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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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독립유공자 후손 25명에게 국적증서 수여
법무부(박범계 장관)는 8월 12일 8·15 광복절을 기념해 독립유공자 이명순(1986년 독립장) 선생 등 독립유공자 15인의 후손 25명(중국 17명, 러시아 5명, 카자흐스탄 2명, 쿠바 1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8·15 광복절을 기념해 독립유공자의 발자취를 따라 역사적 아픔과 광복의 기쁨을 기억하고, 독립유공자 후손이 대한민국 국적을 받아 온전히 한국인(韓國人)으로서 새출발하는 자리를 축하하고자 마련됐다. 2006년부터 2020년 총 15회 수여식에서 총 386명에게 법무부장관이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한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해 ‘법무부와 5개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서울, 인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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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예방 교원 직무연수과정 운영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태억)는 8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대구 초·중·고등학교 교사 1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교원 직무연수’과정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직무연수는 학교폭력관련 법적 주요사항 및 사례분석,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장애와 비행예방, 소년보호재판 등 법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사례 중심의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특히 연수 과정에서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는 법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부산솔로몬로파크 견학 등 교사들이 직접 체험하는 기회도 가졌다. 연수에 참가한 김모 교사는“교육현장에서 문제학생 상담기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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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 이재용 부회장 보호관찰 결정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8월 11일 광복절 기념 가석방 예정자들에 대해 보호관찰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 제73조의2 제2항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따르면 가석방자는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보호관찰이 필요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지 않는다. 보호관찰 불요자는 잔형기, 범죄내용, 보호관찰 실효성 등을 고려해 주로 중환자, 고령자, 추방 예정인 외국인 등이다. 이번 가석방 예정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원칙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게된다. 보호관찰 준수사항으로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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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차관, 인천공항 특별입국절차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방역 점검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8월11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과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긴급 방문해 코로나19 해외유입 방지를 위한 특별입국절차와 출국대기실 운영실태, 기관 방역상황을 점검했다. ‘특별입국심사대’(코로나19 경증 유증상자 전용)를 둘러본 강성국 차관은 코로나19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방역복을 입고 소임을 다하고 있는 출입국심사관을 격려하고, “최근 델타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국경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입국불허 외국인이 국외로 송환되기 전까지 머무르는 ‘출국대기실’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자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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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 전자여행허가 제도 본격시행 앞두고 전자여행허가센터 방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8월 11일 오전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센터(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Center,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에 위치)’를 방문, 오는 9월 1일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제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전자여행허가(K-ETA)는 미국의 이스타(ESTA) 제도와 같이 우리나라에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했던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출발 전에 미리 전자여행허가(K-ETA) 홈페이지(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사전여행허가제도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선진화된 국경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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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근우 안동교도소장 "따뜻한 교정행정 만들어 가겠다"
