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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법무부, 국내 거주 아프간인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시행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에 의한 아프간 정국 혼란으로 아프간인들의 탈출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을 대상으로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장·단기 국내 체류 아프간인 434명(2021.8.20. 현재)을 대상으로 한다. (합법체류 중인 사람)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해야 하는 사람(졸업, 연수종료 등 학업활동이 끝난 유학생, 최대 90일까지만 체류 가능한 단기방문자 등)이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아프간 정세 등을 고려하여 국내거주지, 연락처 등 정확한 신원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거쳐 특별 체류자격으로 국내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서 생수 기증 받아 울산구치소(소장 최재우)는 8월 24일 교정협의회(회장 권창규)로부터 수용자들에게 제공될 생수 5,000병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증은 수용자들이 무더위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교정협의회 위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이뤄졌다. 교정협의회(회장 권창규)는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속적 확산과 더위로 인하여 여느 때보다 수용자들이 수용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이들이 힘든 수용생활을 견뎌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재우 울산구치소장은 “매년 생수를 지원해주시는 교정협의회 위원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수용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준다면 우리 사회가 더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태풍 피해 화훼농가 복구지원 활동 법무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는 8월 24일 제12호 태풍 ‘오마이스’로 피해를 입은 경남 김해시 불암동 소재 영세 화훼 농가 세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3명을 긴급 배치해 침수된 화훼 농가 비닐하우스 피해복구 지원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수혜자 김모씨는 “이번 태풍으로 비닐하우스 내 침수 피해로 막막하던 중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의 도움으로 무사히 피해를 복구할 수 있게 됐다” 며 거듭 감사함을 표했다.엄홍근 관찰과장은 “우리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는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다양한 복구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관할지역 유관기관과 밀접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피해복구 인력 지원 요청이 있을 시 ‘코로나 사회
법무부, 법률플랫폼 서비스의 변호사법위반 여부… 중개형 플랫폼 위반 소지 최근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ICT)과 법률서비스의 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리걸테크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리걸테크는 법률(Legal)과 기술(Tech)의 결합으로 새롭게 발생한 법률서비스 산업을 지칭한다. 법률서비스 시장은 정보의 비대칭 등으로 여전히 우리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시장인데, 최근 법률소비자들이 리걸테크 산업의 하나인 법률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변호사에 관한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되는 등 법률서비스 접근성 및 편리성이 향상된 측면이 있다. 최근 이러한 법률플랫폼 서비스의 변호사법 등 위반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데, 법무부는 이러한
진주교도소, 비룡로타리클럽서 수용자용 냉동고 기증 받아 진주교도소는 8월 24일 오후 2시 청사 앞에서 진주 비룡로타리클럽(회장 정동춘)과 수용자용 냉동고(2대) 기증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비룡로타리클럽 정동춘 회장 및 클럽회원들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실천했다. 정동춘 회장은 “코로나19와 여름더위라는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진주교도소에 작은 도움이 되고 싶다”고 했다.진주교도소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상황임에도 정성 어린 응원에 감사한다. 남은 하절기 수용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화답했다. 기증받은 냉동고 2대는 취사장에 설치해 수용자 급양관리에 사용 된다.국제로타리 3590지구 비룡로타리클럽은 2005년 11월 24일 창립해 매년 지역사회를
정읍교도소, 출소예정자 대상 채용면접 행사 가져 정읍교도소(소장 김학봉)는 8월 24일 소내 인성교육실에서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제4회 채용면접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서부현대서비스 등 2개의 기업체가 PCR검사 음성결과지를 제출 후 직접 참여해 출소예정자 6명과 1대1 채용면접을 실시하여 출소예정자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안정된 삶의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A씨를 비롯해 2명이 면접을 통과해 채용약정서를 작성했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출소예정자 A씨는 “출소 후 일을 할 수있다는 안정감이 생겨 걱정을 덜게 되었고, 출소하기 전에 성실하게 수용생활에 임하며, 출소 후 사회에 보탬이 되는 한 구성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김학봉 정읍교도소
법무보호복지공단경기북부지부, 서정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이재영)는 8월 23일 서정대학교(총장 양영희)와 대학의 인재양성과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서정대학교 최경원 간호학과 학부장과 최재훈 교수 (법무보호위원 경기북부지부협의회 위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이재영 지부장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북부지부협의회 기천서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정대학교와 공단은 대학의 인재양성을 위해 함께 힘쓰며, 학생들이 현장실습 및 연수,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법무보호사업을 이해하고 보호대상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사회에 함께 공
법무부·한남대학교, 스타트업 법률지원을 위한 청년 창업가와의 대화 가져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8월 23일 오후 2시 대전 한남대학교(총장 이광섭) 창업지원단에서 ｢스타트업 법률지원을 위한 청년 창업가와의 대화｣를 가졌다고 밝혔다. 창업지원 현장과의 소통·교류를 위한 전국 40여개의 대학 창업지원단 중 한 곳으로 방역지침을 절처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최근 법무부는 청년 스타트업 창업을 위한 법률지원 사업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청년창업 지원의 최일선 현장으로서 역할하는 대학과 청년창업 지원 위한 법제도 개선·법률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무부 사이의 유대·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연결고리로 하여 전국의 대학과 대학 그리고 법무부 간의 청년창업 지원 활성화 위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대현설비와 일자리창출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8월 23일 오전 11시 울산지부 3층 대회의실에서 대현설비(대표 변창국)와 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하여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취업취약계층에 속하는 많은 보호대상자들이 안정적인 취업을 통한 건전한 사회복귀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대현설비 변창국 대표는 “코로나19로 실업률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을 통한 대상자의 자립기회제공으로 재범방지 뿐만 아니라 고용상황개선으로 원활한 사회복귀지원에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법무부, 제2회 아‧태 지식재산권 법률워크숍 공동 개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및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공동으로, 8월 23일~24일(오후 3시~7시) 「제2회 아⋅태 지식재산권 법률워크숍」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워크숍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공동 참여하고, 각종 국제기구 실무자들을 발제자로 초빙해 전문성을 보다 강화했다.