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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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대검 "소년원생, 검찰청 안 가고 온라인으로 조사 받는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소년원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외부 호송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소년원생이 검찰청에 출석하지 않고 원격으로 참고인 조사 등을 받을 수 있는 ‘원격화상조사’를 전국 소년보호기관에 도입,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종전까지는 소년원생을 검찰청에 직접 출석시켜 조사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 수갑․포승 등 보호장비를 사용한 호송이 일반적이었다.하지만 이 같은 소환 조사 방식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법무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9월 10일 대검찰청으로부터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e-PROS)’ 접속 계정을 부여받고 서울․안양소년원,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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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전자발찌 훼손 도주 가상 유관기관 합동 모의 훈련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11월 30일 전자발찌 훼손 후 도주한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 검거를 가상한 유관기관 합동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이날 훈련은 대전경찰청 주관으로 대전동부경찰서,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 대전CCTV통합관제센터 등 47명이 참여해 전자발찌 대상자가 장치를 훼손했을 경우를 대비해 신속한 검거와 추가 재범차단 등 대응력 향상을 위해 진행됐다.훈련은 대상자가 전자발찌 훼손 후 소재불명 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으며 전자감독 전담직원과 경찰이 훼손현장 출동, 주변 탐문수색, 증거수집, CCTV 분석을 통한 예상도주로 파악과 검거까지의 과정이 실제처럼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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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14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이정우 고문 국민포장
법무부는 11월 30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제14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권대회는 2008년 11월부터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법부부 등록 법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국 59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범국민적인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극복 경험을 공유하며, 범죄피해 지원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한 자리다. 행사에는 강성국 법무부 차관,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 원혜욱 한국피해자학회장 등이 참석해 피해자와 피해자 지원 종사자를 격려했다. 또한 올해에는 제주 4‧3사건, 노근리 사건 등의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 헌신해왔던 단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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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피해아동 가정에 '사랑의 공부방 꾸미기' 지원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의 피해아동 가정에 ‘사랑의 공부방 꾸미기’지원행사를 가졌다고 30일 밝혔다.제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이 피해아동의 주거지를 방문해 피해아동(초3·여)이 제대로 된 공부방 없이 생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책상, 책장, 의자 등을 지원하게 됐다. 원호품을 지원 받은 피해아동의 부모(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 A씨(46·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딸에게 책상 하나 사주지 못해 미안했는데, 책상, 책장 등을 지원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다”며“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자녀들을 돌보며 건강하게 키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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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59회 법의날 유공 포상후보자 추천 받아…12월 1~31일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제59회 법의 날(2022년 4월 25일)을 맞아 인권보호 증진,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 유공자와 기관에 포상하기 위해 2021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59회 법의 날 유공’ 포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법의 날(매년 4월 25일)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1964년 5월 1일 대통령령(제1796호, 「법의날에관한건」)에 의하여 제정된 국가기념일. 법무부는 매년 법의 날을 기념하여 인권보호 증진,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 유공자 및 단체를 발굴, 격려하기 위해 매년 포상을 시행해 왔다. 포상 대상자는 법 관련 활동을 통해 ① 법률분야의 사업, 부정부패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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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서울북부교육지원청,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직무연수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성진)는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서울북부교육지원청 소속 학교 전문상담사 10명을 대상으로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직무연수’를 운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연수과정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와 서울북부교육지원청의 협업으로 열렸으며, 프로그램 구성은 사이버 상 문제행동에 대한 법률 가이드, 사이버 중독에 대한 상담,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 상담, 위기 청소년 부모 상담기법 등으로 이뤄졌다.연수에 참가한 이모 상담사는 “학생들이 사이버 중독 및 비행에 빠지는 원인을 알게 되었고 적절한 개입과 상담 방법을 습득함으로써 학생 지도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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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저스티스 서포터스 부스티스팀, 스토킹 처벌법 시행 영수증 활용 홍보 '눈길'
법무부 저스티스 서포터스 부스티스팀(팀장 유장근)은 '스토킹 처벌법' 시행에 따른 홍보를 위해 소상공인과 함께 영수증을 활용한 홍보활동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그리고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한 법률로 2021년 3월 24일 국회를 통과해 10월 21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에 따라 스토킹 범죄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흉기 등 물건을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법무부 저스티스 서포터스 부스티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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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새내기 교도관 임용식 가져
울산구치소(소장 최재우)는 11월 29일 ‘2021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교정직 시험에 합격한 신규 교도관 1명에 대한 임용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임용식은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각 과 부서장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임명장 수여 및 계급장 부착, 꽃다발 증정, 격려사, 기념촬영 순으로 이뤄졌다. 이번 신규 임용된 직원은 법무부 교정연수원에서 5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 소양·직무교육 등 신임 교육훈련을 받았다.울산구치소는 근무하게 될 부서의 역량있고 경험이 풍부한 직원과 1:1 멘토를 지정, 자체 적응 교육으로 신속한 업무 적응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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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대상자 지역관광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11월 26~ 27일 양일간에 걸쳐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대상자 등 25명을 대상으로 제주 지역 관광(에코랜드, 제주아쿠와플라넷, 비체올린, 초콜릿뮤지엄 등)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11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와 체결한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방지 및 지역공동체 회복 방안 마련을 위한 ‘취약계층 관광 지원 사회협약’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일체의 경비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서 지원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가족과 함께 하는 관광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가족과의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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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상주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협력기관 간담회 가져
