 야외 예식장에서 8쌍의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제38회 작은 결혼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작은 결혼식은 사실혼 관계에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출소자, 보호관찰대상자 가정을 복원해 재범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자 기획되었다. 식의 일정은 부부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3회차 06.22/06.25/06.28로 조정하여 각 1쌍, 3쌍, 4쌍의 결혼식을 순차 진행하였다.이번 결혼식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주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지부협의회 주최, 수원지방검찰청·경기도청
안동교도소, 영산대학교 경찰행정학과와 업무협약 체결 안동교도소(소장 금용명)는 지난 25일 영산대학교 경찰행정학과와 관·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교정실무분야의 인재 양성 등 상호발전을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영산대학교 학생 25명은 교정시설을 내 수용자 거실 등 여러 곳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함으로써 교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금용명 안동교도소장은“이번 업무협약으로 대학의 뛰어난 많은 인재들이 교정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교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법무부, 인공지능(AI) 기반의 전자감독서비스 구축 최근 법무부는 증가하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효율적 관리와 재범 방지의 선제적 개입 역량을 높이기 위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전자감독시스템을 도입․운영하고 있다. 전자감독제도는 2008년 성폭력범죄에 처음 시행된 후 2009년 미성년자유괴범죄, 2010년 살인범죄, 2014년 강도범죄, 2020년 가석방되는 모든 사범으로 확대되고 같은 해 8월 ‘전자보석제도’(구속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까지 도입, 연중 집행사건이 2008년 205건에서 2021년 5월 7,373건으로 33배 이상 증가됐다. 한편 고위험 성범죄자 1:1전담보호관찰제 도입, 야간 미귀가 지도 등 늘어나는 업무에 비해 전담직원 인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 법률사무소 나인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박광흠)는 6월 28일 지소회의실에서 법률사무소 나인(대표 구회석)과 지역사회의 법무보호사업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보호대상자들의 취업 및 자립지원을 위해서 무료법률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공단직원, 보호위원, 보호대상자들의 법률자문과 교육을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상호협력관계를 이어가기로 했다.구회석 법률사무소 나인 대표는 “업무협약을 통해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안정을 찾아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이룰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박광흠 공단 경북서부지소장은“앞으로 법무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과 연계를 위해 최선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유병철 서울구치소장 임용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7월 1일자로 법무부 교정본부장(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에 유병철(57) 현(現) 서울구치소장을 임용했다고 27일 밝혔다.신임 유병철 교정본부장은 동국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1994년 제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공직에 입문한 후, 교정본부 교정정책단장, 서울지방교정청장, 대전지방교정청장, 서울남부구치소장 등 본부 및 일선 주요보직을 역임한 교정행정 전문가로 평가 받고 있다.법무부는 앞으로 신임 교정본부장이 그간 현장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교정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공안전 확립과 교정행정에서의 인권가치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학력 ❍ 부천고등학교 졸업 (19
대전보호관찰소, 취약계층 아동학대 가정 '신박한 책장 채우기' 행사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6월 25일 취약계층 아동학대 가정 회복지원프로그램 ‘신박한 책장 채우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대전보호관찰소는 초등학생 이하 피해 아동이 있는 아동학대 가정 4곳을 방문, 준비한 2단 책장에 아동용 학습 도서를 채워주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가정에서 부모의 집중양육이 필요한 코로나 시대에 일반 가정과의 형편 차이로 현저한 교육 격차가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학대 피해아동에게 필요한 도서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기초학습 향상에 도움을 줬다. 보호관찰 대상자 A씨(40·여)는 “미혼모로 피해아동(9·여)을 홀로 양육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 우울증에 걸린 후 자녀에 대한
마이산탑사 진성스님, 전주소년원에 아이스크림 후원 마이산탑사 진성스님(소년보호위원 이재동) 일행은 여름철을 맞아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김행석)을 방문, 보호소년들을 위한 아이스크림 500개를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보호소년을 위한 아이스크림뿐만 아니라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아이스크림까지 푸짐하게 준비해 전북자립생활관, 임마누엘 쉼터, 양지뜸 천사의 집에 각각 전달했다. 진성스님은 “무더운 여름철 불쾌지수가 높아져 단체 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아이스크림이 더위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김행석 전주소년원장은 “더워진 날씨로 밤에 잠을 설치는 학생들이 나타나기 시작했
서울보호관찰소, (재)한국교화복지재단 후원 생활원호금 전달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황진규)는 6월 25일 (재)한국교화복지재단 후원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성실히 학업에 전념하고 있는 소년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비대면으로 사랑의 생활원호금 2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재)한국교화복지재단은 2006년부터 매년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원호금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원호금을 받은 소년보호관찰 대상자는 경제적·가정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학업을 지속하는 등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수혜대상자로 선정됐다. (재)한국교화복지재단 김성현 사무국장은 “불우한 환경에서 사회적 배려가 부족하여 힘들게 살아가고
