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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제22대 양봉환 부산보호관찰소장 취임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는 1월 18일 제22대 부산보호관찰소 소장(부이사관)에 양봉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양봉환 소장은 1963년 전북 남원 출생으로 서울 배재고,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졸업(동대학 행정법무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1996년 제40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포항보호관찰소장, 부천보호관찰소장, 서울남부보호관찰소장, 부산소년원장, 서울동부보호관찰소장, 안산보호관찰소장, 의정부보호관찰소장, 인천보호관찰소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장 등 핵심요직을 역임했다. 가족으로는 부인 류점순씨와의 슬하에 4녀를 두고 있다. SNS홍보 우수공무원 선정 및 표창(2012
부산구치소, 일반직공무원 3명 신규임용식…단 한 명의 확진자 없어 부산구치소(우희경 소장)는 1월 18일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시설서기보) 경력경쟁 채용 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 3명에 대한 임용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임용식은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최소인원만 참석하여 약식으로 진행됐다.우희경 소장은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며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적 위기상황임을 명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하여 국가적 위기상황에 힘을 보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부산구치소는 코로나19 감염증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소장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 직원 매주 1회 PCR검사, 수용자 1일 1매 KF94 마스크 지급
대구소년원, 코리안키즈로부터 코로나 방역복 전달 받아 대구소년원은 사단법인 코리안키즈(이사장 조용란)가 지난 15일 코로나19와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정시설에 코로나19 예방물품인 방역복을 전달하며 나눔을 실천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용란 이사장은 “코로나19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온정의 손길이 줄어든 시점에서 방역 사각지대인 대구소년원 학생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자 나눔을 기획했다”며 “사랑을 베푸는 것이 사회구성원으로서 포용하고 상생하는 길“이라고 했다.이성칠 대구소년원장은 “생각지 못한 지원을 받게 돼 기쁨을 이루 말 할 수 없다. 지원 물품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중요한 곳에 쓰겠다. 코리안키즈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인사했다.한편
대구소년원, 학생 및 직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 ‘모두 음성 판정’ 대구소년원(원장 이성칠)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1월 6일, 1월 14일 2차례에 걸쳐 교사, 외부강사 등 직원 112명과 보호학생 111명 등 총 223명을 대상으로 PCR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검사는 최근 수용시설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은 상황을 감안하여 대구광역시 감염병관리과, 북구보건소, 대구 보건환경연구원 등의 협조를 받아 신속하게 이뤄졌다. 대구소년원은 지난해 3월 대구지역에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될 때부터 전직원 및 보호학생 매일 2회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직원 다중이용시설 자제 등 전 직원이 감염병 예방에 총력 대응해 지금까지 단 한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
대전보호관찰소, 제26대 이영면 신임소장 18일 부임 대전보호관찰소는 1월 18일자로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에 제26대 이영면 신임 소장이 부임한다고 15일 밝혔다.신임 이영면 소장은 법무부 보호관찰과장으로 근무하며, 범죄예방위원 조직 개편을 통해 전문성과 실무적 유용성을 중심으로 민간자원봉사 활성화를 실현했으며, 보호관찰 심리상담 전문가 민간 자격증을 도입해 보호관찰 활동을 체계적,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등 보호관찰제도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온 경력이 있다.이 신임 소장은 1970년 경북 출생으로 건국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1998년 제42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법무부 소년과장, 보호관찰과장, 법무
추미애 법무부장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코로나19 대응 실태 현장 점검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1월 14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해 소년보호기관 코로나19 대응 실태를 점검했다. 추미애 장관은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없는 소년보호 기관의 주요 조치사항 등을 보고받은 후, 앞으로도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입소년 입원시 격리 및 검사 철저, KF94 마스크 매일지급과 증상발현 관찰 철저 등을 지시했다. 전국 11개 소년보호기관에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보건 당국의 협조를 받아 2020년 12월 31일부터 2021년 1월 14일까지 전국 11개 소년보호기관 직원 및 사회복무요원 등 1,012명 대상으로 PCR 전수검사를 실시했으며 전원 음성으로 확인됐다. 또한 대규모 수용시설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추미애 법무부장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방문 코로나19 대응실태 점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월 13일 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방문해 코로나19 감염 예방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추 장관은 코로나19 감염 예방 대응방안을 보고받고, 교도소 내 선별검사소, 방역물품 준비 상황 등을 직접 확인했다.이 자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다중이 함께 생활하는 교정시설은 감염병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철저한 예방만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고 강조하고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방역대책을 주문했다. 특히 “직원들이 감염될 경우 수용자에게 확산될 우려가 매우 높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등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방역 수칙을 철저히
법무부, '예산낭비 할 필요 없어 여성수용자 6차 검사 제외' 보도는 사실과 달라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 여자수용자가 지난 달 18일 1차 전수검사 이후 5차(1. 2.) 검사까지 5차례 실시한 전수검사에서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이에 서울동부구치소와 방역당국이 협의해 여자수용자에 대해 3일 주기로 실시하는 감염경로 추적관리 목적의 PCR 검사를 종료하고, 예방목적으로 1주일에 한번 검사하기로 결정하고 1월 8일 여성수용자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 6차 전수 검사(1월 5일)에서 여성수용자가 제외된 것은, 여성수용자는 5차례 전수검사에서 확진자가 없었던 점, 확진자가 발생한 남성 수용자와는 수용공간이 엄격히 분리되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무부, 14일 수형자 900여 명 가석방 법무부는 1월14일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900여명을 가석방한다고 밝혔다.최근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에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위해 과밀수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가석방을 조기에 실시하게 됐다.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기저질환자·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 기준을 완화해 가석방 대상자를 확대했다. 무기/장기수형자, 성폭력사범, 음주운전사범(사망, 도주, 중상해),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는 확대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치가 과밀수용 해소에는 부족한 인원이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격리 수용을 위한 수용 거실을 확보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