안동교도소는 제57대 안동교도소장에 육근우(56) 전 수원구치소 총무과장이 8월 9일 취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육근우 신임소장은 1990년 교정간부 33기로 공직에 입문해 군산교도소 총무과장, 안양교도소 보안과장 등을 역임하고 2019년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서기관으로 승진 이후 부산구치소 총무과장, 서울남부구치소 보안과장, 수원구치소 총무과장 등 주요 요직을 역임했다. 육근우 소장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취임식을 생략하고 부서방문을 통해 직원들과 소통하며 수용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육근우 안동교도소장은 “전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교정기관의 방역이 최우선 과제다. 전 직원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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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년원, 제2회 검정고시 24명 응시
대구소년원(원장 조성민, 읍내정보통신학교)은 8월 11일 교내 강당에서 중졸 3명, 고졸 21명이 ‘2021년도 제2회 중졸․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했다고 밝혔다.대구소년원은 학업 중단의 위기에 놓여 있는 학생들의 학력취득을 위해 약 3개월간 검정고시 특별반을 편성하고 야간 자율학습을 운영하는 등 상급학교 진학의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다. 제과제빵반 이모 군은 “검정고시 합격을 위해 열정을 다해주신 소년원 선생님들께 감사하다. 꾸준히 준비한 만큼 꼭 합격해 목표하는 대학에 들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조성민 대구소년원장은 “학생들에게 검정고시 합격은 아이들이 변할 수 있는 좋은 동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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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경안노회, 안동교도소 수용자 여름나기 아이스크림 기증
안동교도소(소장 육근우)와 안동 경안노회(목사 손영남)는 8월 10일 안동교도소 청사에서 교정시설 수용자를 위한 아이스크림(700개) 기증식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기증식은 코로나19 델타 변이 대유행 상황과 무더위로 곤란을 겪고 있는 수용자들을 위해 마련됐다. 기증식에는 육근우 교도소장을 비롯해 손영남 목사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손영남 안동 경안노회 목사는 “폭염과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묵묵히 고생하시는 직원들께 감사하다”며 “더불어 시원한 아이스크림으로 수용자들이 폭염과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육근우 안동교도소장은 “경안노회 손영남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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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건강한 여름나기 생수 기증
대구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최흥철)와 교정위원들이 8월 11일 대구교도소(소장 오광운)를 방문해 수용자 폭염 여름나기 생수 8만5000병을 기증했다고 밝혔다.교도소는 기증받은 생수를 얼려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대에 수용자들에게 지급해 이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챙긴다. 대구교도소 교정협의회 최흥철 회장은“이주환 고문, 김준호 전회장, 장병철 전회장, 에스더선교회, 불교분과, 천주교 교정사목회, 이청규위원, 한지훈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생수를 기증할 수 있었다”며 “수용자들이 무더위를 이겨내고 건강하게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대구교도소 오광운 소장은“이번 생수 기증으로 수용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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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 제2회 검정고시 26명 응시
법무부 고봉중고등학교(교장 성우제, 서울소년원)는 8월 11일 시행한‘2021년 제2회 검정고시’에 26명(중졸 5명, 고졸 21명)이 응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시험은 경기도 교육청 주관으로 서울소년원 고사장에서 진행됐다.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고려해 감독관 전원 48시간 이내의 PCR 음성 결과를 확인하고, 수험생 간의 거리를 넓히는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했다.제1회 검정고시와 동일하게 외부 자원봉사자의 출입은 제한됐지만, 검정고시 시험을 위해 KRX국민행복재단에서 iMBC 검정고시 도서와 모의고사 및 예상문제집 등의 지원이 있었다.코로나로 인해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검정고시를 위해 노력한 학생들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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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보호관찰소, 대상자 3명 제2회 검정고시 시험 응시
법무부 해남보호관찰소(소장 주옥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업을 중도 포기한 보호관찰대상자 3명이 2021년 제2회 검정고시(시행 8월 11일, 중졸 1명, 고졸 2명) 시험에 응시했다고 밝혔다. 해남보호관찰소는 학업 중단의 위기에 놓여 있는 대상자들의 학력 취득을 위해 에듀윌과 연계해 검정고시 학습교재 및 사이버 수강권을 지원하고 학습 진도율을 점검해 대상자들이 검정고시에 합격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아울러 원서접수와 수험표 출력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를 돕고 시험장소까지 이동하는데 교통편이 열악한 대상자를 위해 차량을 지원해 검정고시 응시에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했다. 주옥한 해남보호관찰소장은 “힘든 상황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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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세월호 특검, ‘자료조작 의혹·증거 없음’ 불기소 결론