오늘날 각종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으로 인한 온라인 경제활동의 증가로 디지털 신기술의 보호 및 온라인 환경에서의 지재권 침해 방지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강성국 법무부 차관 강성국, 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및 에드워드 콰콰 WIPO 글로
박범계 법무부장관,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사건관리회의 중요성 강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8월 20일 오후 2시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전주시 완산구)을 방문해 전라북도 내 아동학대사건 대응시스템을 확인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사건관리회의 활성화 등 지역사회 협업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방문은 최근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이어 세 번째 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으로 △사건관리회의 활성화를 위한 의견 청취 △시설 방문 등 일정으로 진행됐다. ‘사건관리회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 4조 근거)는 아동학대 사건 관련 민간·행정·수사기관을 망라한 가장 넓은 규모의 지역 협력체계로서 검사의 요청으로 의사, 사회복지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강성국 법무부차관, 안산준법지원센터 정책현장 방문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8월 20일 수원보호관찰소안산지소(안산준법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보호관찰·전자감독 등 범죄예방정책 집행 현장 및 코로나19 방역시설 현장을 점검했다. 강성국 차관은 수원보호관찰소 정성수 안산지소장으로부터 업무 현황을 보고받으며, 부족한 인력 상황 속에서도 국민생활 안전의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보호관찰소 직원들을 격려했다.강 차관은 “사회 내 범죄인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밀접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은 보호관찰소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내실있는 보호관찰 운영을 위해 적정 인력·예산 등을 객관적으로 추계해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또한 코로나19 대응 실태
부산구치소,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부산구치소(소장 김영식)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19 밝혔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의 정착을 목표로 행정안전부가 지난 해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익캠페인이다.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선정된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 교통안전 표어를 들고 있는 인증샷을 촬영해 SNS에 게시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김영식 부산구치소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하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교통법규 준수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며,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어린이들이
상주준법지원센터, 아동학대 대상자 정기 사례관리 회의 법무부 상주준법지원센터(소장 최현식)는 8월 19일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 대상자 정기 사례관리 회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대상자에 대한 기관 간 협업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한 이날 사례관리 회의에는 상주준법지원센터 최현식 소장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이경식 사무국장, 이지민 심리치료사 및 관계 직원 등 8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사례관리 회의를 통해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 위험요인 평가 및 고위험군 대상자 선정 검토, 양 기관 직원 간 공동 현장 출장 등에 대해 논의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했다.상주준법지원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법무부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8월 19일 관내 서울동부·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4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준법지원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아동학대 대상자의 재학대 행위를 방지하고 피해아동 보호를 내실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25명의 아동학대 가해자를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1:1 결연상담, 준법지원센터 직원과의 공동출장, 피해아동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이영미 소장은 “최근에 아동학대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와 서울동부·서울동남
법무부장관, 최초로 국가인권위원회 방문…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상호 협력방안 논의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8월 19일 법무부장관 최초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방문해 최영애 위원장을 만나 아동, 수용자, 보호외국인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관련, △교정시설 수용자 처우개선 관련, △인권위 권고에 대한 「인권모니터링 제도」 운영 현황 관련 등이다. 법무부는 아동, 수용자, 외국인(난민),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키로 했다.법무부는「외국인아동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 관계부처와의 협의절차를 걸쳐 신속하게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
법무부장관, 교정본부 전 직원이 참여한 온택트 워크숍 개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8월 18일 오후 5시 법무부 교정본부 전 직원이 참여하는 교정 온택트(Ontact)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워크숍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오프라인 회의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기획됐으며, 참여 직원들은 실시간 채팅으로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유병철 교정본부장 등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법무부는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정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박범계 장관은 “워크숍을 통해 교정행정의 불합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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