법무부 "확진자, 생활치료센터 기능 겸하고 있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일시수용" 1월 12일 헤럴드경제는 「형·구속집행정지된 확진자, 다시 동부구치소 수용」제하의 기사에서 “수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구치소 측에서 직접 신청해 형·구속집행정지된 서울동부구치소 확진 수용자들이 해당 구치소에 다시 수용되었다. 구금 기간까지 늘리면서 수용하게 된 것으로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설명자료를 내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는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한 외부의료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검찰 및 법원과 협의하여 형·구속집행정지를 건의하고 있으며, 집행정지 결정 후 구치소 내 일시수용 기간은 형기 또는 구속 기간에 포함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집행정지
법무부 "서울동부구치소의 수용거실에는 공조시스템 설치돼 있지 않아" 1월 11일자 동아일보는 ‘동부구치소 여성 수용자도 척 확진’관련 기사에서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들어갔지만 정확한 감염경로는 아직 오리무중이며 이는 층간 공기가 순환되도록 설계된 서울동부구치소의 공조시스템 구조 문제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이에 대해 법무부는 설명자료에서 서울동부구치소의 수용거실 난방 방식은 바닥 난방이며, 환기 방식은 창문을 이용한 자연환기 방식으로, 수용동과 수용거실 간 공유하고 있는 공조시스템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따라서 여성 수용자 확진의 원인이 공조시스템 구조 문제 때문일 수도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위탁생 대상 코로나19선별 자체 검사 부스 설치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고영종)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선제적 방역조치로 1월 11일 기관 내에 위탁생 대상 코로나19 선별 검사 부스를 설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인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단 1명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전까지는 신입 위탁생이 입원하면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직원과 함께 보건소나 임시선별검사소를 직접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후 1~2일 후에 검사결과를 통보 받았으나, 이번 자체 코로나19 선별 검사 부스 설치로 외부 출장이 최소화 되고 빠른 시일 내에 검사 결과를 알 수 있게 됐다.코로나19 검사는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소속 전문의 및 간호
서울소년원, 코로나19진단검사결과 직원·학생 전원 음성 판정 법무부 서울소년원(교장 성우제, 고봉중고등학교)은 지난 1월 8일 의왕보건소의 감염병관리팀과 협력해 학교강당 임시선별진료소에서 학생 191명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 검사결과 1월 9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앞서 소속 직원은 1월 7일까지 의왕시 보건소의 선별 진료소를 방문해 PCR검사를 받았으며, 112명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이번 검사는 타지역 교정시설 확진자 발생에 따른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무증상 감염자 선별 등 사전 예방을 위해 진행됐다. 서울소년원은 코로나19 상황 단계에 따라 자체 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상황 별 방역 계획에 따라 학
민법 제915조 징계권조항 삭제 등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1월8일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의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나 가혹한 훈육을 허용하는 근거로 오인되어 아동학대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이에 법무부는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의 삭제를 골자로 하는 법률안을 마련해 2020년 10월 15일 국회에 제출했다. 자녀에 대한 ‘필요한 징계’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체벌이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은 자녀에 대한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 부분도 삭제했다.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
법무부, 교도소의 펜형 인슐린 주사바늘 매회 교체 사용 법무부는 1월 8일 다수 언론에 보도된 주사바늘 재사용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일부 교도소의 펜형 인슐린 주사기 재사용에 대한 문제점 조사 이후, 해당 교도소는 인권위 권고 이전인 2020년 4월부터 인슐린 펜형 주사바늘을 매회 교체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인권위 권고문 접수(2020. 12. 21.)에 따라 일회용 의료용품 뿐만 아니라 마스크 등 의약외품에 포함되는 항목까지 사용실태에 대한 점검을 전국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장애인에 대한 의료조치 미흡관련,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해당 권고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0년 9월 29일 사고 원인인 휠체어 사용방법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대전소년원, 신우종합철강 대표와 학생들 사회정착지원 협의 법무부 대전소년원(원장 윤일중, 대산학교)은 1월 7일 신우종합철강㈜(대표이사 김현준)과 함께 대전소년원 학생들을 위해 매달 장학금 및 원호금 등 다양한 사회정착 지원에 대해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신우종합철강은 군산에 소재하고 있는 강관제조생산 기업으로 지역사회에서 양로원과 취약계층에게 쌀, 매트 등을 지원하는 등 봉사활동과 사회지원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다. 신우종합철강 김현준 대표는“기업의 영리추구와 함께 사회적기업으로 질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 대전소년원에 매월 50만원씩 원호금 및 사회정착금 등을 지원하여 학생 선도와 건전한 사회복귀 교육지원에 기여하고 싶다”는 뜻을 내
법무부, 서울동부구치소 70대 남성 확진자 병원이송 응급처치중 7일 사망 법무부는 1월 7일 다수 언론에 보도된 ‘동부구치소 70대 남성 확진자 사망’관련 기사에 대해 설명자료를 냈다.평소 협심증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故 A씨(71)는 2020년 12월 25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12월 30일 형집행정지 결정되었으나,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서울동부구치소 생활치료센터에 일시 수용 중이었다. A씨는 일시수용 9일차인 2021년 1월 7일 오전 5시 40분경 거실내에서 호흡곤란 증세 등을 호소, 자체 의료진의 진료 중 호흡과 의식이 미약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았다. 응급상황 발생 직후 관할 보건소에 긴급이송을 문의해‘코로나19 확진자로 직접 이송이 어려우므로 119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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