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 수사는 '증거·혐의 없음'으로 결론 지어졌다. 이현주 특별검사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뒷받침할만한 증거와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지난 5월 13일 출범해 약 3개월 동안 ▲ '세월호 폐쇄회로TV(CCTV)' 데이터 조작 의혹 ▲ 해군·해양경찰의 '세월호 DVR(CCTV 저장장치) 수거 과정 의혹 ▲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을 수사했다. 특검은 먼저 해군·해경의 세월호 DVR 수거 과정 의혹과 관련해 "2014년 6월 22일에 수거된 DVR은 원래의 세월호 DVR"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사회적참사특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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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년원, 말복 삼계탕 나눔 행사 가져
부산소년원(원장 권을식, 오륜정보산업학교)은 8월 10일 학생식당에서 전학생 말복 맞이 삼계탕 나눔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외부와 단절된 채 힘겨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소년원 학생들을 위로하기 위해 ㈜웅진통신 김소연 대표의 후원으로 마련됐다.김소연 대표는 "한 끼 식사지만 이로 인해 학생들이 온정을 느끼고,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바란다"고 전했다.권을식 부산소년원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도 한결같은 사랑과 관심으로 학생들을 위해 후원해주신 김소연 대표께 감사드리며, 우리 학생들이 꿈가 희망을 잃지 않고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지도에 힘쓰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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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1만병 및 생닭 600마리 기증
진주교도소(소장 최철경)는 8월 10일 교정협의회로부터 수용자용 생수 1만병 및 생닭 600마리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이날 기증식에는 교정협의회 이재설 회장, 백홍규 명예회장, 김택세 명예회장, 안재원 부회장, 박재병 재무국장, 윤종근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올해 교정대상 시상식에서 교정참여인사 공로상을 수상한 백홍규 명예회장은 “비록 작은 생수 한 병이지만 무더운 여름을 잠시 잊고 마음에 교화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재설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장은 “수용자들이 삼복더위에 지치지 않고 건전한 이웃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전심으로 돕겠다”고 했다. 기증받은 생수는 수용자들에게 얼음 생수로 지급하고 생닭은 말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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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 말복 삼계탕으로 숙식대상자 위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8월 10일 낮 12시 말복을 맞아 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회장 이경애)으로부터 공단 숙식 대상자를 위한 삼계탕 및 부식지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는 최근 심해지는 무더위 속에서 삼계탕 등을 조리, 과일 등의 부식제공 등을 통해 대상자들의 근로의욕을 북돋아줬다.이경애 사전상담위원회 회장은 “하루빨리 대상자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고, 자립하여 사회 속으로 건강하게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했다.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는 교정시설 내 출소예정자, 보호관찰개시자를 대상으로 사전상담을 실시, 사회적응지원의 첫 시작을 지원하는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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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소년원, 심성순화 원예치료프로그램 운영
전주소년원(원장 김행석, 송천중고등학교)은 여름방학을 맞아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성순화와 마음 안녕을 위한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원예치료 활동은 ‘다육테라리움’ 프로그램으로 다육 식물을 감각적으로 배열하여 투명한 용기에 심어 키우는 실내 가드닝 원예 활동이며, 학생들의 행복했던 기억, 긍정적 정서를 담아 표현하도록 했다. ‘다육테라리움’은 한국원예문화진흥원(원장 이선희)의 후원을 받아 진행됐으며,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외부강사 없이 상담 및 임상심리를 전공한 자체 강사들로 운영됐다. 다육테라리움 활동에 참여한 A군은 “활동하는 내내 가족들과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면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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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년보호위원 대구소년원협의회, 말복 200인분 삼계탕 후원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대구소년원협의회(회장 최성혁)가 8월 10일 여름방학, 체육대회 행사 및 말복을 맞아 대구소년원(원장 조성민)에 200인분의 삼계탕을 후원했다고 밝혔다.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따라 별다른 행사 없이 기증을 받는 것으로 대체 했다.최성혁 대구소년원협의회장은 “코로나로 인해 면회 등 일부 활동이 제한되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학생들에게 작은 기쁨을 주고 싶었다”며 ”말복을 맞아 여름철 더위에 지친 학생들이 건강을 챙겨 코로나19를 이겨 낼 수 있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조성민 대구소년원장은 “대구소년원협의회의 꾸준한 후원이 아이들에게 큰 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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