법무보호복지공단경남지부, 신화덴탈과 일자리창출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는 6월 25일 지부에서 신화덴탈(주)와 법무보호대상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업무협약을 체결한 신화덴탈은 치과 의료기기를 다루며, 치기공 관련 업무를 하는 업체이고, 이번 협약을 통해 지부에서 추천하는 인재를 우선 고용하도록 협의했다. 신화덴탈 이근홍 대표(지부 소속 동행복지위원회 위원)는 “앞으로 치기공 분야에 진출할 보호대상자들이 기계 정밀 가공업을 하는데 있어 자부심을 가지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고, 이번 협약을 통해 기계 정밀 가공분야 인력충원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 고검검사급 652명·일반검사 10명 대규모 신규보임 및 전보인사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6월 25일 고검검사급 검사 652명, 일반검사 10명 등 검사 66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7월 2일자로 제청・시행했다고 밝혔다. 작년 9월 정기 인사 이후 10개월만에 실시하는 고검검사급 대규모 인사다. 이번 인사는 법무부장관・검찰총장 취임 이후 대검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등으로 발생한 공석을 충원하고, 인권보호부 신설 등 검찰 직제개편 사항(6. 24. 차관회의 통과)을 반영한 역대 최대 규모의 고검검사급 승진・전보 인사다.현재 인력 구성 대비 1기수 전진인사로, 사법연수원 31기 우수자원이 차장검사로, 35기 부부장 중 일정 인원이 부장검사로 각 신규 보임하며, 일선 부부장 검사 충원 및 사기 진
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2분기 숙식대상자 합동생일잔치 행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6월 24일 오후 6시 4층 생활관 식당에서 숙식 대상자를 위해 2분기 합동생일잔치 및 결연 행사를 가졌다고 25일 밝혔다.합동생일잔치는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 여성위원회(회장 최영혜, 문수시스템 대표) 주관으로 보호대상자들의 정서 순화 및 사기 진작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여성위원회는 숙식 대상자를 위한 백화점상품권 5만원권 8장(40만원)과 영양보충을 위한 수육 등 부식일체(80만원 상당)를 지원해 코로나19로 소외받은 대상자를 따뜻한 모성의 마음으로 격려했다.울산지부협의회 여성위원회는 모자결연, 합동생일잔치 지원 등 모성을 활용하여 대상자의 소외감 및 박탈감 해소를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 전정용 교정위원, 수용자 위한 생수 1만 병 기증 부산교도소(소장 김도형)는 6월 24일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 전정용 교정위원이 생수 1만 병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증은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각종 교화행사가 중단되어 심리적 단절감을 호소하는 수용자들이 늘어가는 가운데 차츰 무더워지는 날씨까지 겹치면서 수용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됐다. 전정용 교정위원은 “코로나19와 무더위에 지쳐가는 수용자들이 잠시나마 더위를 잊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전정용 교정위원은 오랜 기간 부산교도소 교정위원으로 활동해 왔으며 올해 4월 특식용 찐빵을 기증하는 등 꾸준한 기부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도형 부산교도
법무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 법무부는 수사권 개혁 후속조치로 검찰 조직을 인권친화적·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등 수사권 개혁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검찰업무를 비롯한 형사사법시스템 전반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법무부는 대검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대검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협의안을 마련한 이후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후 개정령안을 마련, 해당안에 대한 정식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6월 24일 차관회의에서 가결됐고, 6월 29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수사절차 상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검찰 본연의 역할을 더욱 강화
포항준법지원센터, 신규특별보호관찰위원 8명 위촉장 전수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권우택)는 6월 24일 센터 회의실에서 신규 특별보호관찰위원 8명에게 위촉장 전수 및 직무 연수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신규 위촉된 특별보호관찰위원 8명은 이번 직무 연수 후 보호관찰 청소년 상담지도, 원호활동, 사회봉사명령 집행 감독 보조 등 지역사회 범죄예방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강양훈 수석부회장은 신규 위촉된 특별보호관찰위원에 대한 환영 인사에서 “밝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동참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 드러나지 않는 봉사활동이지만 미래세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독려했다.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는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와 1
정읍교도소, 출소예정자 채용면접 행사로 취업기회 제공 정읍교도소(소장 김학봉)는 6월 24일 소내 인성교육실에서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채용면접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동연실업 등 3개의 기업체가 신속항원검사를 실시 후 직접 참여해 출소예정자 5명과 1대1 채용면접을 갖고 출소예정자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안정된 삶의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출소예정자 A씨(26)는 “출소를 앞두고 막연한 두려움이 생겨 스트레스가 쌓였는데, 채용면접행사를 통해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준 업체와 정읍교도소에 깊이 감사드리며 출소 후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김학봉 정읍교도소장은 “참여해 준 기업체 대표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 ‘제3회 범죄예방대상’국무총리상 수상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 법문화교육센터는 6월 24일 법무부가 개최한 제 3회 범죄예방대상 전수식에서 법질서확립 지원에 대한 공헌을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법률구조공단 소속기관으로 2011년 설립된 법문화교육센터는 지난 10년간 다문화가족의 사회정착을 위한 체험형 법문화교육과 북한이탈주민의 실생활 적응도를 높이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미래 주역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법문화체험 캠프를 운영하고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장애인 및 농업인에 대한 법문화교육 사업을 펼치고 있다.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지난 10년간 법문화교육센터는 법치주의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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