법무부 상주준법지원센터(소장 채종후)는 11월 25일 센터내 강당에서 공검농업협동조합 등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의 관내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하는 협력기관 10곳의 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 및 집행실무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사회봉사명령 집행감독을 위한 실무교육과 현장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명령집행의 개선방법을 논의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협력기관 책임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줄고 있어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상주준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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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제15회 플라타너스 작은 결혼식 거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이재영)는 2021년 11월 25일) 의정부시 소재 웨딩더낙원에서 제15회 플라타너스 작은 결혼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와 법무보호위원 경기북부지부협의회가 주최·주관하고 경기도‧의정부지방검찰청‧웨딩더낙원이 후원했다.새로운 삶과 희망을 꿈꾸는 5쌍의 신랑‧신부들에게 축하와 격려, 그리고 정성어린 축의금품들이 답지했다.임일호 보호복지위원회 회장은 “'빨리 가려면 혼자서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멀리 가기 위해 함께 가는 인생의 동반자 역할을 서로 해주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한다”며 5쌍의 부부에게 덕담을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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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디지털콘텐츠 계약 및 인격권의 민법 도입 검토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1월 25일 법무자문위원회 ｢미래시민법 포럼｣(위원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영준)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디지털콘텐츠 계약 및 인격권 등 미래 관련 법적 쟁점을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하고 구체적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미래시민법 포럼｣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국내법으로 채택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법안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조항들을 추린 다음, 그 구체적인 조항들을 놓고 우리 민법에의 도입 필요성과 도입 가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아울러 현재 실제 체결되고 있는 디지털콘텐츠 계약의 양상과 종류를 광범위하게 조사하는 작업도 개시하기로 했다. 현재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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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지부, 프라임병원과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11월 25일 프라임병원(원장 최봉식)과 어려운 보호대상자 치료지원 등을 내용으로 업무협약식(MOU)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흥수 지부장 등 지부직원들과 최봉식 원장 등 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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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경북서부지소, 제1회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결혼식' 거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박광흠)는 11월 25일 오후 2시 구미 라뷰웨딩컨벤션 1층 노블리에홀에서 형편이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보호대상자 부부 1쌍을 선정해『제 1회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결혼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박광흠)가 주관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 협의회(회장 김경미)주최, 라뷰웨딩컨벤션 예식장(센터장 김동근)과 설렘웨딩(대표 유경주)의 후원으로 치러졌다.금오공대 토목공학과 이진덕 교수가 주례를 맡아“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에게 힘이 되어 따스한 가정을 꾸리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 자녀들에게도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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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경남지부, 법무보호대상자 자녀들 공부방 환경개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는 지난 23일 “자신감 쏙쏙, 성적도 쏙쏙!”이라는 슬로건으로 법무보호대상자 자녀들의 공부방 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했다고 26일 밝혔다.이 프로젝트는 KT&G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의 후원을 받아 교정기관 복역 후 새로운 희망을 꿈꾸며 자립에 노력하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 뿐만아니라, 자녀의 쾌적하고 안정된 공부방 환경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이날 프로젝트는 김해에 소재한 법무보호대상자 가정에 도배공사, 책상, 조명 수리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공단 김성균 지부장 및 홍성오 법무보호과장, 공단 소속 동행복지위원회 김송자 회장 및 위원 등이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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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소년범죄와 그 예방에 관심"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최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해 “국장이 된 후 제일 먼저 분류심사원을 방문하겠다고 다짐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이제야 방문하게 됐다”면서 “평소 소년범죄와 그 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각별한 마음을 표했다. 윤웅장 국장은 업무 현황 청취 자리에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수시로 위탁소년이 입원이 되고 이송되는 등 방역 부담이 큰 기관임에도 별다른 문제 없이 잘 대응해주셔서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최우철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 “법원·보건소 등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정보공유와 협의를 통해 수용인원 조정 및 방역관리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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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료소년원, “애착인형 친구 만들기"프로그램으로 심리치료 효과 기대
일명 비행청소년으로 치부되는 학생들을 치료적 교육․처우를 수행하는 대산학교(대전소년원)는 ‘애착인형 갖기’프로그램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11월 26일부터 심신미약 상태에서 비행을 저지른 정신질환이 있는 비행청소년 남·여 80명을 대상으로 심신안정과 심리치료의 반응성 향상을 목적으로 ‘1인 1애착인형’나누기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애착인형 프로그램에 참석한 염정훈 교장과 의료재활과 담임 선생님은 이들 비행청소년들에게 “사랑합니다.”인사를 나누며, 1인 1개의 애착인형을 전달했다. 염정훈 교장은 정신질환을 가진 비행청소년의 대다수가 아동기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했으며 부모와의 불안정한 애착형성으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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